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9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2018. 3. 27.「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이에 법률제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따라서 본 조례도 법령 제명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4. 현행조례에서 부족한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도민의 참여 및 지원,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모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명 및 본문 내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현행 제16조의 제명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제명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함(안 제16조).

3.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을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4. 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안 제19조)

5.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 평가의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하고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혜분석”을 “수혜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분석평가의”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의”를 “평가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제도”를 “성별영향평가 제도”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각각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 결”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자의 지정)”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 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 부서의 주무담당 사무관을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9조(도민의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연임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평가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③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성별영향평가------------------------------------------------------------------------------------.
제4조(분석 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① -------------------------------------- 성별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별 수혜분석	2. --- 수혜평가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3. 성별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4. ------ 성별영향평가----------------------------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성별영향평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원도의회 제출 전	3.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 성별영향평가-------------------------.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
③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성별영향평가 -------------------------------------------------------------------------------.
제8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성별영향평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특정성별영향평가--------------------- 평가의 -----------------------------.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특정성별영향평가 ---------------.
<신 설>	제9조의2(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가 제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성별영향평가--------------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
4.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
5.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책임관, 제16조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별영향평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①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서-------------
3.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3. ---------- 성별영향평가 결---------------------------------------------------
4.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4. ----------- 성별영향평-------------
5.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및 그 밖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	5.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신 설>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전 부서의 주무담당 사무관을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분석평가 교육) <신 설>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도지사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신 설>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도민의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