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호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공개대상 정보를 엄격하게 지정하고 그밖에 모든 행정정보를 체계화 및 과학화 된 정보공개업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공공자산인 행정정보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자발적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행정정보를 도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는 등 정보공개원칙을 규정(안 제3조).

3.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안 제6조).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안 제8조).

5.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및 산하 공개대상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강원도와 그 소속기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자발적으로 주요 결재 문서 등의 사전 공개 대상 행정 정보를 확대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도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되거나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ㆍ공표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과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➀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➁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 과반수를 변호사 등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남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개대상기관별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보고 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➁ 제1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방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➂ 강원도지사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여 공개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