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김용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김용래 의원(1명) 김희철ㆍ문관현ㆍ박대현 박호균ㆍ이승진ㆍ이지영 전찬성ㆍ조성운ㆍ최승순 최재민 의원 (1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활동 관련한 법률 고충의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상담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상담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상담료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첨부

3.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상담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으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상담료) ①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상담 기록관리) 상담변호사는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09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제6조(상담료)는 비용이 발생됨

◦ 제6조(상담료) ①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안 제6조(상담료) 관련하여 상담 인력 유지 비용 검토 필요

나. 추계 결과

◦ 상담 변호사는 교육청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

◦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조례에서 상담 비용은 무료로 규정하며, 따라서 소요 비용은 없음

◦ 그 이외의 조례안은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 불가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 장학사 박숭인
연락처	(033) 258 - 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