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0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3. . 문관현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변경 하고, 그밖에 자구수정 및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준용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별표와 기존 부칙의 삭제 및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별표 및 부칙)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의”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5호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협의하여” 같은”을 “협의하여”, 같은”으로,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로 한다.

제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 여행을 마친 경우로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로 본다.	4.-----------------------“「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협의하여”, 같은-------------------------------------------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8. 영 별표 1의 제1호·제2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