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2호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나.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받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과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강원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강원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원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    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③ 기금의 적립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  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회계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기금관리 공무원

3.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기금운용계획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공무원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