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호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최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통계를 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로 중년층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독사 및 고독사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3. 따라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1.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3.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ㆍ군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춘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강원도 마을공동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