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박 기 영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54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박기영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3명)

제안이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 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 또,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위와 같은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는 소방기본법을 정비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제거와 이동 등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비용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상비용 : 총 49,468천 원(149천 원× 332건 / 1년 평균)

○ 세부내역(차량건별 필요 금액 산정서)

(단위 : 천원)

톤급별 거리별	평균 (149천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km 까지	125.6	72	100	128	154	175
15km 까지	151.8	84	117	154	188	216
20km 까지	170.6	96	134	171	210	243

※ 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시행)

○ 화재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3년간 평균	2020	2021	2022	비고
년도별 화재	1,857	1,847	1,780	1,944
주택화재	332	319	315	363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중 제1호

: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강원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정 이강우(033-24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