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2호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 및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및 지원 근거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 목적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활동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라.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사업 및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4∼5조)

마.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자율방범대원” 포상근거 규정(안 제6조)

바.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용 규정(안 제7∼8조)

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강원도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도내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시군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시군 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에서 단체별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무질서행위 계도, 주요 행사 시 질서유지 및 업무보조 등

2. 자율방범연합대 : 방범시책 자문과 발굴·건의, 자율방범대 운영 총괄 지원대책, 기타 방범에 관한 지원 협조사항 등

3. 자율방범연합회 : 도내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방범 등 봉사활동 및 활성화 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제3조에 의거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순찰 등 공익활동

2.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각 지역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지원 경비

3.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