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7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김용래 의원(1명)

제안이유

최근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의 과학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등의 과학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 조례는 도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과학실 안전관리·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과학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5. 과학실 내 안전장구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6. 화학약품 관리, 폐수ㆍ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7.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첨부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학교의 장 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ㆍ지원계획(이하 “안전관리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ㆍ폐시약 등 관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과학실 관리) 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

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

4. 과학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등의 보유 현황 및 확충 계획 수립

5. 제6조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또는 비치 여부

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7. 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10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및 설비)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및 보호복 등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ㆍ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법 제13조의 취급기준에 따라 취급한다.

제12조(폐수ㆍ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등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고 5년간 보관한다.

④ 교육감은 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ㆍ폐시약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3호, 2017. 10. 24., 전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4.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8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

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

4. 과학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등의 보유 현황 및 확충 계획 수립

5. 제6조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또는 비치 여부

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7. 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장구 및 설비)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및 보호복 등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ㆍ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다만, 비용 추계의 대상 조례안의 지방의회 심의 일정과 가결 시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비용이 발생함을 전제한다.

◦ 추계의 소요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사업 유지)하며, 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 추계의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하며, 예산 편성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도 편성된 기존 사업의 기준 가격을 따른다.

나. 추계의 결과

◦ 소요예산 : 544,440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과학실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	0	102,360	102,360	102,360	102,360	409,440
안전 장구 구입 (방연마스크)	0	135,000	0	0	0	135,000
합 계	0	237,360	102,360	102,360	102,360	544,440

※ 산출 내역

1) 과학실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교당 1회, 지역별 점검단 2명, 협의회 3회)

- 컨설팅수당: 30,000원×2명×2시간×624회*(교당 1회)=74,880,000원

- 컨설팅여비: 10,000원(관내)×2명×1일×624회*(교당1회)=12,480,000원

- 컨설팅협의회: 100,000원(관외)×50명×1일×3회=15,000,000원

* 2023. 4 .1.자 각급학교 현황(초 349교, 중 160교, 고 115교)

2) 안전 장구(방연마스크) 구입(개당 5,000원)

- 50,000원×270,000개(900실*×실당 30개)×1회=135,000,000원

* 과학실 수: 900실

※ 방연마스크 4년 주기 교체(2028년 교쳬 비용 135,000,000원 발생)

※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기존 사업 (2023년 예산편성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비용 추계 제외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기존 사업】

(단위: 천 원)
구 분	과학실 안전설비 구축	과학실 안전지도연수	폐시약 처리	계
2023년도 예산액	300,000	63,200	92,000	455,200

※ 2024년도 확대 추진(예정) 사업: 과학실 안전지도 연수(증 27,600천원), 폐시약 처리(증 64,5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
연락처	(033) 258 - 5382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0	237,360	102,360	102,360	102,360	544,440
과학실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		0	102,360	102,360	102,360	102,360	409,440
안전 장구 구입 (방연마스크)		0	135,000	0	0	0	135,000
재원 조달		0	237,360	102,360	102,360	102,360	544,440
의존 재원	소 계	0	237,360	102,360	102,360	102,360	544,440
	보통교부금	0	237,360	102,360	102,360	102,360	544,44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