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3

8. 감사요령	4

9. 행정사항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6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등 추가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8 (화)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9 (수)
11.10 (목)	10:00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1 (금)	10:00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고성)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2 (토) ~ 11.13 (일)				휴일
11.14 (월)	10:00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교육지원청
11.15 (화)	10:00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1.16 (수)	10:00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7 (목)	14: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수능
11.18 (금)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9 (토) ~ 11.20 (일)				휴일
11.21 (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7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가. 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및 장소 :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참조

○ 보고서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좌철, 표지흰색

○ 보고서제출 : 2016.10.27(목)까지 80부 제출(수감기관→교육위원회)

○ 행정사항 : 보고서에 2015년도 행정사무결과 처리보고서 첨부

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6)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수감기관→교육위원회)

○ 제출기한 : 2016.10.27(목)까지 80부 제출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철 (A4 좌철, 표지연미색)

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4)

○ 출석대상 : 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붙임 1)

○ 출석일시 : 강원도교육청 및 수감기관별 감사일

○ 출석장소 : 강원도교육청 감사장 또는 현지감사장

○ 증인신문 : 감사대상사무 관련 질의․답변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①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 작성제출

(붙임 5) : 위원 → 위원장

②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의결

③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④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도의회 → 강원도교육청

⑥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강원도교육청 → 의회

⑦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

→ 처리결과보고서 각 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 강원도교육청 : 교육위원회 회의실

- 교육지원청(17) : 현지감사장,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위원회 회의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 직속기관(15) : 현지감사장, 교육위원회 회의실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 붙임：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1부.

2. 보고요구서 1부.

3. 서류제출요구서 1부.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1부.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1부.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1부.

(붙임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출석일	비 고
강원도교육청	17	강원도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학생지원과장 창의진로과장 교육안전과장 교원인사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조직운영과장 행정과장 지식정보과장 시설과장	2016. 11. 16 ~ 2016. 11. 18	* 교육감 (2016.11.16., 11.18) * 해당국 감사시 참석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지원청	1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16. 11. 10	* 해당기관 감사시 참석 - 춘천, 강릉 권역 (교육위원회 회의실) - 원주 권역 (현지 감사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2016. 11. 14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16. 11. 11
직속기관	15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춘천교육문화관장 원주교육문화관장 강릉교육문화관장 속초교육문화관장 삼척교육문화관장	2016. 11. 08, 2016. 11. 15	* 해당기관 감사시 참석
기 타	1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2016.11.16
합 계	50

※ 출석요구대상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개별 통지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

(붙임 3)

서류제출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

(붙임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증언 또는 참고인) : 강원도교육감,정책기획관,감사관,교육국장,행정국장,교육과정과장,학생지원과장,창의진로과장,교육안전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예산과장,조직운영과장,행정과장,지식정보과장,시설과장,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교육연구원장,강원도교육연수원장,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강원진로교욱원장,강원외국어교육원장,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사임당교육원장,강원학생교육원장,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춘천교육문화관장,원주교육문화관장,강릉교육문화관장,속초교육문화관장,삼척교육문화관장,㈜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붙임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감사위원 :              (서명)

(붙임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소관부서별

감 사 자 료 요 구 목 록(내 용)

비 고

강 원 도

교 육 청

1. 2015~2016년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일체(실과별 분류)

2.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적성 교육과정 운영실적

※ 시․군별 관련산업, 교육과정 내용, 소요예산 등 구분 작성

3. 강원진로교육원 활용 연수, 회의, 워크숍 등 시설물 사용 현황

※ 대여 시설물별 행사명, 사용대상 및 인원 등

4. 마이스터고 및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운영 실적

(단위 : 명)

학교명 (학과)	예산액	졸업 자수	대학진학자		취 업 자		의무병 입대	미진학,미취업	비고
			진학자수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률

※ 시작연도부터 연도별 구분 작성(마이스터고/강원도형 마이스터고 구분)

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6. 2년미만 근무 교원 전보제한 추진 현황

7. 가칭)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에 따른 정선군과의 협의 내용 및 관련 서류 일체

8.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9. 학교시설 감성화 및 폭력예방 디자인 추진 실적

