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4호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보조금 지원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5호)

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신 설>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