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강원도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대표 지역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 단계로 빠르게 진입중임.

2. 저출산(’01년 16,873명 ⇒ ’18년 : 8,494명 / 감 49.7%)과 고령화인구비율(’16년 17.2% ⇒ ’18년 18.8% / 전국 4위) 증가로 도내 18개 시ㆍ군 중 10개 시ㆍ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됨(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함.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2018. 8. 14.).

3.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려워 강원도 차원의 보완 시책 필요.

2.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지원대상 (안 제3조)

3. 수당신청 및 조사ㆍ질문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4.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5. 지원중지 및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6. 수당의 환수에 과한 규정(안 제9조)

7. 개인정보 수집(안 제10조)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48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출생한 달부터 48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수당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당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조사ㆍ질문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으로 하여금 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4. 매년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날의 전달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6. 수급권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8조(수급권의 상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입양의 취소, 파양의 경우

3.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단, 전출이 속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4. 「사회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5.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수급권을 즉시 상실한다.

제9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