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 찬 흥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찬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2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 박대현 의원(4명)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지원절차 등(안 제4조)

5. 지도ㆍ감독(안 제5조)

6. 지원중단 등(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로 본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나. 관련조문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적용하지 않음 (2023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추계함)

❍ 제4조(지원절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1. 시․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초소 및 연합대 사무실 신축(총 200,000천 원), 노후사무실 환경개선(총 795,000천 원),   방범활동 순찰차량 지원(총 675,000천 원), 피복비 지원(총 150,000천 원), 순찰차 수리   및 장비 지원(총 100,000천 원)

2.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자율방범중앙회 한마음대회 참석(총 33,000천 원), 도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총50,000천 원),   도 직무경진대회 개최(총 209,400천 원)

나. 추계 결과

❍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추계한 결과 총 2,212,400천 원으로 추계됨

- 도내 자율방범대는 244개 조직(6,082명), 18개 시․군 연합대, 1개의 도 연합회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시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사업으로 연 442,480천 원, 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연 58,480천 원으로 5년 간의 비용은 2,212,400천 원으로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예산으로 재원조달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연락처	(033) 249-465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42,480	442,480	442,480	442,480	442,480	2,212,400
1. 시․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사업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초소 및 연합대 사무실 신축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159,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795,000
	방범활동 순찰차량 지원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피복비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순찰차 수리 및 장비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2. 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			58,480	58,480	58,480	58,480	58,480	292,400
	중앙회 한마음대회 참석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도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도 직무경진대회 개최		41,880	41,880	41,880	41,880	41,880	209,4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42,480	442,480	442,480	442,480	442,480	2,212,400
		지방세	442,480	442,480	442,480	442,480	442,480	2,212,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