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3호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2.5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주택 건축부서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신고 수리시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을 정함(안 제6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윤병길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 시장․군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