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1호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통보(2018.12.10.)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별표]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연3,384만원(2018년)에서 연3,472만원(2019년)으로 변경하고 2020~2022년도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 국외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 반영 [별표 2]

-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원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결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표를 변경하여 반영하고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전화: 033-249-5170

팩스: 033-255-816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와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연도	지 급 액
2019년도	연 3,472만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액에 2020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액에 2021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	가등급 282 나등급 207 다등급 162 라등급 108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의원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