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1호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환경교육 전문가 부재 등으로 정책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도정 전반에 걸친 환경인식 증진을 통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수정 (안 제3조)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12조~제13조)

마.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안 제15조의2)

바. 환경교육의 위탁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강원도민”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의”를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 및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3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소관 국ㆍ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도 환경교육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도 환경교육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민 ------------------------------------------------------------- 강원도---------------------------------------------------.
제2조(기본이념) 환경보전을 통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한다.	제2조(기본이념) ---------------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1.「강원도 환경기본조례」제23조 및「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제30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1.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 및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3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시ㆍ군의 책무) 시ㆍ군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군의 책무)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5.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소관 국ㆍ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의2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도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및「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도 환경교육센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