10. 강원교육희망재단 재원 확보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11.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가. 소규모 학교통폐합 계획

나. 최근 10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

다. 향후 3년간 통폐합 대상학교

12. 누리과정 관련

가. 연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통교부금
예산액	유치원	공립
		사립
	어린이집
	합 계

※ 보통교부금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비

나. 현재 누리과정 예산 도입 과정까지의 배경과 주요내용

※ 시기별로 개조식 작성

※ 중앙부처 협의, 법령 개정 내용 등 포함 작성

13.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가. 2016. 9. 30 현재 총 폐교 수(지역별)

나. 처분(매각, 교환, 반환 등) 한 폐교수와 처분내용

다. 야영장, 체험학습장등으로 자체 활용중인 폐교현황

라. 임대중인 폐교 현황

마. 임대없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수와 앞으로의 계획

14.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

가. 금고의 약정기간이 3년인바 최근부터 2번 지정된 연도의 금고 지정 방법 및 절차

나. 최근부터 2번의 금고 약정서 사본 (원본 대조필)

다. 최근 5년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의결한 안건

※ 금고 지정 위원회 회의 시 교육감에게 보고한 심의결과서 첨부

라. 최근 5개년간 지정 금고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한(상․하반기 및 연도별) 금고운용 보고서 (원본 대조필)

마. 최근 10년간 지정금고의 교육청 출연금 및 각종 지원금 내역서 (원본 대조필)

바. 최근 5년간 금고 예금․대출 금리 현황 및 차입금 현황

(이율 변동 포함)(원본 대조필)

※ 기금 현황 (별단 예금 현황) 포함

사. 최근 5년간 지정 금고가 수납 및 지급(금고 약정서 제9조 5항)기간을 초과하여 입급․송금하여 강원도 교육감에게 지급한 현황

아. 최근 5년간 지정 금고가 금고 약정서 제10조에 의거 지급 명령이나 과오 조치한 현황

자. 최근 5년간 강원도 교육감 및 17개 교육장이 지정 금고 검사․조치․결과 현황

차. 전국 17개 시․도 지정금고 현황(실제 공개, 수의 계약방식표기), 금고 계약기간 (가장 최근), 금리현황(예금, 적금, 채무-2015년~2016년)

15. 도내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최근 5년간)

가.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률(지역산,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구 분	총 구매량	지역산 (비율)	도내산 (비율)	국내산 (비율)	수입산 (비율)	기타(비율) 계약재배 수의계약 공동구매등등
14년00유치원	00Kg	00Kg (00%)	00Kg (00%)	00Kg (00%)	00Kg (00%)	00Kg (00%)-수의
15년00유치원
16년00유치원
〃
14년00초등학교
14년00초등학교
14년00초등학교
〃
14년00중학교
15년00중학교
16년00중학교
〃
14년00고등학교
15년00고등학교
16년00고등학교
〃

나. 도내 학교 급식 운영실태 조사 상황 및 조치 결과

다. 도내 학교 급식 공동 구매 현황(지역산,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라. 도내 학교 급식 입찰 공고문에 지역산 및 도내산 우선 명기 현황

마.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 일지 및 납품시 지역명 표시 여부 현황

바. 도내 학교 급식 단가 결정 절차 및 결정액

사. 도내 학교 급식지원사업 집행, 정산 내역 중 잔액 처리 현황

구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학교수	학생수	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계	잔액	비고
계
춘천시
원주시

※ 비고란에는 집행 잔액 처리 상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반납하는지 연말 일괄 반납하는지 명기

아. 도내 학교 급식 중 운반급식 현황

자. 도내 학교급식 시설 내구연한과 시설 개선 계획 (우선순위 결정 방법 및 근거 제시) 및 방안

차. 전국 유치원 초, 중, 고 평균 급식 단가액

16.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세출) 변경 사용 근거 및 현황

1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기업 공사 수주 및 구매 실적 현황(중증 장애인 현황은 별도 제출)과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등 관계법령 첨부

18.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19.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연수)여행 현황

연번	소속	성명 및 인원	연수명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국가 (장소)	1인경비	경비부담	여행사 선정방법
1	00여고	김갑돌외0명				중국상해		학교/개인	수의계약
2								00군	공개경쟁

