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근거 및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반 편성		......................................................................................							3
5. 감사일정 및 장소			...................................................................................						3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4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4
8. 감사요령		......................................................................................							5
9. 행정사항		......................................................................................							6
【 붙임자료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	7
2) 보고 요구서	..........................................................................................								24
3) 서류제출 요구서				.................................................................................					25
4) 증인 출석요구서				.................................................................................					26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1.10.28. 조례 제3512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8일(수) ∼ 2017년 11월 21일(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대학 및 2개 사업소

국․원․본부	대학․사업소(현지감사)
농정국	감자종자진흥원(평창)
녹색국	-
농업기술원	-
환동해본부	수산자원연구원(강릉)
	강원도립대학교(강릉)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오문식, 이경재, 정명숙, 속기사 2명, 운전 1명  총 8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8(수)	-	행정사무감사 준비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10:30)
11.9(목)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0(금)	-	의정자료 수집
11.11(토) ~ 11.12(일)	2일	주말․휴일
11.13(월)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14(화)	10: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4: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1.15(수)	11:00	감자종자진흥원(평창)	감자종자진흥원 회 의 실
	15:00	수산자원연구원(강릉)	수산자원연구원 회 의 실
11.16(목)	10:00	강원도립대학교(강릉)	강원도립대학교 회 의 실
11.17(금) ~ 11.21(화)	5일	□ 의정자료 수집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

《 주요 감사사항 》

- 소관 국·원·본부․대학 및 관련 사업소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기관(부서)별 감사 당일

- 보고장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

- 보고서 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A4 좌철)

- 보고서 제출 : 2017. 10. 26(목)까지, 80부

○  서류(자료)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 (붙임 1)

※ 총 154건(공통사항11, 농정국56, 녹색국26, 농업기술원19, 환동해본부25, 강원도립대학17)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 순으로 편철(A4 좌철)

- 자료제출 : 2017. 10. 26(목)까지, 80부

○  증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4)

- 출석일시 및 장소 : 기관(부서)별 감사일정 참조

- 출석대상 :「붙임 4」증인 출석대상 명단 참조

* 출석요구 대상자는 증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별도 개별 통지

※ 현지감사 대상기관은 소속 실국 감사시 출석 제외

8. 감사요령

○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 답변

- 제출서류(자료) 확인 및 검증

- 출석 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 등

○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
↓
증인 선서	............................................			출석 증인
↓
수감기관(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	수감기관(부서)장
↓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서류확인 및 증언, 의견 청취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제출

(붙임 서식 5 ⇒ 위원장)

-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위원회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의장 ⇒ 도지사)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도지사 ⇒ 의장 ⇒ 위원장)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의회사무처 / 현지감사 대상기관)

- 좌석배치 : 각 감사장소별 의석 및 방청석 정리․정돈

- 준비사항 : 좌석은 상임위원회 좌석과 동일하게 배치

* 좌석(의원9, 전문위원1, 직원2, 속기사1), 마이크 9, 음향기기 1

* 현지감사 시 위원명패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참

* 감사장 내 난방, 조명, 마이크 등 최적상태 유지

○  감사 업무보고서 및 서류(자료) 배부

- 보고서‧자료 접수 : 의사관실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보고서‧자료 배부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 현지 감사기관 보고서 : 일반현황(직제 및 직원현황, 소관 업무, 각종 통계, 예산 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예산, 비예산), 현안․건의사항 등

○  감사 준비사항(의회사무처)

- 위원회 감사장 준비 : 명패 및 감사물품 일체

- 현지감사에 따른 위원 출장여비 조치 : 의정관실

(붙임 1)

2017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11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수위소관

공      통

1

○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수상현황 (2016~2017)

농수위소관

공      통

2

○ 영농․어업 등 조합법인 예산지원 현황(기금포함)

- 대상 : 2015 〜 2017

- 시군별, 법인별, 법인명, 조합원수, 설립일자, 법인설립목적

사업명, 사업비(지원,자부담), 참여조합원수, 정상운영여부등

농수위소관

공      통

3

○ 상급기관,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이행) 조치 내역

(2015~2017)

- 내용별, 처리내역

- 완료, 처리중, 중장기 검토, 처리불가(각 내역)

