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3
2. 감사기간		.........................................................						3
3. 감사대상기관		.........................................................						3
4. 감사실시경과		.........................................................						4
가. 감사반 편성			.....................................................					4
나. 감사일정	...........................................................							4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5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70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0
나. 향후 조치계획				..................................................				8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림수산위원회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1.10.28. 조례 제3512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감사기간

○  2014년 11월 11일(금) ∼ 2014년 11월 24일(월) /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대학 및 3개 사업소

국․원․본부․대학	사 업 소
농축산식품국	감자원종장(강릉)
녹색자원국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정선)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내수면자원센터(춘천)
강원도립대학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남상대,                        주무관 이상훈, 최희준, 속기사 2명 운전1명 등 총 7명

* 기타 의정관실 공보팀(사진 및 영상촬영)은 별도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 실시 기관	장 소	비고
11.10(월)	10:00	행정사무감사준비
11.11(화)	10:00	농축산식품국	위원회 회의실
11.12(수)	10:00	녹색자원국	위원회 회의실
11.13(목)	10:00	감자원종장(강릉)	원종장 회의실
	15:00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정선)	동부지원 회의실
11.14(금)	14:00	제21회 농어업인 대상 시상식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11.15(토) ~ 11.16(일)	2일	“주말․휴일”
11.17(월)	10: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1.18(화)	10:00	내수면자원센터	자원센터 회의실
	15:00	강원도립대	위원회 회의실
11,19(수)	10:00	제21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참석	홍천군 종합운동장
11,20	10: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20(목) ~ 11.24(월)	5일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산안 예비심사서 작성 등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강원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 공감 합니다
	❍ 2013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2014년도 2회 추경에 FTA 대응 관련 예산100억 증액 약속했는데, 지켜졌는지?	❍ 97억 원 증액되었음
	❍ 전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식자재는 100% 도내 산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몇 % 공급되고 있는지?	❍ 도내 산 식자재 공급 율은 70%정도임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맞는지?	❍ 예 그렇습니다
	❍ 강원도가 다른 16개 시․도 보다 재정 자립도나 세수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닌데 145억 원을 증액하여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 인재를 키운다던가, 사람을 키운다는 쪽으로
	❍ 학교 무상급식 종사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는데도 인건비 상승은 전혀 없었다는데 사실인지?	❍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청별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자재료 집행내역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 34억 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학생 수 자연감소 부분이고, 예산추계의 잘못도 있음
	❍ 강원도 산 축산물이 타시도산 보다 비싸서 공급을 못 받는 건지, 구입과정에서 가격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건지?	❍ 입찰자가 납품할 때 1위 지역산, 2위 강원도 산 이런 식으로 구입하여 납품하는데,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강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강원도 감자가 남아돌아 문제가 될 때에도 소비 협조가 안 되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 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센터라던가, 집하장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음. 앞으로 잘 살피겠음
	❍ 식자재 구매처가 강원도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입찰을 해서 싼 값에 들어오면 그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인지	❍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에서 제시하는 식단에 따라 구입순위에 따라 지역, 강원도, 타도 이런 식으로 구입함
	❍ 수의계약이나 입찰관련 근거는	❍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2,000만원 ~5,000만원이하는 예정가격대비 87.7% 이상의 제출자중 최저가격 제출자가, 5.000만 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유는	❍ 친환경 부분은 농산물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생들이 잔반을 버리는 량은 얼마나 되는지	❍ 남자고등학교 교장시절에 보면 거의 다 먹고 잔반 량이 많지 않았음
	❍ 강원도 초․중등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 현황 자료제출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FMB 백신 공급방법과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 육 발생에 대한 대책은	❍ 전업농가는 50%자부담하고, 소규모농가는 100% 무상공급을 함. 이상육은 목주위에 500g~300g정도 화농이 생기는데, 소의 경우 크레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있음. 이상 육 발생에 대하여는 강원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식자재 구매처가 강원도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입찰을 해서 싼 값에 들어오면 그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인지?	❍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에서 제시하는 식단에 따라, 구입순위에 따라 지역, 강원도, 타도 이런 식으로 구입함
	❍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유는?	❍ 친환경 부분은 농산물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농업인들의 건강증대를 위해 여성 농업인은 물론 남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관리교실운영 등을 정책적으로 강원도 의료원이 연계하여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정책국과 의료원하고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농민들의 FMB백신 구매율 하락원인과 대책은?	❍ 백신가격이 비싸서 접종량과 횟수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항체 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항체형성률이 80%미만이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행정지도 ․ 감독을 하고 있음
	❍ 정부 정책대로 1침5두를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농가에게 항체 형성률이 80%미만이라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심사숙고하여 처리 바람	❍ 과학적으로 항체 형성률 수치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귀촌, 귀농관련 주택수리비, 주택자금, 빈집수리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에 빈집을 무조건 철거할게 아니라 그것을 수리하여 귀촌 귀농인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은	❍ 그런 부분들이 빈집수리, 농지구입 등 현재 일부 추진되고 있음.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귀촌 귀농인들 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SNS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축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견은	❍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13년~’14년도 FMB백신 공급 및 구매율 현황, 이상 육 발생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열병 발생대책 현황 자료제출 바람	❍ 곧 제출하겠음. 이상 육 발생 현황에 대하여는 시간을 주시기 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드림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일 높은 반면, 임대료 납부하고, 운반하고 바쁜 시기에 임대가 몰려서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림	❍ 영농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많이 생산되었을 때 가격폭락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임
	❍ 사람을 고용해서 농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음. 좀 더 세밀한 농기계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 부탁드림	❍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더 지원해 준다거나 퀵 서비스가 가능하게 운반차량을 지원해주는 등 임대 농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도 보통1년에 1달 정도 사용하면 11개월 정도는 방치되는데 비용부담이 엄청나다. 그러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논 농업위주로 하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은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밭작물에 이용되는 소형 농기계는 지자체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15년이 지난 2007년에 한차례 보완 후 정비 실적이 없지요	❍ 그렇습니다
	❍ 홍천 대명 비발디 입구는 강가의 조그만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또 한곳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화촌면 야시대 지역 중 가리산 올라가는 길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있어 식당하나도 지을 수 없음. 관련법을 검토하여 해결 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을 적극 조사하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임대 농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농가경영체로 등록을 할 수 없어 비료비 보조지원을 못 받고, 비료량 산정 시 품목별 차이(천 제곱미터 당 피망 346포, 참깨 39포)가 커서 공급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인데 알고 있는지	❍ 미처 파악하지 못했음. 농가경영체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비료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려다 생긴 문제로 시행 첫해이니 시정하도록 하겠음
	❍ 비료 공급시 토양검정을 해서 작목별 표준 시비량을 계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떨는지(농진청에서 지역별, 작목별 시비량 고시)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이 열악한데도, 1~2천만원의 예산이 없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날리는 학교도 많은데 굳이 무상급식확대를 선행해야 하는지	❍ 그래서 고등학교 전체를 하려다가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에 강원도 농산물이 70%공급된다고 했는데, 30%가 안 되는 이유는	❍ 급식지원센터나 집하장시설이 부족하여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
	❍ 강원도에 유통센터가 있는지, 왜 30%가 안 되는지	❍ 4군데 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음
	❍ 한․중 FTA가 충분히 예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준비는 하고 있었음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2013년도 37억6,700만불의 적자가 200%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시는지	❍ 어떤 품목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는 약용작물과 잡곡 일부를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음. 고랭지 채소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련법 규정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도 2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경우 여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토지를 해제해서 면적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맞지요	❍ 예 맞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한․중 FTA를 대비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농가의 증감 현황에 대하여	❍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며, 강원도는 매년 가구 수와 면적이 늘고 있음
	❍ 도내 학교급식센터가 4곳이라 했는데, 어디며, 지원센터에서 일괄 해당 시․군을 모두 공급하는지	❍ 홍천, 횡성군은 학교전체 급식을 맡아서 하고, 철원과 정선군은 친환경 농산물만 공급하고 있음
	❍ 강원도 농산물이 A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서 납품업자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70% 강원도 농산물이 공급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음	❍ 원산지 확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 100% 공급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학교 급식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시․군별로 센터가 설립되면 광역단위로 서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하고 있음
	❍ 축산폐수 자원 활용을 위해 액비살포를 하는데 강원도는 몇 군데나 되며, 등급별 가격과 등급판정에 대하여	❍ 2014년도 기준 13개소가 되며, A등급은 25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은 15만원이고, 평가는 대학교수들이 주로 현지실사를 통해서 하고 있음
	❍ 연도별 액비 등급을 보면 2012년도 A등급2, B등급5, C등급1, 2013년도 A등급3, B등급5, C등급8개 시군인데, 2014년도에는 A등급이 없고 B등급8, C등급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액비 만드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 2014년도 심사준비가 부족했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정부에서 A등급은 30%로 고정해 놓으니까 같은 액비를 살포하고도 누구는 30만원 받고, 누구는 15만원 받는 등 차별이 심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봄	❍ 예산과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고 노력하고 있음.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획기적으로 등급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농민들이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이라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등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는지	❍ 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중국 정부가 화우, 양돈, 사과, 인삼, 벼까지 한․중 FTA를 겨냥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양허기간이 끝나면 앞으로15년 후 우리나라 농업분야 손실이 약30조가 된다고 한다. 미리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동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음
	❍ 강원도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앞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 체험마을 중 오래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완과 보수를 지원할 계획임
	❍ 6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6차 산업 평가 항목을 마을 기업 등과 같이 평가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은	❍ 6차 산업 센터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서 지도할 체제도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 방향도 6차산업화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6차 산업 예비인증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기존마을기업과 우수마을 새농 등 추가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시․군에 강력히 주지시켜 다함께 갈수 있도록 지도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강원도 하면 감자인 것을 삼천만이 다 아는데, 좀 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감자원종장을 4급으로 하는 것 보다 감자진흥원 안에 5급 담당 직제를 추가해 주시고, 검사기능 업무의 지방이전에 따라 검사 인력을 별도로 2~3명 보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음