※ 교육감 포함 전체

※ 공무국외 여행, 체험, 과제 연수 등

20. 최근 3년간 도내 교육지원청 별 한울타리협의회(학생정신건강지원협의체) 운영 현황(예산액 및 집행 현황 포함) 및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1. 최근 5년간 도내 초등․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최종 합격자 현황(연도별 작성)

가. 2011년도 초등임용시험 (지역별)

연번	지역별	지원인원	최종합격자
1	강원도	00명	00명
2	경기도
3
4

나. 2011년도 초등임용시험 (출신대학별)

연번	지역별	지원인원	최종합격자
1	춘천교대	00명	00명
2	서울교대
3
4

다. 강원도내 출신 초등․중등 교사 임용에서 도서벽지 교사채용 제도 실시 현황 및 방안

라. 최근 5년간 강원도 초등․중등 교사 최초 발령 후 타시도 전출 및 신규교원시험등의 이유로 사직한 교원 현황

마. 2016년 9월 현재 현재 교사(행정 포함) 거주지 현황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 현황)

22. 강원도내 각급 학교가(학교 또는 학생, 학부모) 주관․주최하여 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소규모 음악회나 행사 현황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예산 지원 내역서

※ 2014년~2016년 12월말까지 예정 행사 포함

※ 폐지된 행사는 폐지 사유 첨부

23. 도내 학교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 (우레탄트랙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 해당 102개 학교 중 학교 교체 희망 시설 현황 및 소요 예산 현황

가. 사업 우선 선정 방식과 마사토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 학교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 방안

나. 현재 우레탄 트랙 교체 해당 학교가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24. 강원도교육연구원 직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연구원 및 조사원 별로 연구․조사한 건수(제목명 표기)와 일선학교에 지원․보급한 자료명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간략하게)

25. 강원도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전체 교육방향 또는 교육 목표의 핵심적 구호나 슬로건

26.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침서와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수입 중 관리수당 지출이 연간 2억원이 넘는 학교들 중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및 자율학습비 연간 예․결산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자율학습 감독비를 지급하는 학교 현황 별도 표기)

27. 최근 3년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장치 및 세부 실천 계획 및 성과

28.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초․중학교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 및 집행 현황(파악하고 있는 학교회계)

29.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복지관련 사업계획 내용과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전체 학생복지예산중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쓰는 예산 별도 표기

30. 최근 3년간 연도별 도내 학교 학교발전기금 법적 근거 및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 현황 및 이월액 처리 계획

※ 교육청 감사 내역서 첨부

※ 전입생에게 받은 학교발전기금이나 물품 현황 별도 첨부

31. 최근 3년간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문화행사 지원현황

32. 최근 3년간 공․사립유치원 교사 및 초, 중, 고 교사들의  호봉별 평균 근무연수 및 이직률(파악하고 있는 이직 사유가 있으면 첨부)

33.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이 각종 단체와의 단체교섭 이행 현황

34.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단체교섭 이행현황

35. 강원도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각급학교 포함) 매점 및 식당, 자판기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계약방식(계약기간 표기)과 운영 방식 및 이익금 처리현황

36. 최근 5년간 학력관리 중심학교라고 해서 특정 학교에(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으면 예산 내역서 첨부

37. 최근 10년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현황 (연도별 증감 현황  첨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현황 포함

38.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지침에 의거 강원도내 컴퓨터 교체 사업 시행 여부와 향후 계획(교단 선진화 사업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포함)

39. 최근 10년간 원격화상교육지원 사업에 (화상회의시스템 예산 포함)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 반영되었으면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 및 관리현황과 사업효과

40. 최근 5년간 졸업예정자 특별활동 지원사업명과 예산액, 집행내역 및 사업효과

41. 최근 5년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통일교육과(통일교육 자료 개발․활용 포함) 관련하여 시행한 사업과 예산액 및 집행 내역

42.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초․중․고 학급수와 학생수 현황과 경상비 및 시설비 세출액 증감 현황 (연간 불용액과 사유 별도 첨부)

43.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 목적비 성격으로 내려온 예산명과 건수, 집행 현황

