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4호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와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을 통할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와 그 조치사항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군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인구 요소 등)을 고려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관련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민간협력 사업

4.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