농수위소관

공      통

4

○ 도내 농․축․수산물 전국 군납 현황(2015~2017.8월말 현재)

예)

일별	2015년 전국군납/ 도내산	2016년 전국군납/ 도내산	2017년 8월말현재 전국군납/ 도내산
도내산 쇠고기
도내산 한우갈비		연 68톤/ 연 0톤	연 000톤/ 연 0톤
도내산 돼지고기
도내산 오리고기

- 국방부는 군납 축산물 중 2015년부터 군납에서 수입쇠고기

대신 100% 국내산쇠고기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른

도의 실적 및 문제점, 대응 방안

농수위소관

공      통

5

○ 국비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반납현황(2015~2017/국비,도비)

- 특별회계 포함

농수위소관

공      통

6

○ 각 분야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현황(2015~2017)

- 제목, 수립일자, 주요내용 등

농수위소관

공      통

7

○ 5분자유발언, 건의안, 도정질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6~2017)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수위소관 공 통	8	○ 각종 업체․단체와 MOU체결 현황 및 성과 제출(2015~2017) - 도지사, 실국장, 사업소장 등
농수위소관 공 통	9	○ 업무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횟수(2016~2017),운영근거
농수위소관 공 통	10	○ FTA 타결․협상 등 관련 (2015~2017) - 국가별 체결(진행)현황 및 관련근거 - 준비사항, 개선방향, 향후대책
농수위소관 공 통	11	○ 전체 예산액 대비 실국별(2014~2017) 예산액(국비,도비), 점유율 - 각 시․도별 국별․사업소별 구분 작성

