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5호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위원의 해촉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과 수당에 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과 수당에 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 제15조 (생 략)	제8조 ∼ 제18조 (현행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