	❍ 강원도 농업예산이 평균8%밖에 안되는 데, 10%정도로 끌어 올려서 감자나 옥수수 같은 강원도 전략품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 교육청 재정상 무상급식 확대가 시기상조라 했는데, 교육국장은 아니라고 했다. 이유는	❍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정작 2012년, 2014년에 두 번만 회의를 하였다는데 일을 하는 지 안 하는 건지 반성해야 한다	❍ 알겠습니다
	❍ 강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7,000천명,차 상위 계층이 3만2,000천명해서 약 10만 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빈곤층 3명중 2명이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고, 극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1만2,500명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사처우, 학교시설 개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강원도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최고다. 교육청은 이미 999억4,400만원의 빚을 갚고 있고, 강원도의 빚은 8천700억원 이다. 무상급식으로 635억원의 빚을 더 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선택적 복지를 하더라, 강원도나 교육청이나 빚 투성이 인데, 과연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그것도 빚을 내서 해야 하는지	❍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열하신 여러 가지 건이 다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시각은 저희들은 아니고요
	❍ 유상급식을 할 때 한 끼 당 2,700원이었는데, 무상급식 하면서1,700원으로 떨어져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산물 급식에 어려움이 생겼다. 학교 급식에 중국산 김치가 공급되는걸 아는지	❍ 알고 있음
	❍ 무상급식비율을 보면 미국이 49%이고, 영국이 34%, 강원도가 82%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1.69%에 불과한 강원도가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도 안한다는 것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 무상급식도 교육이라고 보고 편식지도라든지, 급식에 대한 예절지도 등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된 집행 잔액의 시정과 불가능한 100%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겠다는 무분별한 약속을 지양하고, 쌀 이외 농산물과 축산물의 도내산 공급율이 떨어지는 문제의 시정, 급식센터 확대운영 등 급식 식자재 납품체제가 정비되어 학교무상급식이 도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었을 때 학교무상급식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중에 급식지원센터는 도와 협력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음
	❍ 2014년도 추경에 97억 원이 확보되었다는데, 97억에 대한 사업별 조서를 제출바라며, 재해보험확대는 어떻게 되는지	❍ 자료 제출하겠으며, 재해보험은 점차 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강원도는 수매를 일찍 하여 다 끝났기 때문에 격리미곡 수매를 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8,000톤의 쌀이 쌓이게 되는데, 결국 농업인이 피해를 본다.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바람	❍ 강원도 수확 시기는 빠른데 정부수매지침은 늦게 결정되어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지원이 2013년에는 25억6,700만원이고, 2014년에는 23억1,4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는	❍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임
	❍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국내에 나지도 않는 명태 809톤이 국내산으로 되어있다. 국내산이 없는데 국내산이라면 납품업자 비리인데 해명바람	❍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면......,
	❍ 교육청 제출 자료가 신빈성이 없다. ‘13년도 도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매현황을 보면 3,346톤인데, 다른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3,297톤으로 서로 다르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 3,297톤으로 되어있는 자료가 잘못 제출된 자료임
	❍ 교육청 제출된 자료에 정말 문제가 많다. ‘14년도 6월말까지 쌀 소비량이 873톤, 8월말까지 658톤으로 줄어들었다. 이유는	❍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도지사의 도내농민들과 약속인 강원도 농축산물 유통본부 설립, 강원도농수산물 수출 공사 설립,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한․중 FTA 대응을 위한 부서 및 기구 설비,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농축산유통본부설립은 추진 중이고,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은 생산성 안정 조례로 대체하였음.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11월11일은 법정일로 농업인의 날 이고 가래떡 데이다. 빼빼로 데이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농업인의 날이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네 알겠습니다.
	❍ 상토지원이 2013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 시․군에서 사업비 매칭이 안 되서 줄어들었음
	❍ 시․군 지원 금액을 보면 시․군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같은 농업인인데 지원율을 같게 해 달라	❍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우리도가 서울에 거점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 서울시와 MOU체결까지는 했는데, 농 식품 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지도 못 했음
	❍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아찌, 장류 등 가내 수공업 형태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분리하여 전통식품인증제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소규모가공식품에 대하여 군 단위에서 시설기준과 인적기준 등 좀 유예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었으며 유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음
	❍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나 유통마케팅 기술 등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고민해 보겠음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농업분야의 보조금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확한 내용을 몰라 준비를 못했는데, 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강원도를 대표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거하고 18개 시․군별로 대표하는 부분하고는 분리해야 할 것 같다. 어차피 각국과 FTA가 체결되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산물로 가야하는데 시․군별로 대표되는 농․수산물 브랜드를 육성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느끼신 점을 말씀해 달라	❍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마크는 푸른 강원 표시하는 것, 물방울 마크를 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별도의 기준이라든가 품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다보니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타 부서에서 공동브랜드 CI를 만들어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함. 그밖에 쓰는 맑은 청, 감자의 꿈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내 생산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도록 챙겨 나가겠음
	❍ 농축산식품국 소관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 등)의 정비를 조속히 하여 주기바람	❍ 예 알겠습니다
	❍ 학교급식 확대(2015년 고3학년생)에 있어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법적인 미비점이 없도록 추진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학교급식 확대(2015년 고3학년생)에 있어 급식의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도내지역 및 관내 농수축산물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알았습니다
	❍ 도내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신청 및 인증과 사후관리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산 농산물이 도내 산으로 허위표시 되는 경우 강력하게 대처바람	❍ 예 알았습니다
	❍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질의 친환경 급식으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은	❍ 물론 확산도 필요하지만 지적 하신대로 기존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누리 예산에 대하여 학부모와 어린이집교사들이 불안해한다.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준다 하니 가계 부담이 크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지	❍ 아이들 월 22만원 임
	❍ 복지는 처음 주다가 안주면 더 큰일이 난다. 누리과정예산도 결국 국가재정 부족으로 지방에 떠넘기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도 부족한 재정에 무리하게 확산하다가 중단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	❍ 예 그렇게 노력하겠음
	❍ 2018년 동계올림픽이 시작하면 거기에 강원도 친환경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	❍ 예 알았습니다
	❍ 도내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신청 및 인증과 사후관리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산 농산물이 도내 산으로 허위표시 되는 경우 강력하게 대처바람	❍ 푸드 비전 2018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 용어는 좋은데, 결손가정이나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고 더구나 친환경급식을 한다면서 원산지까지 속여 가며, 모를 정도가 돼서 더욱 안타깝다	❍ 자료상의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 민병희 교육감의 유지를 받아 똑같이 무상급식확대를 주장하시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 저희들은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데, 무상급식을 하나의 교육이라는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제출하신 자료에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데 맞는지	❍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학교에서 잘못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음
	❍ 학교 노후시설물 교체도 시급한데, 없는 사람. 결식아동 이런 아이들이 아닌 무상급식을 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교육감에게 이런 분위기를 전해 달라	❍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 신 것들을 틀림없이 교육감에게 전달하겠음
	❍ 강원도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동 조례에 의거하여 내년에 학교 급식을 확대하겠다. 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는지	❍ 예 동감 합니다
	❍ 학교급식 확대문제는 법령부터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공무원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몇 가지 못 지킨 점 인정, 조례가 현실하고 좀 떨어진 부분, 집행부에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조례정비를 하겠음
	❍ 급식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급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9월 이전에 도지사가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맞는지	❍ 예 맞습니다
	❍ 학교급식 지원센터 4개 중에서 홍천 급식센터의 친환경 지역농산물 구입실적이 45%인데, 교육청의 70.2%와 차이가 난다. 홍천 급식센터는 금액으로, 교육청은 물량으로 환산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 물량이 맞음
	❍ 홍천에서 급식센터를 하는데도 45%인데, 급식센터가 없는 지역은 더 적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친환경 식자재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부족한 물량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직접 식단을 구성하는 영양교사들의 관심이 적다. 둘째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져 완제품위주의 식단을 짠다. 셋째 영양교사들이 매주 전자발주를 해서 납품 기간이 짧다. 마지막으로 식품 발주를 할 때 너무 세부적이어서 예를 들어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그냥 소고기라 하면 되는데 양지, 사태 이렇게 세분하니 납품이 어렵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양지가 얼마 안 나온다는데 , 시정이 필요함	❍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셔서 고맙고, 영양교사들의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음
	❍ FTA 대응관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대다수이고 매년 단어만 몇 개 바뀌어 있고 사업추진 실적이 너무 초라하고 의지가 안 보인다. 횡성한우, 종묘종자산업, 정보화 마을,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농수축산 경영자금 금리인하 등 강원도만의 특화된 상품을 제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FTA의 높은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FTA 사업이 큰 줄거리로 묶이다보니 그렇게 보인 것 같음. 종자 산업에 대한 제안 감사드리고, 기금관련 사업은 기금이 쌓인 후에 사업을 시작하고 하려면 사실, 농어촌 진흥기금이 사실상 대여가 50%밖에 안 되고 해서 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이지 않나 생각함. 기금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 학교급식을 하는 취지 중 가장 큰 목적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 하는 것 인데, 원산지도 확인 안 되는 한심한 상태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나 분석에 관해 어느 과에서 하는지	❍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음
	❍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친환경인증을 받는데, 관련 종사 농업인들에 의하면 문턱이 높다고 한다. 도에서 적극 개입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문턱이 낮아지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축산 식품국	❍ 친환경 농가가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9만 명이 235만 톤 생산 했는데, ‘13년도에는 12만 6,000명으로 줄었고, 올해 7월 달까지 10만명으로 줄었음. 강원도 실정은 어떠한지	❍ 생산량은 잘 모르겠고, ‘13년 한해만 줄고 면적으로 볼 때 계속 늘었음
	❍ 친환경급식에 대해 강원도와 교육청 담당과장님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강원도 산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식관련 법규에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강원도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림	❍ 그런 내용에 대하여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 누리과정은 교육부 법으로 지원근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무상급식은 자율편성인데, 강원도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강원도가 전국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을 확대 한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정하는지	❍ 예 일부 말씀에 동의합니다
	❍ 도내 여성농업인이 절반인데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 한다.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겨울철 심야보일러보다 저렴한 그린에너지(태양광, 지열) 보급 확장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그린에너지 지원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음. 지금은 정부 보조금이 없어져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겠음
	❍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많은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다. 국비물량을 많이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 달라	❍ 예 노력하겠음
	❍ 환경문제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년은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속한 처리대책은	❍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도비 예산증액을 부탁드림
