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제 용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원제용 의원

제안이유

본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 변경

-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3.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위원 30명이내”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국장”을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사편찬”을 “도사 편찬”으로, “1명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사편찬”을 “도사 편찬”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사편찬 사업”을 “도사 편찬 사업”으로, “도사편찬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호봉 에”를 “10호봉에”로, “(100퍼센트)”를 “(연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말 상여금”을 “기말상여금”으로, “100펴센트)를”을 “100퍼센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위원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인 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 제3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위원 중 ----------------.
③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국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제5조(상임위원 등) 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인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 등) ① 도사 편찬 ------------------------------------------ 1명-------------------------.
②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도사 편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 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사편찬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도사 편찬 사업---------------------- 소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 업무 담당 과장--------------- 업무 담당 사무관- ---------------------.
제9조(회의록) ① (생 략)	제9조(회의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①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 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100퍼센트)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 10호봉에 ----------------------------------(연 100퍼센트)-------------------.
②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 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펴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일반직공무원 ------------------- 기말상여금 ------------- 100퍼센트)을 --------------------.
③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강원자치도 소속 ---------- 회의-----------------------------------------------------------------------------------------. ------------------------------.
④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ㆍ교원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5. 4, 2023. 6. 9.>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93·4·22, 96·7·19, 2007. 5. 4, 2012.7.13, 2013.7.26., 2022.10.14., 2023. 6. 9.>

③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국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3·4·22,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제5조(상임위원 등) ① 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인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3.7.26>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3.7.26>

제7조(소위원회) ① 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사편찬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89·12·13, 93· 4·22, 93·8·11, 96·7·19, 99·9·9, 2012.7.13>

제9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 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100퍼센트)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4·22, 2013.7.26>

②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 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펴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4·22, 2013.7.26>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내용이며, 비용 발생 요인 또한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장 현금서
연락처	(033) 249 - 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