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 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3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이지영ㆍ김용래ㆍ양숙희 의원(3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질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접종 종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접종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예방접종 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5.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지원 횟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1.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 2회 접종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신청 등) 예방접종 신청,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② 도지사는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⑤ 의료기관 종사자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모자보건법」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모든 영유아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 신
	기초 접종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접종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만4∼6세	-	DTaP
		6차	만11∼12세	-	Tdap 혹은 Td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④ 폴리오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만 6세, 만 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Vi polysaccharide 백신은 만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경구용 생백신은 만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첫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간격
만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만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2차	6개월
			3차	-
만 15∼26세		HPV4	1차	2개월
			2차	6개월
			3차	-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사람-소 재배열백신은 생후 2, 4,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 4개월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관 련 자 료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질병관리청)

대상포진 8. 예방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이외 대상자는 일부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예방접종지원 횟수)

○ 조례안 제6조(비용지원)

○ 2023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 대상자 수 산출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2021년) 활용.

- 도내 65세 이상 총 36만 명,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3만 5천 명, 차상위계층 1만 3천 명

○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은 평생 2회 접종으로 면역형성완료 및 사업시행 이전 기 접종자 수(산출불가)는 고려하지 않음.

○ 예상 접종률은 매년 시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률(70%)로 추산(질병관리청 비용-효과 분석 참고)

○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접종완료 2회 기준 평균 600천 원(1회당 300천 원)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65세 이상 전 도민 대상 사업 첫 해 151,200,000천 원, 이 후 매년 12,600,000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사업 첫 해	기초생활수급자	35,000명×70%×600천 원×100%(도비)=14,700,000천 원
	차상위계층	13,000명×70%×600천 원×100%(도비)=5,460,000천 원
	65세 이상 전 도민	360,000명×70%×600천 원×100%(도비)=151,200,000천 원
사업 첫 해 이후 매년 (현 64세)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70%×600천 원×100%(도비)=840,000천 원
	차상위계층	300명×70%×600천 원×100%(도비)=126,000천 원
	65세 이상 전 도민	30,000명×70%×600천 원×100%(도비)=12,600,000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연락처	(033) 249 - 25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151,2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1,600,000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51,2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1,600,000
재원 조달		151,2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1,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1,2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1,600,000
	지방세	151,2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1,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