(농정국 56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 정 국	1	○ 농촌체험마을관련 (2014 ~ 2017) - 지정현황, 지원금액, 방문객수, 수학여행 유치건수, 매출액, 문제점 및 대책
농 정 국	2	○ 친환경 농업 지원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 생산(토양, 비료, 지구, 자율실천단지, 직불제 농자재 등) - 유통(인증, 포장, 물류, 시설, 장비, 박람회), 제조(가공) - 2015~2017년 지원, 증감사유,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	○ 시군별 귀농·귀촌 인구수 및 지원현황(2014 ~ 2017) - 연도별·시군별 귀농·귀촌 인구수(사업전체 세부 항목별 지원내역) - 귀농 귀촌 교육 및 지원내역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4	○ 면세유지원관련(농업분야) - 2014~2017 연도별 지원내용(당초, 실지원, 증감, 증감사유, 지역별 지원내역) - 면세유 부당수급 적발 현황(시군별 적발건수, 사유, 조치내용, 공무원 관련여부) , 문제점 및 대책 - 2018년도 계획
농정국	5	○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새농촌만들기,선도마을)우수마을 선정 현황 및 지원금액 - 2014~2017 선정마을 사업내용 (정산내역 기준)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내역(기업형 새농촌만들기)
농정국	6	○ 강원도 농업소득 현황(2014~2016) - 농업, 임업, 축산업 등 구분
농정국	7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 관련(2014 ~ 2017) - 시군별, 사업별, 자금용도별 지원규모 및 집행현황 - 추진실적(달성율), 점검 및 감사 내용 -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8	○ 비닐하우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관련(2014~2017) - 시군별 지원현황 - 지원사업 내역, 사업별 사업량, 투자액, 사업실적 - 향후지원계획(농가 희망사항 파악 검토) - 시군별, 전체면적, 도 지원면적 - 문제점 및 대책 - 2018년 지원계획
농정국	9	○ 농업관련 예산액, 점유비율(2014~2017) - 시도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 강원도 시군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 강원 농업에 투자한 국비, 도비, 시군비(연도별, 시군별, 회계별)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0	○ FTA관련 축산농가 안정화 대책(2014~2017) - 사료값 인상폭, 산지축종별 가격 동향 -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업실적 및 향후 지원대책 - 시군별, 사업명, 사업비, 연도별 사업성과 - FTA 대비 향후 대응전략(세부지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농정국	11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실태(2014~2017) - 시군별, 규모별 지원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2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APC) 시․군 지원 내용 및 현황 (2014~2017)
농정국	13	○ 양봉산업 관련 - 시군별 꿀벌사육농가 지원 현황(2014~2017) - 도내 벌꿀 등급제에 의한 생산실적 현황 (시군별, 등급제 실시 이후 ~ 2017.8월말까지)
농정국	14	○ 저수지 및 준설사업 현황(2014~2017)
농정국	15	○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관련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제품명, 등급별, 공급량, 공급가격 - 시군별 지원현황, 재원별 사업비 내역(2014~2017) - 도내업체와 타 시도업체 현황 및 공급내역(2015~2017) - 비료성분 조사내역,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16	○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관련(2014~2017년) - 시군별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 - 시군별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 관정 추진현황 -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예산 지원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17	○ 농어촌 민박운영 관련(2014~2017) - 시군별 민박현황 및 시설 지원 현황(연도별)
농정국	18	○ 수입쌀 보관·보유현황(2014~2017) - 연도별 잔여물량 - 재원별 부담내역,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9	○ 도내 급식 식자재 관련(2014~2017) - 도내 학교 급식 농축산식품(가공품 포함) 검사 및 조치 건수 현황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납품현황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시군별),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0	○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2014~2017) - 시군별 소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 시군별 대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구입한 도내 농기계(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중 외국산 제품으로 구매한 현황과 국내산 농기계로 구입키 위한 방안 및 대책
농정국	21	○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현황(2014~2017) - 작목별 신청현황 - 농업재해 가입현황 및 보상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2	○ 농업진흥지역 관련 - 시군별,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및 변동(사유별 해지) 현황 (2014~2017) -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에 대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계획 정비 절차 추진 상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3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2014~2017) - 시군별 조사료 생산 지원 내역(기계포함) - 시군별 조사료생산현황 및 지원내역, 확보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24	○ 임대 농기계사업관련 (2014~2017) - 시군별 임대농기계 사업소 내역 - 시군별 임대농기계 지원 내역 - 시군별 농기계 수리현황 -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방안 - 시군별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초과기종 내역 -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및 기종별 (보유대수/연임대현황/인력대비 1인당 임대수/인력현황/급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5	○ 한미, 한중, 한캐나다 FTA관련 강원 농업 발전방안 및 사업추진 실적내역(2014~2017년) - 사업명, 사업비, 사업성과 - 향후 FTA 대응전략 및 재원조달방안