	❍ 자동차를 양도 양수했을 때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기준일로 해서 3개월 후에 부과되니까 체납이 많은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제도개선사항으로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음
	❍ 원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따라야 하는가. 강원도만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 지사님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한다고 생각됨
	❍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로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벌목되는 등 훼손이 심각한데, 강원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	❍ 담당 국장으로 안타까움이 있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수목들은 이식 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하겠음
	❍ 국내에서 일본 석탄재를 쓰는 이유가 일본 폐기물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비용을 몇 백억 원씩 부담해 주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도 석탄이 들어오는지 알아봐 달라.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 아마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소년 소녀가장 세대 연료비 지원이 18개 시․군 중 강릉, 원주 몇 개 시군만 있고, 다른 시군은 없는데 이유는	❍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가스회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은 못하고 있음
	❍ 울산바위를 기점으로 고성군 쪽 토속면 방면의 등산로가 없는데 신설가능한지	❍ 국가 소유인지 소유권을 파악하여 강원도 소유라면 조기에 반영하겠음
	❍ 동부산림청장에게 문의하니 용대리 자연휴양림에서부터 10km 이내는 휴양림이 들어설 수 없다는데, 그런지	❍ 그런 건 아니고 국유림 내에서 너무 가까이 휴양림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일 것임
	❍ 고성군 장신리에서 소똥령 구간이 자연휴양림 적지라고 판단되는데 개발이 가능한지	❍ 그곳은 대부분 국유림이어서 동부산림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 소똥령 등산로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 소유자를 확인해서 검토하겠음
	❍ 숲 가꾸기 사업이 매년 줄어들어 종사하던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 도비를 확대 투자해서라도 늘릴 수 없는지	❍ 국비는 계속 줄고 도비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지만 노력하겠음
	❍ 간이상수도가 매년 30여개 소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소독하고 물탱크 청소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 부적합 판정이 난 부분은 지방상수도를 공급 하는데 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 자체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음
	❍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7만가구나 된다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시․군에서 일괄조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개인지하수는 3년에 1번 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수질검사비용은 1회26만7,000원인데, 50%감면 해주고 영세가구는 100% 감면해 주고 있음
	❍ 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강원도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 것이 서로 다른데 원인은	❍ 도내 매몰지 총461개소 중 관리대상인 112개소에 대하여 수질을 분석하는데 2014년도 검사결과 34곳에서 기준치 초과가 나왔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도내 생수업체가 많은데 지하수 사용 농가 7만 가구를 샘물 공장 쪽에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에 대하여 의견은	❍ 업체하고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강원도가 흙탕물 저감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의문시 된다. 상류 쪽에는 상수원 문제가 아니라 래프팅, 민박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대책은	❍ 홍천, 양구, 인제의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효과는 소양댐 방류수에서 나타남
	❍ 인제군 인북천 주민들이 사회단체들과 협력해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알고 있는지	❍ 인북천에는 마을 주민들이 인북천 보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홍천군 내면에 목재생산을 위해 약25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벌채를 하고 있는데, 인북천 주민들이 상남면과 연대해서 중지시키고 원상복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알고 있는지	❍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임
	❍ 내린천 쪽에 대형 침사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내린천 쪽에는 없고 인북천과 가변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대형 침사지를 만들 계획임
	❍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3억원 정도의 목재 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2만평을 벌채한다는데 맑은물보전과는 물론 산림과 에서 관심을 가져야함	❍ 홍천군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연관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음
	❍ 기존 침사지의 효과는	❍ 전국 최초로 시설하였는데, 효과가 좋아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고 있음
	❍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은 홍천, 양구 등 인접 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도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야 하고 대형침사지 뿐 아니라 농지의 경사도를 낮추고 초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 도가 주관하여 3개 군과 협의 추진 하겠으며, 벌채문제는 확인해서 조치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	❍ 서울 쪽 기관에서 체험장으로 운영하는 곳은 있음. 그러나 도내에 1,000여개 되는 유아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립에서 하는 유아원에 지원 하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함
	❍ 유아 숲 관련 강원도에서 5년간 3억 원씩 15억 원의 비용추계를 세워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림	❍ 알겠습니다
	❍ 타 시․도보다 산림자원이 많은데 벌채 또는 벌채 부산물을 이용하여 목재 펠릿을 생산하여 화목보일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	❍ 목재 펠릿이 아닌 화목재료는 많으나 아직 화목에 지원한 실적은 없음, 검토 추진하겠음
	❍ 도유림 내 휴양시설 보완운영 3억 원과 유야시설운영, 노후 시설 보완 등 이 숲 체험장 관련된 유아숲 교육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 관련은 없지만 춘천숲 체험장은 말 그대로 체험장이기 때문에 유아숲 체험도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고 있음
	❍ 소나무는 솔잎혹파리 방제 등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므로 대체수종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 혼유림을 조성하여 솎아내기 식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의견은	❍ 산림개발연구원을 통해 수종갱신을 해보겠음
	❍ 산림경영을 10년 이상 멀리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거리 창출과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시급함	❍ 강원도의 82%가 산이므로 산림을 이용하여 도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숲 가꾸기와 관련하여 따로 보고 드리겠음
	❍ 산림청과 유대관계는 물론 비즈니스를 잘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산림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관광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부SOC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서울~속초간 동서 고속도로 등과 연계된 지역 즉 접근성이 좋은 곳에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전적으로 공감하고 SOC와 연계된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그런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하겠음
	❍ 2013년도 강원도의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피해단속 현황은	❍ 193건임
	❍ 산림피해 단속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시군에서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함
	❍ 강원도의 유형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에 대한 단속현황, 처리결과 , 대비책을 제출바람. 본인 생각에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예 알겠습니다
	❍ 환경개선 부담금이 현재 200억 정도 되는데 환수 계획은	❍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으로 징수할 계획임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현황자료를 제출바람. 내용은 징수액, 체납액, 체납액 징수계획 이렇게 해서	❍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림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각종 강원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임
	❍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만족하기 못하다	❍ 지금까지 초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탄소 배출권업무가 시작이 되면 업무가 늘어날 것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교육현황을 보면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실적이 없다. 이유는	❍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킴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채류 가공식품 개발현황을 보면 동해안 영동시군은 고성군과 양양군 2곳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서지역인데 이러한 쏠림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 어떤 특정지역을 보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음
	❍ 비빔밥하면 전주인데 강원도 산채비빔밥도 브랜드화 시켜 조리법과 산나물을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기내식에 납품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을지 않을까	❍ 농식품국과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음
	❍ 삼척시 옥원리 주민들이 남부발전 그린파워에서 생산되는 전기 송출을 위해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대책은	❍ 한전에 원만한 수습을 지시해 놓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 중에 있음
	❍ 동부발전이 사업을 포기할 위치까지 갔다는데 맞는지	❍ 포기관련은 아니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임
	❍ 에코 삼성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는 민원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화력발전이 중요한지, 아니면 자연생태계보전이 중요한지	❍ 국가 전력산업도 중요하고 환경피해 예방도 중요한데, 접합 점을 찾아야 함
	❍ 도립공원구역 내 각종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단풍잎 돼지풀이 접경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접경지역의 군인들을 이용하여 민․관․군이 합동으로 퇴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 군부대와 협약해서 대대적으로 퇴치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안임. 한번 시책화해 보겠음
	❍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인삼버섯가치 발굴, 산림종자 채취나 산채 묘 같은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희망농가에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최선을 다하겠음
	❍ 도립공원 내에서는 건축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고,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규제완화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 지금 도립공원 중장기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적극반영 하겠음
	❍ 녹색 자원국 소관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 등)의 정비를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람	❍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음
	❍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영풍에서 아연 이런 게 나와서 주민 건강검진을 해 달라는 주민건강 영양조사 청원을 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 환경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됨
	❍ 남북교류사업 중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녹색자원국 소관이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 그렇게 하겠음
	❍ 지금까지 보급된 목재 펠릿 보일러가 1,400대인데 목재 펠릿 가격이 상승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한 농가가 많다는데, 실태파악을 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바람	❍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산불 감시원을 매년 같은 사람이 하고, 특히 공무원 퇴직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층이 벌어먹을 수 있게 감시원 선정 시 주의를 기해 달라	❍ 현지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주로 고용을 하는데 철저히 검증해 보겠음
	❍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지원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등 5개 시․군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 광역상수도통합관리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상수도 관리운영을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율이 낮아 어차피 시․군비를 투입해야 하므로 13개 시․군은 통합관리에 부동의 하였음
	❍ 한강수계위원회나 한강수계 관련법규가 강원도에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있어, 법규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아는데 추진상황은	❍ 2012년 김진태의원이 주관하여 의원발의로 제출했고, 2014년도 환노위 소위원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음
	❍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하여 강원도 14개 시․군에 배분하는 근거는	❍ 한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음.(기초 환경 설치비, 주민 지원 사업 등)
	❍ 14개 시․군이 한강 수계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등을 동원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정화조 처리업체 대책마련 용역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 시․군마다 용역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음(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조례를 개정함)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의 LNG도시가스 공급계획과 LNG와 LPG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스관 공급이 될 때까지 가스통이나 기구 등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 해당지역은 가스관 공급계획이 없으며 마을단위로 탱크를 설치하여 LNG가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환동해본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주기적으로 사업에 따라 일정기간 관리를 하고 있음
	❍ 2006년 WTO, FTA 대응차원에서 내수면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을 들여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사업자가 누구인지	❍ 송어양식협회의 건의를 받아 조합을 결성해서 만든 예송영어조합법인에게 사업을 주었음
	❍ 당초 내수면 가공공장 명칭이 주주 18명의 예송이었는데, 2011년2월17일 등기원인은 11월23일 명칭이 주주 5명의 푸드엔씨 영어조합으로 바뀌어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 당초 조합원이 출자를 했는데, 일부 탈퇴하고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계획서상 연 생산계획은 1,200톤에 180억을 하겠다고 있는데, 작년에 448톤에 93억원임.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인가	❍ 사업계획과 실제 생산실적은 다를 수 있음
	❍ 제출된 내수면 통계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 앞으로 통계 수치를 정확히 해 달라	❍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작성하겠음.
