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7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조례위임규정에 따라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안 제5조)

나.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안 제5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묘지소유자등”이라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도 보존묘지등”이라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의2(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도지사가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묘지소유자등”이라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도 보존묘지등”이라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도지사가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