농정국	26	○ 품목별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일체 지원내용 및 현황 - 생산량, 면적, 가격, 유통경로 - 친환경 학교 급식재료 공급 및 지원센터 현황
농정국	27	○ 강원인삼 재배면적 및 지원현황(2014~2017) - 시군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단가 - 수매량, 시중판매량 - 재배 농가지원현황 및 향후지원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8	○ 2017년도 시군별 수리시설 계획 및 실적, 2018년 계획
농정국	29	○ 말(馬)산업관련 지원현황(2015~2017) - 지역별 지원현황 - 지역별, 학교별 학생육성현황
농정국	30	○ 시군별 녹비작물 재배 지원현황(2014~2017) - 면적, 종자공급(수량, 금액), 지원내역
농정국	31	○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현황(2014~2017) - 보급단체, 부수, 지원액
농정국	32	○ 씨감자 보급종 수매, 공급현황(2014~2016) 및 계획(2017) - 수매량, 단가, 수매대금 - 공급량, 단가, 금액 - 수매후 공급까지 제비용현황(도내, 타도 구분) -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현황,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3	○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5~2017) -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배정 내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운영 내역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34	○ 쌀 재고 현황 및 대책 - 16년산 도내 시군별 쌀 재고현황 - 2017년산 시군별 생산량 - 판매대책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농정국	35	○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2014~2017) - 용역내용, 용역비, 수행기관, 용역기간 - 시군별,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성과 - 용역후 미반영 현황 - 문제점 및 향후 세부 추진 계획
농정국	36	○ 도내 비가림 하우스 주요 과채류 재배현황(2014~2016)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방울토마토 - 시군별,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 내수, 판매내역 - 자조금 조성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
농정국	37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현황(2015~2017) - 시군별, 지원농업인수, 농작업명, 지원금액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38	○ 도내 RPC 시설 현황 - 시군별, 시설별 설치연도, 규모, 등 - 시설개선 대상 및 소요사업비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9	○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현황(세부적으로) - 개요, 대상별 추진실적, 예산지원(시군별), 향후계획 등
농정국	40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 한우사육두수(2014~2017 현재 시군별) -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2015~현재) - 통합브랜드 사료공급 현황 - 통합브랜드와 도내 타 브랜드에 대한 향후 계획
농정국	41	○ 시군별 2017년 이후 저수지 신설계획 추진 현황 - 대상지 조사, 주민여론수렴, 년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농정국	42	○ 강원도 곤충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안 - 종자보급센터 미선정 사유 및 향후계획
농정국	43	○ 강원 축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현장 중심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
농정국	44	○ 하이록 한우, 한우령 등 한우브랜드를 강원한우로 통합후 성과는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45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 대책 및 추진현황 - 현황, 농업인력 확보 상황, 문제점 대책
농정국	46	○ 농산물원종장 이전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농정국	47	○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 운영 관련(2014~2017) - 판매장현황(년도별, 매장별 위치, 면적, 재원별 지원내역 운영주체) - 운영실적(판매품복, 판매액,판매수수료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정국	48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추진관련(2015~2017) - 년도별 인증사업자 현황(신청대비 선정현황, 취소현황 및 내역, 사유) - 인증사업자 현황(시군별, 인증자별, 생산품목,매출액) 및 지원현황(예산, 비예산) - 인증자 사후관리와 향후 육성방안
농정국	49	○ 쌀 생산조정 관련(2014~2017) - 논 사료작물 재배 추진현황(시군별 농가수,면적,지원금액)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향후 추진계획
농정국	50	○ 시군별 임대 농기계 폐기현황(2015~2017) - 연도별 초과연한 대수, 활용 및 미활용(폐기방법)
농정국	51	○ 전국 한우경진대회 입상현황(최근 5년간)
농정국	52	○ 최근 4년간 시군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 정산현황 - 동당(100평)지원, 자부담 현황 등
농정국	53	○ 강원한우 도비예산 집행현황(통합 후 현재까지 년도별) ○ 강원도내 한우 공동 도비예산집행 현황( “ )
농정국	54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창조마을사업 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 시군별(2015~2017)
농정국	55	○ FTA 협상 관련 피해농업인 피해보상 현황(2015~2017) - 폐업직불 등 전반
농정국	56	○ 여성 농업인 육성관련 지원내역(2015~2017)