	❍ 민물고기 방류 사업비가 내수면 면적에 비하여 너무 적다. 방류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계획은	❍ 매번 어업인들의 요구만큼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국비와 도비를 증액하여 사업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음
	❍ 해양심층수 사업이 투자액대비 지분율은 떨어지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분별한 난립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 환동해본부의 역할은	❍ 수도권방송에 홍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심층수는 각 시군에서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토출 물량한도를 정해 주기 때문에 컨트롤에 어려움이 있음
	❍ 강원심층수 손익분기점이 얼마이며, 각 시군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된 사업품목을 찾아 주는 게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좋은 말씀 참고하여 각 시군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강원도에서 100% 치어생산을 하는 어종이 어떤 것이 있고, 강원도만 하는 어종은 어떤 어종이 있는지, 수입산을 방류하는 경우는 없는지	❍ 동자개, 붕어, 잉어, 등 일반어종은 다 하고 있으며, 강원도 특산은 미유기와 꺽지를 하고 있음. 수입산을 방류하는 경우는 없음
	❍ 환동해본부에서 수산물을 교육청에 친 환경 소재로 납품하고 있는지	❍ 없습니다
	❍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 원산지 표시법에는 저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했는데 다른 타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형이 창립자금 2억원을 받고 자기가 채무를 맡고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연안 해안침식 피해 관련하여 연안 정비 사업은 모래유실을 막으려는 것인데, 잠제설치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그 방법도 있음
	❍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에 테트라포트가 동해안에 적합한지	❍ 가능함
	❍ 소파 기능이 우수하며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있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소재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TTP만 고집하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시행 청에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해달라는 의견을 보내겠음
	❍ 강원도가 강, 산, 아름다운 해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항구적인 중장기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 해안침식의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과 구조물에 의한 것이 있는데, 후자 쪽 구조물을 설치 할 때 환경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예방하도록 하겠음
	❍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삼척시의 해변 유실이 확실시 되는데 이것이 동해시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양쪽모두 피해가 없도록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국감자료를 보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항만투자가 불균형했다. 강원도가 919억으로 꼴찌다.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항만발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올라갑니다
	❍ 한․중 FTA가 강원도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림	❍ 어종별로 오징어, 명태, 냉동꽁치, 미꾸라지, 쏘가리 등이 되겠는데, 초민감 품목은 오징어와 명태가 되겠음
	❍ 친 환경그물 국비지원 사업이 항상 부족하다고 어업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바다쓰레기 인양사업도 보상가격이 낮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하다. 개선대책은	❍ 항상 모자라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을 좀더 많이 학보 하도록 노력하겠음
	❍ 명태자원 회복사업에 국비 2,300만원 으로 가능한지. 명태가 한류어종인데 방류 후 정착이 가능한지,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심층수 인력을 활용하여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확보하면 가능함. 명태는 회유성 어종으로 방류를 하면 회유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됨. 국비를 2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임
	❍ 한․중 FTA가 도내 어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역으로 대 중국을 겨냥한 고급어종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종은	❍ 수입품은 별로 없지만, 수출품목에는 가공오징어, 가공명태가 있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해야 할 것임
	❍ FTA체결로 인해서 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것 말고 본부장의 의지로 갈 부분에 대하여	❍ 중국내 수산물 취급을 많이 하는 청도시를 겨냥하여 수산식품홍보를 강화하여 수출물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음
	❍ 자료에 보면 돌기해삼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품목인지	❍ 돌기해삼을 염장가공하거나 건조해서 전략품종으로 육성하여 중국에 수출하려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삼섬조성이나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지금 동해항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만여건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 동해항은 벌크전용 부두이기 때문에 크루즈 접안시설이 없음. 속초항에 금년부터 5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이 시작됐고, 앞으로 7만톤급 이상까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할 계획임
	❍ 크루즈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관광 강원도가 가야할 시책들은 강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크루즈 접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병합해서 추진하고 있음
	❍ 기후온난화로 적조피해 발생이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리대비 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는지	❍ 피해가 예상되는 육상양어장에 산소공급기라던가 저 온수 공급시설 지원 등 준비를 하고 있음
	❍ 어업인이 수협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 수협과 어촌계 모두 스스로 구성해서 이익을 얻고자 만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협의도 해야 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협위판장은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쥐, 고양이, 이물질 유입 등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설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 물론 공감함. 수협을 통해서 위판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음
	❍ 강원도가 갖고 있는 국가 수산업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역할은	❍ 강원도와 제주도가 국가정책에 잘 호응하고 있으나,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지원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많지 않다. 논리를 개발하여 노력하겠음
	❍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구호금이나 재해대책기금 등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어떨는지	❍ 기금예산은 별도 세우지 못했고, 재해발생시 예비비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최소한 어업인들이 기름 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빵게를 수협에서 수매해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자원관리와 어업인들의 어려움 모두 중요한데 중앙정부에 한시적으로 조금 여유를 주자고 건의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도 해양관광과가 있다. 우리도도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해양관광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논해야한다	❍ 해운항만과에 해양관광팀이 있어 해양레저나 해변관리를 하고 있음
	❍ 기후온난화로 적조피해 발생이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리대비 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는지	❍ 피해가 예상되는 육상양어장에 산소공급기라던가 저 온수 공급시설 지원 등 준비를 하고 있음
	❍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에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융․복합형 내수면관광 활성화 그리고 내수면을 이용한 체험형 휴양․숙박시설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레저 수요를 위한 플라이 낚시터 시험개발 및 확대추진, 이렇게 큰 제목만 넣어 주셨는데,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 플라이낚시터 시험개발은 예산을 확보하였음
	❍ 내수면과 연계한 캠핑장, 어족자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세 군데 찾아서 이를 추경에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림	❍ 고맙습니다
	❍ 선외기를 지원받고 중간에 팔아먹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기계 수명이 다되어서 지원을 받아야하는 어업인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책 강구 바람	❍ 예
	❍ 귀어가 자금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아닌지	❍ 중앙정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역 수협에 자금을 배정해 주면 수협에서 융자를 해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수면자원 관련 단체 복지회관 건립 이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과 내수면 관련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 9시․군에 15개 단체가 있으며, 회관 건립은 아직 지원 못하고 있음
	❍ 내수면센터에서 내수면 어업인들을 관리하니까 부지도 그쪽에 있을 것 같고 건물 짓는 예산만 확보하면 내수면 쪽 임원들이 요구하는 회관하나 짓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림	❍ 검토해보고 검토한 내용을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음
	❍ 강원도가 전국최대의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방류사업비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전체 10억중 1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끌고 나갔으면	❍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본부장님이 시군관련 어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공감 합니다
	❍ 환동해본부 승격 1기와 비교하여 현 2기 체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 추진하던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양식과 항만인프라 등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치중할 계획임
	❍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개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체제하에서 공무원1인당 1신규과제 발굴 등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8월부터 부서별로 시책 발굴을 하고 있음
	❍ 강원도 전국예산규모가 4위이다. 국비예산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 단순비교로는 4위인데 수산세력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남, 경남, 경북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어업인 생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 달라	❍ 알겠습니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바람	❍ 국가 투자기관으로 국가에서 하는 수산자원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시군에서 추진하는 바다숲조성, 인공어초, 갯녹음 암반부착사업 등을 모두 위탁받아 하고 있다. 사업지침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수수료만 먹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 국가에서 국비를 따올 때 지침이 내려오는데 시․군별로 직접 하는 시․군과 위탁을 주는 시군이 있다. 지적하신 데로 개선하도록 하겠음
	❍ 년 간 자원조성사업 예산이 250억 정도 된다. 효율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림	❍ 연구 결과를 보면 방류사업은 3.5배 정도 어초는 5~12배 까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심층수센터, 내수면센터도 질적 종묘생산을 위해서 방류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알겠습니다
	❍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고 어촌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투자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해삼만 봐도 해삼섬, 해삼방류, 해삼배양장 등 거의 비슷한데 아직 투자 성과가 없다	❍ 해삼을 수출품종으로 해보려고
	❍ 환동해본부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고성의 정치망 건조장, 외국인선원숙소, 양양 해삼섬 조성, 환동해본부 청사 등 인정하는지	❍ 예
	❍ 챔버를 아산병원이 아닌 의료원에서 운영하면 도에서 운영하니까 더 좋지 않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운영을 하자면 의사와 기계를 운영하는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원은 인력이 없어 새로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영월송어가공공장 예송에 10억 담보승인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채권최고 금액이 22억6,000만원이 되었는지	❍ 이것은 10억만 해주었는데 10억을 초과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다가
	❍ 강원심층수에 대하여 2014년 12월 고성과 공동으로 전문회계법인 상록회계 법인을 통해서 경영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본금이 320억에서 280억으로 줄고 계속된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순자산규모 128억원이 계속 자본 잠식이 되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15년도면 70억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대교 홀딩스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추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지분율이 당초 20%에서 14%로 떨어지고 10%이하면 발언권을 상실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투자액 40억을 지켜내야 한다	❍ 사업성이라든가 이런게 악화되어 지분율이 10%미만 되는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도
	❍ 해양심층수 관련 현재 남아있는 3개의 집중화를 요구하며, 현재 강원도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사업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강원도민의 혈세인 40억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대교 홀딩스와 매각에 대한 업무체결을 다시 환수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2006년 당시 공동투자협약서, 이에 따른 계약사항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바람.	❍
	❍ 내수면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어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어업 장비 지원을 자치단체별 592만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충분한 지원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돌기해삼 밀반입 한다는 얘기를 8대 때 들었는데, 현재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단속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홍천강에 다기능 복합 센터건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 어획물의 가공․판매, 전시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센터건립에 지원을 부탁드림	❍ 알겠습니다.
