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4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속초시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횟수를 1일 왕복 2회로 늘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지원대상인 지역주민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안 제2조)

나.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다. 통행료 감면횟수를 1일 왕복 2회로 규정(안 제5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을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이하 “영북지역”이라 한다.)”을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북지역 시ㆍ군”을 “해당 시ㆍ군”으로, “통행료를”을 “통행료 전액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북지역에 주민등록을 필하고”를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이하 “영북지역”이라 한다.)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
제3조(통행료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영북지역 시ㆍ군과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통행료 지원) ① ------- ------------------------------------------------ 해당 시ㆍ군------------------------- 통행료 전액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영북지역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기준) ① (생 략)	제5조(지원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