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5호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교통 주체 간 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교통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나. 도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통관련 현안 해결에 도와 공동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을 규정함(안 제4조~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

2. “교통관련단체”란 도 단위의 버스(시외·시내·전세)·택시·화물·렌터카·정비·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통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조사 및 수행에 관한 사업

2. 교통관련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사업

3. 교통관련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4. 도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