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0호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가 교육복지 관련 사항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의 재단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대상을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내용을 교육감에 보고ㆍ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모든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와 권리를 위하여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 학교”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작은 학교”란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강원교육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2.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의 인재 발굴 및 육성

3.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금 등)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단체,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후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보고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당해 사업실적과 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를 재단으로부터 보고ㆍ제출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감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