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3호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의 위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순직산업전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산업 근대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존엄한 위상 제고와 이들의 예우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직산업전사”란 강원도에서 탄광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재해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산업전사의 위상 제고와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직산업전사 추모 또는 기념 사업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

3. 그 밖에 순직산업전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 보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