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최 재 석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최재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최재석 의원(1명)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

2. (안 제5조)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3. (안 제6조) 컨설팅 지원사업 등

4. (안 제7조) 사후관리 사업 지원

5. (안 제8조) 지도ㆍ감독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〇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사업종료 이후의 거점시설별 필요 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 및 모니터링 추진 시

〇 평가 이후 사업대상지 내 지역공동체 형성정도, 주민참여 활성화 수준,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진행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적 사업추진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및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대상으로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운영비로 연간 10,000천원 소요 예상

〇 안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과 안 제7조(사후관리 지원) 각 호의 사업은 사업대상과 지원기간, 예산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〇 따라서,「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며, 제2호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다만, 안 제7조(사후관리 지원)와 관련하여 사업대상과 지원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추가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연락처	(033) 24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