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김 기 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 김기하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기술의 발전ㆍ변화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3.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비용발생 요인 : 자동차정비 교육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추진 예산

ㅇ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배제함

나. 추계 결과

- 연 1인당 약 40만 원 지원(연간 300명 교육지원)

- 연 1억2천만 원 소요(5년간 총 비용 ≒ 6억 원)

※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억 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사업량(추계기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

(단위 :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8년	2029년
도 비	600,000 (1,500명)	120,000 (300명)	120,000 (300명)	120,000 (300명)	120,000 (300명)	120,000 (300명)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 도비)

<비용추계 세부 산출내역>

가. 비용산출 전제

- (교육인원) 300명(월 1회 교육생 25명, 연 12회 실시)

※ 폴리텍대학 일 최대 교육생 수용량 : 최대 25명 기준

- (교육시간) 1회 교육과정 30시간 기준

- (교육비용) 연간 약 120,000천 원

① 폴리텍대학 교육훈련비 : 99,000천 원

․ (11,000원/시간) × 30시간 × 300명 = 99,000,000원

※ 고용노동부 교육훈련비* 편성 지침 기준에 의거 폴리텍대학 1인당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교재비, 실습재료비, 피복비, 사무운영비 등

② 폴리텍대학 강사비 ≒ 21,000천 원

․ (60,000원/시간) × 30시간 × 12회 = 21,600,000원

※ 폴리텍대학 내부 운영 규정_시간당 외부 강사료 준용(60,000원/1시간)

나. 세부 산출기초

합계	= 120,600,000 원/연
교육생 훈련비	(11,000원 x 30시간) x 연 300명 = 99,000,000원
강사료	(60,000 원 x 30시간) x 연 12회 = 21,600,000원

※ (참고) 타 시도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 대전 : (예산) 2억 원 / (교육대상자 수) 600명 = 약 33만 원/명

⦁ 울산 : (예산) 5천만 원 / (교육대상자 수) 175명 = 약 29만 원/명

⦁ 경북 : (예산) 1억 원 / (교육대상자 수) 100명 = 100만 원/명

↳ 경북의 경우 고전압 안전장비, 교육용 배터리 장비 구입비 포함

⦁ 제주 : (예산) 3천만 원 / (교육대상자 수) 180명 = 약 17만 원/명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교통정책팀장 윤형준)
연락처	(033) 249 - 342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기술교육 지원사업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재원 조달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지방세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