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8호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재정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