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2호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와 존속기한 설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 및 관리ㆍ운용,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교육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이승복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승복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승복장학목장 매각 대금

2. 이승복장학사업을 위한 독지가의 기부금품

3. 지정 기탁금 및 보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으로 전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운용한다.

1.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또는 이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 예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기금 계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이승복기념관장

2. 기금출납원 : 이승복기념관 회계담당공무원

③ 기금의 출납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85조부터 제94조까지의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승복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이승복기념관장

2. 이승복기념관 소재 지역 도의원, 군의원, 면장

3.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④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및 위원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이승복기념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승복의 출신교인 평창군 속사초등학교

2. 강원도 평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평화 통일 의지 함양에 이바지한 학생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제11조(지급액 등) 장학사업비는 기금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기금운용관이 구체적인 지급인원,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