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1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2018.2.9.)됨에 따라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빈집정비지원 사항과 빈집정비사업 위임사항,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ㆍ도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빈집의 철거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9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및 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 규약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2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3조(건축심의)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분양신청의 절차)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1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④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19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람

제20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22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시ㆍ군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26조(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