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2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나.  수익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제공”을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ㆍ운영, 통신판매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 사업 및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관광융복합ㆍ마케팅 지원 및 육성 사업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강원도형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행사업) ① 진흥원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유통ㆍ인력 등의 정보 제공	1. --------------------------------------------------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3. -------------- 설치ㆍ운영, 통신판매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 사업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 사업 및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자본재산업의 지원육성 사업	7.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관광융복합ㆍ마케팅 지원 및 육성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강원도형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있다.	제8조(수익사업) ① ------------------------------------------------------------------------------------------------------------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대행사업) ① 진흥원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