(녹색국 26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

○ 2014~2017 연도별 산채류 및 관련 가공식품 품목별, 국가별

수출현황(금액, 증감, 증감사유, 향후계획, 예산지원현황)

- 관련 브랜드 개발현황

- 추진중인 산채류 가공식품 개발현황

-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

녹색국

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설치 내용(2015~2017)

- 시군별 접수건수, 피해작물, 피해면적, 지원금액

- 시군별 피해예방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재원별)

- 야생동물피해구제단 구성(시군별 운영인원), 운영기간,

추진실적, 예산액 및 집행 등(시군별), 포획포상금 단가

녹색국

3

○ 산림녹지공간 확충 등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2014~2017)

- 시군별 신규(개발)사업장, 사업량, 사업비

- 시군별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량, 사업비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4

○ 숲가꾸기 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2014~2017)

- 시군별 사업추진내역, 사업량, 사업인원, 사업비

- 사업입찰 및 하도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2017~2018)

녹색국

5

○ 노후 상수도관 관련(2014~2017)

- 시군별 노후 상수도관 현황, 정비사업실적

- 노후상수도관 교체실적/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재원별)

- 향후 상수관 교체비용, 예산확보 방안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6

○ 한강수계기금 관련(2014~2017)

- 타시도와 강원도 사업비 배정내역

- 시군별, 한강수계기금 지원내역

- 시군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녹색국

7

○ 강원도 임가 가구당 총소득 상세 내용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임업소득
임업 외 소득(겸업소득)
임업 외 소득(사업 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8	○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과 대응책 (2014~2017)
녹색국	9	○ 도내 도유림을 활용하여 인접 주민과 연계한 산불예방 및 주민소득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2014~2017.9월말 현재) ○ 도유림 내 사유림 교환 요구현황 및 실적(2014~2017 9월말 현재)
녹색국	10	○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2014~2017) - 사업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시군별, 사업별, 투자액, 소요예산) - 하천별, 흙탕물 발생빈도 및 탁도 변화 - 흙탕물저감 녹비작물 재배현황, 향후계획 ·대상면적, 종자소요량, 소요예산
녹색국	11	○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내역(2014~2017) - 시군별 간이상수도, 개인가구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내역 및 처리결과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12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현황(2014~2017)
녹색국	13	○ 하수관 정비실적(2014~2017)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14	○ 시군별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현황(2014~2017) - 당초지정, 해제현황, 향후해제계획
녹색국	1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2014~2017) - 시군별, 대상지, 사업비(국비, 도비, 시군비)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16	○ 노후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현황(2014~2017) - 도내 대상, 처리내역, 시군별 처리대상 - 재원별 비율, 도내 전체 처리비용 - 시군별 위탁, 자체처리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17	○ 설악산 오색삭도 관련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중앙부처 협의사항 등 -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녹색국	18	○ 17. 5월 강릉․삼척 지역 산불 관련 - 피해현황 ,복구상황 및 복구계획 - 구호지원 현황, 성금접수 현황 - 시군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2015~2017)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9	○ 지하수개발(먹는물) 관련 - 전국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 현황 (시도별 개소) - 도내 개인사업자 먹는샘물개발현황(업체명,소재지,허가일, 취수량, 운영상황 등) - 공공지하수 개발계획
녹색국	20	○ 국유림 관리 관련 - 지역주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완화방안여부
녹색국	21	○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 규제프리존특별법 강원산악관광 추진현황 - 문제점 및 향후계획
녹색국	22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황 (2015~2017) - 도내 시군별 분포현황(종류별) - 제거 예산액 및 집행액(시군별, 재원별) - 시군별 예산 배정(집행) 기준 - 향후 효율적인 퇴치 계획 -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현황(예산액,집행액,집행방법등)
녹색국	23	○ 도유림 내 사유림 또는 사유지 5,000㎡이상현황. 사유토지 교환 신청현황 및 실적(2015~2017) - 개선방안
녹색국	24	○ 산불발생 관련 지휘 체계 운영 현황 - 산림,소방,안전 등 분야별
녹색국	25	○ 산불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녹색국	26	○ 산불피해 관련조치 사항 (2015~2017) - 예산확보 및 집행 현황 - 산불피해 복지 지원 현황

(농업기술원 19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1	○ 2018동계올림픽 대비 전통향토음식 육성계획 관련(2014~2017) - 지역별 추진실적, 지원내용, 성공, 실패 등 결과, 개선대책 - 전통향토음식 육성(계획) 중 농촌여성 창업현황 -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 현황(지역별)
농업기술원	2	○ 농산물 가공 식품 개발 실적 및 농가보급 내역(2014~2017) - 연구실적, 투자액, 기술이전 내역, 상품화 등 - 주민소득과 연계 실적 내역 - 문제점 및 향추 추진계획
농업기술원	3	○ 농촌장수마을 현황(2014~2017) - 시군별 장수마을 현황 - 마을별 사업내역, 마을별 사업비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농업기술원	4	○ FTA대비 강원도 특화작목 관련(2014~2017) -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작목개발 실적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작목개발 현황 - 시군별 신기술 보급현황 및 도입농가 소득추이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업기술원	5	○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특화 작목 개발 및 대응방안 (2014~2017) - 추진상황, 연구실적, 정책반영 현황, 향후 계획 - 지역별 주 품종 대비 방안 - 연구개발기술보급 사례, 농가 대상 교육실적
농업기술원	6	○ 연구용역 실시 내역 관련(2014~2017) - 각 사업별 예산, 용역기관, 수행기관 - 용역결과 시책 미 반영 사업, 용역 수행시 문제점, 개선책
농업기술원	7	○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2014~2017)
농업기술원	8	○ 신개발 작목현장 조기보급내역(2014~2017) - 시군별, 작목별, 재배면적, 사업비, 사업성과 - 문제점 및 향후개선 방안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9	○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현황(2014~2017) - 대상 : 벼, 잡곡, 옥수수, 감자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10	○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현황 - 추진내역 및 소득분석, 향후전망
농업기술원	11	○ 시군별 산채재배 현황(2014~2017) - 농가수, 면적, 사업비 지원현황(재원별), 생산액
농업기술원	12	○ 농업인 단체현황 및 보조 지원현황(2014~2017) - 단체별, 사업별, 세부지원내역
농업기술원	13	○ 강원나물밥 식재료 생산 기반 관련 (2014~2017) - 오륜쌀 계약재배 및 수매실적 - 오륜감자․산채 종서(종묘) 공급지역 및 수매실적
농업기술원	14	○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관련 (2014~2017) -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시간, 교육이수인원 -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안
농업기술원	15	○ 특수 미 관련 (2014~2017) - 시․군별 특수 미 재배면적 및 지원내역 - 유통현황 및 소득분석
농업기술원	16	○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요구액대비 편성현황(2014~2017)
농업기술원	17	○ 농업기술원 청사이전 추진 상황
농업기술원	18	○ 귀농 창업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농업기술원	19	○ 강원나물밥 생산 및 매출현황 - 강원나물밥 관련 홍보 등 예산집행내역 - 나물밥 관련 전문점․판문점 등 매출액, 수익금액, 강원도 수입금액 구분