	❍ 빵게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한시적으로 잡게 하는데 환동해본부에서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 강원도 9개 조합장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가	❍ 그건 없습니다
	❍ 각 사업들이 11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 생분해성어구는 왜 늦게 보급 되었는지, 기관동력, 부력판, 목가판, 어초관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행감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	❍ 죄송함. 작성시점이 좀 달라 12월 말이면 80%정도 끝날 것 같음
	❍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수산물 가공에 대하여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 오징어 조미, 황태가공, 젓갈산업 등이 있음. 업체에서 요구한 HACCP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자함
	❍ 노르웨이에 마린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연어를 가공해서 년 간 3조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며, 삼척지역은 연어방류를 선호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 금년예산은 끝나서 늘릴 수 없음
	❍ 수산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업인들 에게 고압적인 자세다 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 대민업무에 더 부드럽게 대해 주시길 부탁 드림	❍ 수산직 공무원 워크삽 때도 이런 문제를 당부했는데 계속 지도해 나가겠음
	❍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냉동에 에피온을 사용하는데 알고계신지	❍ 농산물에는 일정량 사용이 허용되는데 수산물은 사용기준이 없어 해수부와 관련규정 개정노력을 하고 있음. 에피온이 필요한 제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 된지 2년6개월이 지나 다른 이슈에 묻혀 있는데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지	❍ 가장 민감한 것이 명태인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인공어초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초는 시설 3년 후부터 자연 상태 보다 1.1 ~ 4,8배 증가한다고 조사됨
	❍ 바다 숲 자료하고 바다목장을 뺀 어초사업에 들어간 부분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 5년간 212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국․도비 매칭 기준이 없다	❍ 국비 80, 도비20%임
	❍ 2012년도에는 도비 60%, 국비40% 되어있는데	❍ 호산항이 개발되면서 대체어장을 만드느라 가스공사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하였음
	❍ 바다숲 사업은 10억원, 바다목장 사업은 20억원 대략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투자된다고 보면 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 그렇습니다. 소규모 목장화 사업은 5년간 1개소에 50억을 투자함
	❍ 바다목장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어업인들이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어초가 투하되고 있다는데	❍ 투하지점은 시군에 1년 전에 조사를 시키고,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삼도 그렇고 어초부분도 8년간 한번도 용역을 주지 않았다. 8년간 이면 한 사업만 해도 5년간 2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된 건데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람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어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효과에 대해 미리 검토하기 때문에
	❍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기관평가에서 E등급으로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어초사업과 갯녹음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데 의견은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으로 국고예산을 받아오는 지침 상 어려운 점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어초투하등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단에다 사업을 위탁해야 하는지	❍ 어촌계지선에 투하되는 어초에 대하여는 현지 어촌계의 의견을 듣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단에서 4~5개의 어초를 추천하면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추진
	❍ 어초심의위원회 구성이 어업관련 인원이 적어서 항상 전문가나 행정에서 원하는 쪽으로 어초가 선정되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다.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	❍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음
	❍ 강원심층수가 감사 자료에 나타났듯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강원도 투자자본40억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교 홀딩스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해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지 바람	❍ 투자액 전부 회수, 이자발생액 전부의 회수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함
	❍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강원도, 영월군 사업지침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지실사도 하고 해서 타당성, 법적위배 여부 등 면밀히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현지실사하고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음
	❍ 현재 가동 중인 송어가공공장이 송어를 원재료로 가공 하려면 마리당3~4.5kg 정도의 송어가 필요한데 민물양식은 어려워 바다양식을 통해 재료를 달라하고, 추가 운영자금 지원을 원하는데 지원의향은	❍ 해수송어 양식은 국비지원을 검토한 바 있는데 공장에서 신청이 없었음. 자금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이 없음
	❍ 고성군 황기순씨 새우양식장 자료 제출바라고 설명 부탁드림	❍ 동생이 운영하던 양어장을 형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기여정책자금을 받은 상태로 지불이 불가하여 형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정책자금은 수협에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함. 따라서 형님이 일반자금을 우선 갚고 다시 대출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보급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 12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56개 품종 정도 됨
	❍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내는지 특허를 받으면 직원들 인센티브는 얼마정도 되는지	❍ 품종 당 지금 100만 원입니다
	❍ 우리 연구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성과가 나왔으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나는 줘야 된다. 그것이 비단 종자개발에 따른 연구비 정도가 아니라 인사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전반적으로의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 품종 당 지금 100만 원이, 예를 들어 청향포도를 박영식 박사가 개발했다 그러면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보면 토양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그 지분대로 연구원한테 가는 인센티브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14년은 지나갔고 15년에는 골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 강원도가 하는 게 37억을 따왔음. 매년 똑같진 않습니다마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됨
	❍ 4,911억 원인데 그중에 강원도가 37억 원을 받아왔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우리 강원도가 챙길 것이 있으면 단단히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분석 의뢰를 하면 그것이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 맞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강릉 왕산면과 정선에서 고랭지 무에서 무 꽃핌 현상이 발생했던 것도 알고 있는지	❍ 예,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농업인과 종자회사 간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무와 배추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고랭지 무, 배추에 바이러스 사건을 국립종자원에서 조차 잘 원인규명이 안됨.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온기에 종자를 뿌리면 추대가 생긴다는 조그만 글씨가 있음. 저온 시기를 거기 종자가 맞으면 추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크고 소송이 크기 때문에 기술원이 그쪽에서 요구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만약에 온다면 농촌진흥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음
	❍ 지금 남쪽에서는 사과면 사과, 배면 배에 대한 과원에 맞는 퇴비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보면 축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기질 비료 나오는 걸 영월에 가보니까 전부 유기질 비료를 깔아놓았더라.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과원에서 쓸 수 있는 퇴비 부분도 연구를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혹시 기회가 되면 예산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과수 부분에 퇴비,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줄 테니, 우리가 시ㆍ군비를 대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범 차원으로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음
	❍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포럼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세미나에 대하여 계획을 미리 알려 주시고, 강원권, 환경부에서 주최한 강원권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포럼, 농업기술원과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개방화 대응 강원농업수출경쟁력강화방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자료를 제출바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미나라든지 포럼 같은 거 하실 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안내장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오늘 보도 자료를 접해보면서 어디 하나 수상자 빼놓고는 학습단체를 주최 주관하는 학습단체의 회장이라든지 그 취지는 전혀 안 나오고 원장님 보도자료 일색이다. 실질적인 행사를 정확한 공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이 그런 상실감에 빠지고 그래서 원망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당부를 드림	❍ 다음번부터는 우리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렇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음
	❍ 기술이전을 해 주면 로열티를 받는지 4년간 16건이 있는데 16건에 대한 로열티 세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로열티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것도 있음. 로열티 세입은 2내지 3%로 연간 36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음
	❍ 농기원의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실적을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라든지 기술이전 상품화가 좀 미비하다. 영농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18개 시․군 센터에 기술 이전시켜서 기술 확대 된 부분, 그 부분도 서면자료를 요청함	❍ 예
	❍ 농촌진흥청에서 민간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가 있는데, 민간기술을 기술원에 기술이전을 해서 다시 보급시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기술원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 보급도 중요하지만 일상 우리 농업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잠재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다시 발전, 재보급 하는 그런 노력 해 주시기 바람	❍ 아직까지 없음. 앞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종자산업에 시범사업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보이는 시도가 없음. 그래서 밭작물 위주인 우리 강원도가 선도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 수출, 우리의 우수한 품종에 대한 종자에 대한 수출의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종자 산업하고 강원도 한중FTA 엊그제 되었습니다마는 강원도는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겁니다.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
	❍ 2021년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에서 골든씨드 프로젝트가5,000여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해서 강원도가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강원농협 FTA를 극복하고 경영안정화를 이루는데 이 종자사업이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두 분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음
	❍ 고추농가들 바이러스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만약 오게 되면 중도에 고추농사를 포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아직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고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고추바이러스는 진딧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이. 진딧물이 고추에 있는 신초, 그러니까 어린 신초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꼬끌꼬끌하게 잎이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 감기도 사실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되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쉽기 않다	❍ 바이러스가 어렵습니다만 진딧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사실진딧물은 농약을 제 때 치면 잘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환경이라고 해서 독성이 강한 농약을 못 치도록, 하는데 맹점이 있어서 그렇지…….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곤충사육에 관련되는 것도 최근에 곤충 사육도 농가소득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친환경 농자재개발 쪽에서 밑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버섯배지 수확 후 유용곤총 자원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수풍뎅이 등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여러 가지 곤충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애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곤충만 전공으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지적하신 곤충분야는 일부 농업인들의 고소득, 앞으로 곤충을 식용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농민들이 농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경북 영양군에는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를 체크하셨다가 이게 만일 의외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한번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임부가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농정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인력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 전통 테마 마을을 운영을 보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는 실패한 사례에 대하여 과감히 빼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을 추진했던 마을이 28개 마을이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은	❍ 맞습니다. 전통 테마 마을은 국비로 지원되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인데 보통 시범사업은 3년간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28개 마을입니다. 일부 잘된 데도 있지만 몇 군데에서는 방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봐서 다른 사업 교육을 할 때 그 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기술원 이전 추진 계획안을 받아봤는데 저번하고 조금 달라졌다. 당초에는 979억 원에서 변경되어서 51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투ㆍ융자 심사에 통과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죠	❍ 심사 결과 국비 지원사업 재협의를 해라,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재협의를 하고 도비 및 지방채 추가 부담분은 가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틀이었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또 받을 것인지 이걸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별도로 협의했습니다
