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9호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구자열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분권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2.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3.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