(강원도립대학교 17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강원도립대학교	1	○ 대학기관 평가인증 관련 -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추진상황(2014~2017)
강원도립대학교	2	○ 보직교수 임용현황 (2014~2017년)
강원도립대학교	3	○ 대학변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2014~2018) - 교육부의 2017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서 - 향후 정상화 방안 및 추진계획
강원도립대학교	4	○ 2014~2017년 예비 창업 선정 과제 및 추진현황 - 사업별 내용 및 멘토 활용 여부 - 사업추진 실적 현황 -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개시 이후 사업화 성공/실패 현황 - 창업 보육센터의 사업 실적 현황
강원도립대학교	5	○ 실습선 현황과 운영 실적(2014~2017) - 실습선 현황 - 예산액, 유지비용, 인력현황, 운영실적 -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강원도립대학교	6	○ 교수 논문발표 실적(2014~2017) -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구분 - 실적없는 교수 포함 - 향후 개선 방안
강원도립대학교	7	○ 취업관련 - 전국 전문대 취업률 현황 - 학과별 졸업생, 취업현황 - 타도 도립대와 취업률 비교자료(2014~2017) - 문제점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강원도립대학교	8	○ 학생 통계관련(2014~2017) - 입학생의 도내, 도외 구분(도내는 시군별) - 남녀 학생수, 신입생 재수 비율, 시도, 시군 분포현황 - 졸업생, 취업생, 진학생 내역 - 학과별 중도 탈락 학생 수 및 사유 ※ 사유에 편입학, 휴학, 자퇴, 군입대 포함
강원도립대학교	9	○ 국제교류 및 학생 해외연수추진내역(2014~2017) - 연도별, 국가별, 연수분야, 연수기간, 연수비용 성과내역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원도립대학교	10	○ 외부 연구과제 수행실적(2014~2017) -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발주기관
강원도립대학교	11	○ 산업체 위탁교육생 운영상황(2014~2017)
강원도립대학교	12	○ 학교 식당 식자재 등 공급업체 현황(2014~2017) - 학교 식당 공급업체 내역 - 선정방법, 연간 구입액 등
강원도립대학교	13	○ 교수 평가 규정 및 평가표 및 평가내용 결과 (2014~2017)
강원도립대학교	14	○ 대학 통합추진 관련 - 구조개혁을 위한 국립대학과 통합방안
강원도립대학교	15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 (2014~2017)
강원도립대학교	16	○ 대학운영 정상화 관련 - 특성화 지향 학과개편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
강원도립대학교	17	○ 학생상담센터 운영 관련 (2014~2017) - 상담실적,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환동해본부 25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	○ 연안 해안 침식피해관련(2014~2017) - 현황 및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 연도별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현황
환동해본부	2	○ 용역수행 관련(2014~2017) - 연도별 용역발주 상세현황(용역명, 수행기관, 금액, 내용, 시책반영여부) -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환동해본부	3	○ 동해안 어획고 현황(2014~2017) - 종류별 어획고 2016년 동기 대비 증감내역 및 사유, 문제점 대책 - 동해안 1~5위 어획량 현황 - 고소득어종 집중육성 대책
환동해본부	4	○ 군경계 철책철거 추진현황(2014~2017)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군별 철책 철거 실적
환동해본부	5	○ 내수면어업 추진실적 관련(2014~2017) - 시군별 내수면 어업소득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양식업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어종별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 - 내수면 어업지원 시책 추진현황 -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실적 - 시군별, 유형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관련 연구실적 및 사업비, 적용사례
환동해본부	6	○ 동해안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2014~2017) - 해난사고 발생 원인 및 유형(어선, 인명사고 등) - 조난구조어선 발생 지원내역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등 지원내역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7	○ 인공어초 시설 관련(2014~2017) - 인공어초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 사업자 업체명·소재지(사업자. 어초 종류별 분류 기재), 투하 지역, 어초형태, 재원별사업비(선정방법·절차 및 관계 규정) - 인공어초시설 관리 실태와 주요성과