44. 교원단체에서 하는 “참교육실천발표대회” 예산 지원 현황(처음부터 현재까지)

45. 이승복장학회 설립 최초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 내역 및 최근 5년간 사업명 및 사업 내용과 집행액 현황 (결산서 별도 첨부)

46.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직원 현황과 최근 5년간 대학과의 협력 연구 관련 용역사업(사업별 예산․집행액 포함)과 사업 실적 및 성과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외에 도교육청 포함 전 산하기관에서 대학과의 협력사업 있으면 별도 제출

47.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에 영재학급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액, 집행액 현황

48. 교육지원청 자료관 시스템 운영 예산 및 집행 현황과 사업 효과

49.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사업 효과,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

50. 삼락회 지원 근거 및 최근 5년간 지원 예산액 및 결산 내역

51. 최근 5년간 학교장 출장비 현황(연도별 작성)

(단위 : 천원)

학교명	전체 출장비 예산	집행액	학교장 출장
			횟수	총출장비

※ 학교장외에 교육감, 교육장, 산하기관장 포함

※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나 지적된 사항과 조치 결과가 있으면 첨부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외 기관에서 감사한 사례가 있으면 첨부

52. 민병희 교육감 재직동안 (부교육감, 교육장, 산하기관장 포함)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공개(교육감님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 또는 간담회참석자 또는 금품 수령자 포함) 방법 및 현황

53.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 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상태, 학교시설미비점 등

54. 지난 6년간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추이(연도별) 및 대책

55. 지난 6년간 강원도학생들의 건강추이 (연도별) 및 대책

56. 지난 6년간 강원도학생들의 대학입학추이(연도별) 및 대책

57. 지난 6년간 학교시설물, 교육기자재 개선결과(연도별)

58. 지난 6년간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수(연도별), 타지역서 강원도로 전입한 학생수(연도별)

59. 지난 6년간 연도별 교원 부족 여부 및 충원현황, 이직자수, 이직사유

60. 지난 6년간 학부모단체와 협의해서 교육정책에 반영 여부 및 반영된 내용

61. 지난 6년간 강원도내 교원단체 가입현황

※ 연도별 총 교원수 / 전교조 교원수/ 교총 교원수 등

62. 전교조와 교총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반영된 정책

63. 전체 학급수(초․중․고별) 중 냉난방 미비한 학급 및 향후 개선 계획

64. 학교별 학교버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65. 학교별 운동기구 등 체력단련실 구비 현황

66. 학교폭력실태(지난 6년간 연도별로) 및 대책

67. 학업중도포기자수(지난 6년간 연도별로) 및 대책

68.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발주 연구용역 현황

※ 작성시 포함될 사항

- 연구용역 : 예산액 및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내역(학위소지여부 등)

-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일시, 지적사항

- 용역결과 검수자(소속, 직위)

- 용역비 정산내역

- 해당 용역의 사용 용도

- 용역결과 보고서 각 1부(별도제출)

69. 2015년 ~ 2016년 강원도교육청 산하 노조 단체 협약 사항

※ 추가, 삭제, 수정 된 부분 별도 표시

70. 인사운영 관련

가.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전보․발령 기준 및 평점부과 등 인사관리 기준 전반(소관부서 자료 활용하여 상세히 작성)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71. 2014년~2016년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역별 중․고등학교 자퇴, 제적, 전학 현황 및 사유

※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로 작성하되 사유 명확히 작성

72. 학교통폐합 학교 및 향후 대상학교 현황

※ 2015년 ~ 2018년까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 작성

73. 교육감 민선2기 공약추진실태

※ 작성시 포함될 사항

- 항목별 추진사항,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율 기재

- 향목별 총소요액(기집행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 완료, 진행, 폐기 등 표시

74. 2014~2016년 교육공무직 관련

가. 연도별 인사운영 지침

나. 연도별 직종별 인원 및 증감 현황

다. 연도별 직종별 인건비 및 증감 현황

※ 2017~2018년도 예상금액 포함 작성(예상금액 산출 근거 별도 기재)

