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4. 조성운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3.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안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계획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연락처	(033) 258 - 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