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6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변경) 기간 및 내용의 명확화

- 겸직 신고 기간 안내, 업무내용·영리 여부 및 보수액 등 신고내용

구체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사임권고 근거 마련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을 위한 요청정보,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 영리행위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 마련

- 영리거래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한 적극 운영 등 통제 강화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 위반 사항인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 통제 방안(별표2“징계기준” 추가) 마련

※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안번호 제2015-400호/2015.10.26.)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전화: 033-249-5442

팩스: 033-249-5023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지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지 1호 서식],[별지 2호 서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강원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의회의원 (인) 강원도의회의장 귀하

■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강원도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의회의원 (인) 강원도의회의장 귀하

[별표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 법 제35조------------------------------------------------.
제1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징계)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지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