환동해본부	8	○ 치어방류 사업 관련(2014~2017) - 자체치어 생산내역 - 자체생산 증가 또는 감소 이유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9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시작부터 현재까지) - 향후추진계획
환동해본부	10	○ 지방어항(TTP) 보강사업현황(2014~2017) - 항명, 보강시설명, 재원별 사업비, 보강사업자 - 지방어항 보강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지역별 사업성 검토계획
환동해본부	11	○ 송어양식 관련(2014~2017) - 시군별 송어 양어장 수 및 사육현황 - 송어생산 수익 현황 - 송어치어 생산 - 부화용 알생산 및 수입현황(소요예산) - 송어양식장 예산지원현황(시군별, 사업별) - 향후 시설개선 지원 계획
환동해본부	12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현황(2014~2017)
환동해본부	13	○ 나잠어업인 지원현황(2014~2017)
환동해본부	14	○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관련(2014~2017) -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 현황 - 시군별 대상수면, 수매어종, 어획방법, 수매단가 내역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15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현황(2014~2017)
환동해본부	16	○ 지방항만 시설 유지보수현황(2014~2017) 및 향후계획
환동해본부	17	○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현황(2014~2017)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8	○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2014~2017) -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
환동해본부	19	○ 강원도 명태산업특구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환동해본부	20	○ 강원심층수 출자관련 및 운영 정상화 방안 - 강원심층수 만성적자 등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 - 강원심층수 수익다각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
환동해본부	21	○ 국제여객터미널(속초항) 운영 및 활용 방안
환동해본부	22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온배수이용 바이오플락 - 친환경첨단 바이오플락 - 연어종자 부화육성장
환동해본부	23	○ 여성어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2014~2017) -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현황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현황 - 여성어업인연합회 지원 현황 -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 현황
환동해본부	24	○ 강원도 항만업무 가 환동해본부(기반시설), 글로벌통상국 (크루즈산업활성화),해양관광센터(크루즈유치 및 마케팅)로 이원화 되어 업무 효율성이 낮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만업무 일원화 추진 계획
환동해본부	25	○ 환동해본부 승격 전후 조직 개편 현황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보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환동해본부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붙임 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2. 제출기한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환동해본부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붙임 4)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신문(진술)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농정국장 외 48명

증인 출석대상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자	비 고
농정국	9	• 농정국장 • 농정과장 • 축산과장 • 유통원예과장 • 농업기반과장 • 농산물원종장장 • 감자종자진흥원장(현지) • 축산기술연구소장 • 동물위생시험소장
녹색국	8	• 녹색국장 • 산림소득과장 • 산림관리과장 • 환경과장 • 수질보전과장 • 설악산삭도추진단장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 산림과학연구원장
농업기술원	16	• 농업기술원장 • 연구개발국장 • 기술지원국장 • 총무과장 • 작물연구과장 • 원예연구과장 • 환경농업연구과장 • 지원기획과장 • 기술보급과장 • 생활자원과장 • 미래농업교육원장 • 농식품연구소장 • 옥수수연구소장 • 특화작물연구소장 • 산채연구소장 • 인삼약초연구소장
환동해본부	8	• 환동해본부장 • 기획총괄과장 • 수산정책과장 • 어업진흥과장 • 해양항만과장 • 수산자원연구원장(현지)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강원도립대학교 (현지감사)	7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교학처장 • 기획홍보처장 • 사무국장 • 종합정보관장 • 학생생활관장 • 산학협력단장
기타	1	• 해양관광센터장	환동해본부소관업무시

(붙임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