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1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