	❍ 연구소를 통합해서 기술원에서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떤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연계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행정에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 가장 애로사항은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3명씩 분소에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음
	❍ 장기적인데 투ㆍ융자 심사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하고 있는 연구소 부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엄청 많아요. 꼭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유지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해서 기술원 청사 짓는데 매각해서 보태면,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하고 물려 있어서 같이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뉴질랜드도 그렇고 농업의 강국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더 발전시켜서 중국과 FTA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농 관계되는 연구소도, 사실 우리 지역 삼척에는 유기농에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 기술원에서는 유기농과 관계는	❍ 연구소는 지금 없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우리가 중국과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친환경 쪽으로 가면 그래도 더 낫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삼척 유기농센터 같은 데는 세계적인 수준임. 그쪽에 연구소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팀으로라도 한다든지 그쪽에 연구하는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에서 경력직 되는 사람을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위직에 앉히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그분들이 공부하게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기술사에 합격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반영시키면 농업발전에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고, 아까 기술사 부분에는 지금도 기술사를 따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원인가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젊은 연구사ㆍ지도사 위주로 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하겠음
	❍ 우리가 강원6년근 인삼은 우리 강원도만이 하는 거죠, 6년근을 생산하는 건 강원도인삼 6년근이 4년근보다 확실하게 뭐에 좋다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분 분석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 일부 금산 쪽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잘 안 되고 뿌리가 썩고 이래서 강원도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우리 농식품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 그럼 우리 4년근보다 월등히 더 나은 부분이 있나요? 확실하게 뭐에 좋은 부분을 내세워야 우리 강원인삼 6년근이 월등히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를 전 잘 못하겠어서	❍ 인삼의 주요 성분인 비사포닌계에서 유효성분인 산성다당체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었음. 항암제, 면역증강, 노화방지 에서 4년근과 6년근 차이가 산성 다당체에서 4년근 대비 한2.6% 높았습니다. 아미노산 함량도 56%, 간 독성 보호 효과 30%, 최근에 거의 완결단계에 있는데, 면역증진 효과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안 됐는데 이것도 거의 완성단계인데 차별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인삼 비교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고 어차피 또 6년 근과 4년 근의 차별화를 우리가 선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알겠습니다
	❍ 김성일 박사께서 아주 그냥 퇴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뿌리썩음병도 방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병에 대해서 이 퇴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방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류는 뭐 뭐가 방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주로 뿌리썩음병하고 이코병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균이 김성일 박사라고 철원에 인삼약재연구소에 있는데요, 그분이 토양에 있는 유효, 우리 미생물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균을 채취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 이 퇴비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증수 효과도 있고 또 뿌리썩음병이나 그 외에 균역병 부분도 일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농가들이 사용하려면 몇 년 좀 더 가야되나요	❍ 올해 저희들이 50톤을 만들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 농가가 요구해서 많이 했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농가에서 내년에도 확대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자체 보급을 만들고 있는데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 인삼퇴비를 좀 확대 보급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인삼의 작목 반이라든지 인삼에 관련해서 비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이전을 허락한다면 그분들이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원에서 법적인 검토해서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인삼연구개발 예산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한 5억, 2013년도 14년도 한 3억 정도 이런데, 예산은 충분한지	❍ 우선 당장 급한 게 FTA 관련해서는 작목개발, 품종개발과 교육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보강을 해서 농업인들이 FTA에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연구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매년 오히려 거꾸로 줄어요. 그러다보니까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원장님도 노력하셔서 연구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림	❍ 열심히 해서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전에는 농촌장수마을 평가를 하면 상 사업비를 500만 원씩을 주었는데 이제는 평가하고 그냥 상장 하나 주니까 주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다. 상 사업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 사기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음	❍ ......,
	❍ 92년 2월 19일 산채시험장이 설립되었는데 2012년 7월 26일 제4차 개편 때는 특화작물연구소 산채 분소로 격하됐음. 인원도 11명에서 연구관도 없이 연구사 3명과 기능직 2명 총 8명으로 감축 됐는데 재배농가 우려가 많다. 앞으로 산체 재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산채분소를 연구소로 격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6명이 근무했는데 자체 조정해서 1명을 더 늘렸음. 그러나 현재 조직하고 묶여있어서 다음에 혹시라도 기술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할 때 같이 묻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연구관이 한 명이 그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을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런 실정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 총액 제를 운영함. 그래서 시도에서 기존에 30 대 70, 20 대 80 보조금을 주던 것을 10 대 90이라도 아니면 5 대 95라도 보조금을 일부 줘야지 시군에서는 총액 예산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조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지방재정법 5월 18일 날인가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 그 전에는 도비를 1,000만 원, 500만 원 주고 95%는 시군비로 하는데 이걸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조금총액에 걸려있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음
	❍ 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 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품종, 뭐 오대를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지역에도 신품종 확대 보급 계획이 있는지요? 고성 같은 곳에서는 설레미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레미 품종을 우리 농가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음	❍ 강원도가 지금 오대벼가 좋은 품종임 . 설레미 RPC에서 이 품종을 수매를 잘해 주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 같음
	❍ 설레미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보고 바람.	❍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피망재배단지의 밭 토양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있는지	❍ 우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방역법에 의해하고 있는데 피망단지 라든지 일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농업기술원이 각 지역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부탁드림	❍ 질병관련 토양검증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렁쉥이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 해서 비싸게 사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폐사되고 없어서 변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렁쉥이 친환경 농가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경우가 있었음. 이럴 때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업체한테도 기술력을 보급시키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 하라, 마라는 조금 어렵지만 이 농법이 잡초 제거 하는 데 아주 우수한 효과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센터하고 살펴보겠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음
	❍ 강원도가 앞으로 기후변화가,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에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 전자지도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농가가 옛날에는 거기에 사과를 재배하면 위험성, 지금 강원도는 국가가 인정하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전자지도를 작성해서 농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매주 받고 있는 보고서 내용을 보니. 좋은 내용이 많더라. 농업에 관계된 것은 빠뜨림 없이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단 옥수수 한 가지를 종자산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 종자 산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듬. 지금 강원도 채종단지는 강원도 기술원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아니면 농가를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지	❍ 옥수수는 홍천, 원주, 영월 농가들에게 재배를 하게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센터를 통해서 생산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국내 옥수수 종자공급은 어떻게 하는지	❍ 국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채종장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음
	❍ 농업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약 7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산 농자재 60억 상당 있다. 몽골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각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했었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냉동저장고를 국가차원이나 기업체에서 수출한 내용인지 아니면 강원도에 특별한 실익을 가져오는 수출기여인지	❍ 수출하는 건데 강원도에 실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음
	❍ 우리가 유익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국제간의 협력체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종자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 발전되는 모습을 토대로 국제간의 농업협력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유익함을 가져와서 강원도 농업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몽골강원농업타운은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해야 되는데, 십 몇 년 동안 강원도가 다 다져놓은 사업을 그만두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계획은 2015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음
	❍ 농업기술원에서 4년여에 걸쳐서 연구한 팸, 토양응집제 내용이 토양유실 방지효과가 좋다고 하면, 강원도는 경사, 고랭지의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흙탕물 저감 이런 부분에도 큰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팸, 토양응집제를 하는 것, 이것을 성공하면 아주 크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라든가 개발하고 있는 벼의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벼를 신품종을 개발한다면 대략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 벼는 호반, 오륜, 고향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교배해서 계통을 선발해서 또 지역적응시험이라고 해서 지적시험을 하고 생 검이라고 해서 생산력 검정을 해서 이것이 수량이 보통 나오는데 평균 1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건비 이렇게는 못 따져봤음