라. 사업종료 등 정원감소 된 직종 공무직 활용 현황

75. 2015 ~ 2016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현황

※ 작성시 포함될 사항

- 보조금 사업 단체명, 예산액, 세부집행(정산) 내역 포함

- 보조사업 계획서(변경 포함) 및 심사 결과 관련 서류 제출

76. 2014년~2015년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집행 내역

※ 학교별, 예산액, 항목별세부집행내역, 잔액, 운영기간 포함 작성

77. 방과후학교 운영 강좌 현황 관련

※ 지역별, 학교별 작성하되 강좌내용, 인원, 비용(수익자부담 별도 구분), 기간 포함

78. 자유학기제 시행 후 중학교별 운영 실태 및 현황

※ 소관부서 자료 활용 제출

79. 최근 3년간 석면교체 실적 및 향후 감소대책

※ 작성 : 지역별 급별 작성, 석면지도 포함

80. 최근 3년간 지역별 중소기업업체 제품 구매 실적

81. 2016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일체

※ 연도별 별도 파일로 작성

※ CD 또는 USB등 이동식 저장장치 활용 제출

82. 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실적 및 조치결과

83. 학교햇빛발전시설 운영 현황(학교별 용량, 면적, 임대료 등 상세히 작성)

84.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2016.1.21.) 이후 전교조 단체협약 및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시행한 공문 현황

순	문서발송일	문서번호	문서제목	본문주요내용	비고

※ 문서 사본 및 첨부물 내용 일체 제출

85.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결과 처리 현황

항 목	결과 처리 현황
사무실
집기류
지원금
전임자 복귀
기 타

※ 개조식으로 작성

86. 진로교육원 개원 이후 진로교육 교원연수 추진(이수) 현황

연수주관	연수명	연수 기간	연수 대상	연수 종별	주요 연수내용	참여 (신청)인원	소요예산 (천원)
							예정액	집행액

※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 및 진로교육원 발송문서 사본 및 첨부물 내용 일체 제출

87.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금액대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교육부 보통교부금액 (유아교육비, 보육료)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액	차 액	차액편성내역	비고
2015
2016

88. 교장 임용 후 전문직 전직 현황

학교 급	학년도	발령일자	성명 (성별)	발령사항 (소속,직위)	전직형태		교장 실근무경력 (년, 개월)
					교장→ 전문직	전문직→ 교장
초	2014
	2015
	2016
중	2014
	2015
	2016
고	2014
	2015
	2016

※ 성명기재 예시 : 김00

89. 학교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및 대비책

학교급	전체 학교수	내진설계 건축학교수	내진설계 건축학교비율(%)	건축후 외벽 등 내진보강사업 학교수	비고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비내진설계 학교에 대한 대비책 제출

90. 교실 전기 조도기준 미달 학교 현황

학교급	조도 기준 미달 학교수	비율(%)	비고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조도기준 미달 학교 향후 개선 계획 제출

91.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지역	학교명	학년별	전체학급수	전체학생수	학급당평균학생수
춘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원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강릉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 조사기준일 : 2016.4.1.자 학생수 기준

92. 원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 제출

93. 강원도내 학교급별 학생수 60명이하(작은학교)의 다문화 학생 현황

시군별	학교급별	학교명	전체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비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94. 원주지역 중학교 졸업자 중 타시도 인문계고등학교(자사고, 특목고 포함) 진학 현황

중학교명	학년도	졸업생수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진학 학생수	타시도 인문계고등학교 진학 학생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계

※ 매년 2월말 기준

95.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사안 발생 현황

연도	학년	교 직 원수	교직원 사안 발생건수
			4대비위				음주 운전	교직원간폭행	자살	기타
			성 폭행	금품수수, 향응	성적조작	상습폭행
2015	초
	중
	고
2016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96. 강원도교육청 학생 사안 발생 현황

연도	학년	학생수	학생 사안 발생건수
			학교폭력	성관련	교권침해	자살	강도절도	상해	기타
2015	초
	중
	고
2016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97. 공립대안고등학교(현천고) 학생 사안 발생 현황

연도	학년	학생수	학생 사안 발생건수
			학교폭력	성관련	교권침해	중도포기	기타
2015	초
	중
	고
2016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6.9.27.

