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원미희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3.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지원사업) 관련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예상 비용 추계: 20백만 원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20백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우수참여기업 사례공모, 인식제고 캠페인 등)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연락처	033-249-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