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6호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카카오톡, 네이버라인, 페이스북메신저 등 SNS를 통하여 잊혀질 권리 관련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보급되게 되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관련시장도 형성되지 않게 됨

나. 결국 잊혀질 권리가 상품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