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윤 길 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윤길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1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4. 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3. 보조금 지원(안 제5조)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안 제6조)

5. 중복 지원의 제한(안 제7조)

6. 권한의 위임(안 제8조)

7. 포상(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3. 내수면어업 전문인력 양성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

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 6. (생  략)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 4. (생  략)

5.“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생  략)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 6. (생  략)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제출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내수면 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연락처	(033) 248 - 6751

내륙어촌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지방세		-	-	-	-	-	-
세 출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10,010,500
어□패류 종자생산		100,8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504,000
내수면 시험연구		101,800	101,800	101,800	101,800	101,800	509,000
어도 개보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172,500	172,500	172,500	172,500	172,500	862,500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 (뱀장어)조성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어선공동 정박시설 지원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지방세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2,002,1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