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공공기관ㆍ민간 위탁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강원도의회 도의원

3.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학생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 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