98. 강원도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영역별 등급 분포 비율

영역	연도	응시 학생수	수능 영역별 등급 분포학생수(비율)
			1	2	3	4	5	6	7	8	9
국어	2016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수학	2016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영어	2016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강원외고, 민족사관고, 강원과학고는 제외

99. 학성초등학교 이전 추진 계획 및 실적

100. 솔샘초등학교 교실 증축 추진 계획 및 실적

101. 원주 도심지역 여자중학교 신설 계획

102. 원주 청원학교 분리이전 추진 계획

103. 문막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104.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추진 계획 및 실적

105.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설 추진 계획 및 실적

106. 2014년 이후 통폐합학교 예산 지원 및 집행세부내역

107.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최근 3년간)

※ 지역별 초, 중, 고 학교별 작성

108. 도내 학생 교권 침해사건 현황(최근 3년간)

109. 도내 학교 학생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과 해결 현황(최근3년간)

110. 초, 중, 고 CCTV 설치 현황

※ 지역별 화소수, 설치대수 포함 작성

111. 2015년도 학교별 CCTV 설치 현황

※ 학교, 설치구역, 설치금액, 화소수

112.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현황

113. 학생 흡연, 음주 현황(최근 5년간)

114. 도내학교 음용수 현황

115. 도내 공․사립 유치원 현황

※ 사립 유치원 : 설립자 원장인 유치원, 설립자가 아닌 원장 유치원 구분 작성

116. 최근 5년간 신․증축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현황

11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18. 도내 사립초, 중,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현황(최근 3년간)

119. 학교폭력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일체

120. 최근 5년간 강원도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현황 및 지원현황

※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외 별도 지원한 현황 포함 작성

121. 2015년 ~ 2016년 강원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강원도 18개 시군)와 매칭하는 사업과 매칭 비율, 예산액과 집행현황

122. 강원도내 대안학교 현황 일체

123.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각급학교의 도서실 현황과 도서 구입비 예산과 집행 내역

124.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예산 및 집행현황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신문이나 잡지등의 구독료가 있는지 여부

125.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각급학교의 학생자치회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학생 1인당 편성액 별초 표기)

126. 최근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한 기금내역 및 공제회 보상현황,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 보상신청건수, 보상결정건수, 보상액등 공제회기금 운영현황

※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현황 포함 작성

127. 최근 5년간 농어촌 학교를 위한 예산 및 학생복지예산 현황(증감액, 증감률 포함작성)

128.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현황과 법적 근거

129. 최근 5년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책 홍보․광고 예산액 및 집행현황(교육감이나 교육장, 산하기관장, 학교장성함을 명기하여 홍보․광고한 것은 별도 표기)

130. 최근 5년간 학생자살율 현황

가. 전국 및 강원도 전체 자살 현황과 학생자살 현황

구분	자살율(%)		학생 자살율(%)
전국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강원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서울

나. 강원도 중에서도 18개 시․군 자살현황과 학생자살 현황

구분	학생자살율		연령별 자살율
강원	2011		초	2011
				2012
				2013
	2012			2014
				2015
			중	2011
	2013			2012
				2013
				2014
	2014			2015
			고	2011
				2012
	2015			2013
				2014
				2015
춘천	⁞			⁞
⁞

다. 자살예방추진 사업 및 실질적 예방책(사업 및 예산액 포함)

131. 최근 5년간 도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계약 방법 및 계약금액(근거제시) 결정방법 및 계약서 사본

※ 시설별 최초 계약서 사본 첨부

132.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및 심의 안건 처리 결과 내용

133. 최근 5년간 도내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현황 및 도교육청 지원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134.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여교원 보건휴가 사용 실적 현황

※ 여교사들의 권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사업방안 첨부

135. 최근 5년간 도내학교 전체 예산대비 표준교육비 비율 현황

136. 도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별첨 : 강청룡 의원 요구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행감자료 14번 ~ 52번)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위주로 작성해주시고 새로이 도내 각급 학교에 자료 파악등에 이유를 들어 공문을 보내거나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도내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고 의견만 개진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 학교의 자료가 필요시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청룡의원 드림 (H.P 010-7650-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