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3호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소재지(안 제3조)

다.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업무(안 제4조)

라.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5조~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강원도 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인제군에 둔다.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수종사자 교육

3.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

4.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