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 엄기호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와 축산농가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3.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나. 악취저감제 사용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

3.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보조금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축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사업 일체

나. 추계 결과

○ 사업별 재원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단위 : 천원)

연도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43,981,000	3,231,000	6,479,500	12,194,000	6,074,000	16,002,500
2024	7,963,000	585,000	1,173,500	2,208,000	1,100,000	2,896,500
2025	8,360,000	614,000	1,232,000	2,318,000	1,155,000	3,041,000
2026	8,776,000	645,000	1,293,000	2,433,000	1,212,000	3,193,000
2027	9,212,000	677,000	1,357,000	2,554,000	1,272,000	3,352,000
2028	9,670,000	710,000	1,424,000	2,681,000	1,335,000	3,520,000

○ 사업별 재원 부담비율

- 축산악취개선사업: 국비 20%, 도비 10%, 시군비 10%, 융자 50%, 자부담 10%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 가축분뇨 이용촉진: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 축산환경개선 도 자체사업: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연계사업은 사업신청(공모) 등 국비 확보

○ 자체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축산과장 정병구
연락처	(033) 249 - 26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7,963,000	8,360,000	8,776,000	9,212,000	9,670,000	43,981,000
축산환경 개선		7,963,000	8,360,000	8,776,000	9,212,000	9,670,000	43,981,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85,000	614,000	645,000	677,000	710,000	3,231,000
	보조금	585,000	614,000	645,000	677,000	710,000	3,231,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3,500	1,232,000	1,293,000	1,357,000	1,424,000	6,479,500
	지방세	1,173,500	1,232,000	1,293,000	1,357,000	1,424,000	6,479,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2,208,000	2,318,000	2,433,000	2,554,000	2,681,000	12,194,000
자부담		2,896,500	3,041,000	3,193,000	3,352,000	3,520,000	16,002,5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1,100,000	1,155,000	1,212,000	1,272,000	1,335,000	6,0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