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8호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하고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둔 통일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강원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ㆍ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하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평화ㆍ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방안

4.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교원ㆍ전문 인력의 연수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