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호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및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       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예비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에 한 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시·군별 미세먼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한다.

제9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담당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강원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7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 도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