	❍ 강원 이남지역, 이북지역, 그다음에 영동지역, 영서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의 생태라든가 발육 정도를 체크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지료가 있으면 제출바람	❍ 바로 지역적응,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오륜 품종을 하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에도 해 보고 평창에도 몇 군데에 하고 동해안 해안지역도 해 보고 몇 군에 지적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음
	❍ A라는 쌀이 있으면 우리 지역은 A쌀, 저쪽은 B쌀, 저쪽은 C쌀,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둬야지만 농업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야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야지 는 미품을, 중ㆍ산간지는 진옥을, 동해안 지역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오륜 벼를 심었으면 좋겠다, 철원은 오대를 합니다만 지역 농업인들이 한 번 심었던 품종들을 잘 안 버리고 잘 안 바꾸는 습성이 있습니다. 동해안 평야지, 중ㆍ산간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종묘사를 일괄 리스트로 관리해서 농산물 생산물량을 관리하여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크레이라고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에 오류도 있어 어려움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친환경 유기농 비료에 대해서 각 농업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공문을 내려줘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사업자의 심정으로 또 그분들이 히트를 치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어떤 일부분을 그분들이 성과를 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실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행사라든가 할 때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농업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감자원종장이 왜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까. 연구개발, 다음에 재배,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은	❍ 감자 관련 원종장은 옛날에는 기술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언제 기회가 되면 산채연구소 부활, 감자원종장 조직 같은 것을 할 때, 언젠가 도가 하게 되면 그때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에 농산물 저장저온창고에서 복숭아가 4개월 정도 저장된다면 우리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주 획기적으로 농업인들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 국화가 한 달을 가고,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에 농업기술원 터에 5평, 10평짜리 부지를 제공해 주고 실험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개발 업자하고 한번 해서 할 테니까 터는 제공해 주십시오	❍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일반인이 할 때는 돈을 일부, 저희가 해 주고 말고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시험연구 분석평가를 돈을 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2005년도에 150㏊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갖고 있는 동안에 거의 400㏊ 이상 각 시ㆍ군별로 전부 심어져 있는데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농가의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ㆍ하위 소득격차가 400 가까이 나는 부분도 기술은 제대로 없는 데다 시ㆍ군별로 심다 보니까 전부 기형과나 전종 이런 부분이 기술과 품종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현재 기술원에서 시범포를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품종들이 남쪽에 있는 품종들하고 거의 비슷한 건지	❍ 강원도에 맞는 품종, 기후에 맞는 것을 최대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없어지면 도립대 해양경찰학과에 문제는 없는지	❍ 지금 해양경찰학과를 모집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바뀌면 학기 중이라도 경찰학과를 없애고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인공어초나 해삼치패 같은 용역조사를 하는데, 도립대에서는 환동해본부 소관의 용역을 못하는지	❍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환동해본부 용역과 관련하여 도립대에서 협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지	❍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음
	❍ 환동해본부 조사용역관련 내년에 처음이니까 30%이상 MOU체결할 수 있는지	❍ 관련학과와 환동해본부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도립대내 보직교수 임용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 교수님들 간에 서로 견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80~90% 해결 되었음
	❍ 도립대 교수들이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겠지만, 조직 내 총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노골적으로 표면화 시켜서는 안 된다 보아짐. 총장님이 과감하게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그렇게 하겠음
	❍ 도립대가 특성화 대학에 탈락된 제일 큰 이유 무엇인가	❍ 특성화 복합영역인 2영역을 해양방재를 신청하였는데, 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자연 계열과 공학계열로 결정되었는데 인문사회계열이 하겠다는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었음. 그것을 하려면 SNS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대비해야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
	❍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을 설득해서 자퇴를 하거나 등록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무슨이유로 입학을 했고 어떤 꿈이 있는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음
	❍ 학과별 전임, 겸임, 시간강사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30명, 초빙교원 2명, 겸임교원 13명, 강사가 85명으로 강사 비율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니고 평균보다 낮음
	❍ 유아보육과는 2명이고 강사가 11명이니까. 너무 강사위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 전임 교수가 없다. 학교재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 앞으로 1명 더 뽑아야 되는 것은 맞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음
	❍ 환동해본부 조사용역관련 내년에 처음이니까 30%이상 MOU체결할 수 있는지	❍ 관련학과와 환동해본부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도립대내 보직교수 임용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 교수님들간에 서로 견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80~90% 해결 되었음
	❍ 지난해 행감때 축구장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휀스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설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구성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번영회 회장님, 주문진 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했는데,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축구장의 공이 언제라도 도로로 나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경관용휀스 선택과 시설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비명목의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겠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저소득층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 학생의 70%가 저소득층에 해당함
	❍ 저소득층가구 학생들이 70%라고 다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지급할거 아니지 않느냐 실제 지급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인지	❍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음
	❍ 등록금을 줘도 먹고 사는 생활이 어려우면 공부가 안 된다. 생활비 명목 장학금 대상자 파악을 학교에서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 아닌가	❍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 죄송함
	❍ 교수협의회가 무엇을 하는데 인지	❍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 아니고 그 단체는 교수들의 어떤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단체임
	❍ 교수협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단체이다. 교수들끼리 당파싸움을 하는 게 교수협의회가 아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면 매년 40억원씩 5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데, 교수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걸로 판단되는데	❍ 안타깝습니다
	❍ 총장님 권한과 관련하여 징계관련해서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총장은 징계 의결을 일반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동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해야 한다. 관계 법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징계의 의무를 보면 징계는 총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주어진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새롭게 거듭나길 바람	❍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내수면자원센터	❍ 계곡을 이용해서 탐방객들이 오는 분들, 이분들을 강원도 계곡, 내륙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민들을 위해서 치중해 왔는데 관광자원 조성차원에서 생태 보존 형 어종을 많이 방류하여 자원조성 하는 게 좋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계곡에 물 있는 데는 고기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나의 원칙론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계곡에다가 생태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수면센터의 현안, 건의사항을 보면 해양수산연구사를 증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확대 등 6,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였는데 설명 부탁드림	❍ 고기를 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무리가 따른다. 한 명 결원 있는 것을 연구사로 대체 전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있음
	❍ 내수면센터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치어방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하고 배스를 퇴치 하는 것이 중요함. 수매를 통해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매량을 확대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해야 된다. 현재 6,000만원, 연구사 선진지 견학 등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해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	❍ 한명 결원 있는 것을 연구사로 대체 전환하려고 하는데 연구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한 2년 단위로는 해외에 나가서 선진양식기술을 일 년에 1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교란어종도 알과 자체를 전부 다 포식하기 때문에 어업인들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이해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림
	❍ FTA 타결되면서 중국 쪽에는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고 부가가치 쏘가리어종을 연구 개발하여 내수는 물론 대 중국 수출어종으로 육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은	❍ 현재 센터 사육 시설부족으로 부화 후 연구용만 남겨두고 방류를 하는데 현재 중국산 쏘가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상황 으로 쏘가리 양식의 확대보급이 절실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내수면자원센터	❍ 석호 내의 자원회복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는지 도비가 매칭 된 재첩 씨 뿌림을 지원해 주던데 자원조사도 하는지 고성 같은 경우 민물게가 많이 나는데 이런 자원을 이용한 특화사업 같은걸 연구해주시기 바람	❍ 자원조성사업은 해주고 있는데 자원조사 는 아직 못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누치, 강준치, 끄리 는 토종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들어가고 외래어종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송어는 안 들어가고 물론 식용가치에 의한 판단이겠지만 송어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양식송어가 밖으로 유출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게 해 주기 바람	❍ 알겠습니다
	❍ 플라이낚시터의 대상어종이 송어인데 송어는 자연부화가 안되기 때문에 낚시터를 계속 운영하려면 양식장의 송어를 다시 넣어야 하는데 송어가 강 생태계 교란어종이어서 환경단체들과 또 마찰이 일어난다. 업무의 효율성과 각 지자체의 사업의지를 잘 파악해서 추진바람	❍ 그래서 원주국토환경관리청하고 평창군에서 협의된 것은 밖에 나가있는 송어를 잡아들이기 위한 플라이 낚시터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음
	❍ 결원의 부분을 충원시키는 부분이 그럼 생산시험연구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질병과 관련된 연구사를 필요로 하는 건지 수산질병연구사에 관한 증원 계획은 없는지	❍ 생산시험과 관련된 연구사임. 지금 현재는 시험․연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 이고 질병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증원하여야 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내수면자원센터	❍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확대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특별히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근본적인 퇴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 현재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어종퇴치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아직까지 개발 못하고 있음. 단지 산란 시기에 집중 수매하는, 손으로 잡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어 있음
	❍ 잡은 것을 수매를 안 해주면 다시방류하기 때문에 수매를 한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어업인들이 잡은 배스나 블루길을 수매하는 것으로 완전히 퇴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원화 하는 방안은 없는지	❍ 한 5년 이전에 블루길하고 배스 자원을 줄이기 위해 식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의 미식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여기에는 어민복지회관 신축이 빠졌네요.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부지가 있고 또 내수면 어업인들을 관리하는 게 내수면자원센터이고 별도로 땅 안사도 되니까 여기에다 내수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어업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람	❍ 알겠습니다
