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5호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조업환경 등에서 오는 잠수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잠수어업인이 지정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한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진료기관의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방법 및 진료비 청구방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도지사는 효율적 진료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83

- 팩스 :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잠수기어업 또는 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지역보건법」제8조 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은 진료비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진료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조례의 지급받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진료) 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과 함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진료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