	❍ 베스와 블루길로 만든 액상 비료가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별로반응이 없다는데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과 협조하여 좋은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면 수매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에 그런 친환경 액상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한번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내수면자원센터	❍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자국산 수산물을 거의 먹지 않고 우리나라 수산물 선호도가 높은데 뱀장어를 수출전략 품종으로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뱀장어 양식은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일부 양식하고 있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비교하면 우리는 북쪽이다 보니까 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짐
	❍ 은연어가 아직 국내에서 식용으로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픽 푸드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수면과 해면이 협조하여 은연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알겠습니다
	❍ 양식장을 운영하면 슬러지 때문에 환경단체들과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침전조를 시설하는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	❍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은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침전조 역할이 아니고 친환경조, 그러니까 미나리라든가 수생식물을 재료로 물속에 있는 인이나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3중 자망은 중간 망 크기에 따라 잡히는 고기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교란어종 수매사업보다 3중자망을 이용해서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 런지	❍ 3중자망을 내수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배스나 불루길 생태계 교란어종만 거기 걸리면 괜찮은데 일반어종도 많이 걸릴 수가 있어 연구를 해보겠음
	❍ 송어3배체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이유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부탁드림	❍ 기계가 외국에서 12월중에 들여오기로 되어있고 사후관리는 지침에 따라 철저히 하겠음
	❍ 영동지방에도 하천이 많은데 다양한 치어방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영동지방 하천에도 이런 것 들을 방류 해 달라	❍ 내수면 어업인이 없어 제한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내수면자원센터	❍ 3중자망으로 배스를 퇴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예산이 추가 필요한 것 아닌지.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겠음	❍ 5~6월이 되어야 배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선 시험․연구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북한강수역 내 어족자원 공동조사 했는데 경기도 하고, 공동조사하면 재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 2007년도 4월 9일날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 간 행정협력 체결을 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 자 원종장	❍ 감자원종을 생산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무상공급 하다는데 몇 개 단체이고 어디인지	❍ 경북 영양, 봉화 전북 진안, 무주 4곳임
	❍ 매년 봄에 수매가격을 계약할 때 물량은 단보 당 몇 키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물량보다 많이 생산되었는데 남은 물량은 얼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 단보 당 1,900키로를 수매하고 금년도 잔량은 6,767톤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보니 1,900톤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당초 공급한 금액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 하고 있음
	❍ 감자 종자생산과 관련하여 농가에서는 단보 당 수매량을 정하지 말고 전량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창고부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맞는지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습니다
	❍ 감자종자 생산농가에서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데 일이 잘 안되어 선별기를 공급해주는데 원활한 우량종자 선별을 위해 지역별로 5대까지 확대해 주기바람	❍ 예 알겠습니다
	❍ 2015년도 씨감자 생산을 인력부분 때문에 위탁 하시겠다는데, 종자, 망사, 농약, ha당 인건비, 농자재 등을 모두 지원해 주고 농 작업 대행하는 것만 지원 하겠다는 건데 ha당 생산비가 얼마나 되는지	❍ 10a당 250만 7,000원정도 됩니다
	❍ 현재 면적이 너무 많아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위탁영농을 하려는 농가가 있나요	❍ 보급종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다음연도는 재배를 안 하는 농가를 접촉해서 추진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 자 원종장	❍ 이 지역에서 감자를 안 심는 격년제에 감자를 안 심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농업을 하면서 또 위탁영농이 가능한지	❍ 우리 망실을 일부 휴경지를 임대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임대받는 대신 생산비와 인건비가 보조되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서 협의 중임
	❍ 이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인부가 이 지역주민들로 다 수용하지 못하지요. 혹 외국인 근로자는 없는지	❍ 이 지역 분들은 없고, 거의 강릉과 주문진에서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없습니다
	❍ 일 년에 보유면적 229ha 중에 금년 같은 경우 130ha 정도 심죠	❍ 100ha 전부 망실을 씌울 수 없기 때문에 토지면적은 226ha 이지만 망실면적이 90.7ha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면적은 49.8ha임
	❍ 지금 퇴비는 어느 퇴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기질인지. 도내산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완숙 유기질퇴비를 가격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올해 사용량이 1,140톤인데 전량 도내 산을 사용하였음
	❍ 건의사항 중 출퇴근용 버스 같은 경우는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5.5톤 덤프는 21년이 경과 되었네요. 퇴비 이런 것을 수송하는 용도인가요	❍ 5.5톤 덤프는 포장여건이 열악하여 포장의 배수를 개선하거나 자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했음. 참고로 중형승합 같은 경우는 2015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음.5.5톤하고 1톤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 올해 추경에 요구한 상태임
	❍ 18억 3,400만원 가지고 감자원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67.5%이다. 정부 보급 종을 보급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 율이 높은 건지	❍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 씨감자 생산과 관련하여 다 시도에 비해 감자원종장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전국에서 원종과 원원종을 생산하는 곳은 없고 민간에서 기본종 단계부터 원종과 원원종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곳도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 자 원종장	❍ 씨감자 생산물량이 남거나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지	❍ 보급 종 같은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 보급된 씨감자가 불량이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 교환하거나 대체해주고 있는데,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창고에 보관 후 꺼내서 잘라보니 시커멓게 변했다는데 무슨 병인지. 보관 잘못인지 애초에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하는지	❍ 흑색 식부병이라 하는데 씨감자를 보급할 때 공급박스에 관리요령이라든지 요령을 숙지시키고 기술센터에서 연 초에 관리요령을 교육을 하고 있음
	❍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잘 해서 우량종자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춘천의 경우 씨감자 20kg 한 박스에 4만5,000원, 4만6,000원 한다는데	❍ 2만9,900원입니다
	❍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설비 2억2,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 시설비는 기반조성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기름 값으로 올해 안에 집행을 함
	❍ 지금 전문 연구진이 있는지,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운건지. 요구해본적은 있는지.	❍ 어려움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음
	❍ 전국의 씨감자 보급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박사급 연구진이 있어야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나 조직개편문제를 제기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인부를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던지 좀 더 체계화 되어 효율적으로 인부를 관리하여 20~30년 된 숙련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 자 원종장	❍ 일반 농업인들은 망실재배를 하지 않는데 이곳에서 망실재배를 하는 이유는	❍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데, ‘89년 망실재배 후 거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
	❍ 강원도 감자원종장이 전국 유일의 감자관련 연구소라는 자부심과 강원도하면 감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람	❍ 예 고맙습니다
	❍ 감자원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점 또 시정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람	❍ 포장이 이원화 되어있어 안반덕을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총 사업비가 91억원인데, 올해 당초예산 30억원, 추경에 20억원, 내년에 41억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림
	❍ 강릉에서 이곳까지 인부들이 출퇴근을 하려면 도로가 위험하다. 노후 된 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안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장비유지관리비 절감 등 인부들의 출퇴근에 대하여 아웃소싱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산림개발 연구원 동부지원	❍ 타 시도에도 이렇게 도 단위로 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가 지원이 있습니까	❍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전국에 10개소가 있음
	❍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고등학교를 경북에서 유치하는 등 중장기 정책에 소홀한 것 같다. 강원도립대에 산림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소득사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 동부지원에서는 소득사업이 주가 아니고 산림개발연구원 본원에서 주로 버섯류, 산약초, 내년은 봉령하고 음나무, 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음. 그래서 품종등록을 산림청 산하에 있는 품종관리센터에 품종을 등록해서 로열티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임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작다. 영업을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대형버스의 진입을 위해서 진입로도 바꾸고 대형식당시설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도 100~200동 규모로 키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알겠습니다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완공되면 직영을 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인력 증원계획은 되었는지	❍ 10월에 자치행정과에 1개 팀, 산림 문화팀 이라고 해서 6명 인력 신규 요청을 해 놨음. 내년 1월 조직 개편할 때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천 자연휴양림을 군에서 오랫동안 직영해보니까 계속 적자가 났음. 성수기 일부 차고 계속 적자인데 그러다가 3년 전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니까 흑자로 돌아섰음. 직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비수기 영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임	❍ 알겠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산림개발 연구원 동부지원	❍ 동절기 재난방지를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전국에 10개소가 있음
	❍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이렇게 되는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더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이던지 백두대산 생태수목원이던지 내방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 알겠습니다
	❍ 우드칩과 펠릿은 어떻게 다른지	❍ 펠릿은 우드칩을 가지고 가열을 하면 목재에서 리그린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점성인 성분인데 그것이 사료처럼 동그랗게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펠릿이고 우드칩은 목재를 파쇄기에서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부숴서 나온 게 차이가 있음
	❍ 도유림 민간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질의하는데 임대비율을 높여서 임산물을 이용한 농업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도가 136만 9,000㏊ 중에서 도유림이 2만 8,300㏊ 정도 되는데 동부지원에서 민간인들한테 사용해 주는 것은 25건임. 본원 같은 경우는 6개 마을하고 고유협약을 체결해서 유상으로 임대해 준 게 60~70㏊ 정도 됨
	❍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수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백, 삼척, 정선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관련해서 전략수종은 가지 수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불량수종으로 제외되는, 이쪽에는 별로 없는데 니기다소나무 라든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전략수종이 전나무하고 분비나무하고 피나무하고 소나무, 황벽, 참나무, 가문비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그렇습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산림개발 연구원 동부지원	❍ 산림바이오매스 1,900만 원 세입이 잡힌 부분은 폐목에서 화목 지원된 내용인지 아니면 펠릿으로 사용된 부분인지 여러 가지 확인방안을 찾으셔서 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을 내년도에는 10배 이상, 2억원 세입을 잡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 알겠습니다
	❍ 충복 보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림휴양단지로 전액 300억 국비로, 충복 같은 경우에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이런 매칭비율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화가 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사후관리 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람	❍ 알겠습니다
	❍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휴양림 연차별로 사업비도 많이 책정되어서 노후시설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좋아지고 사용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편인데 집다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노후가 되었음. 휴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2010년도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했을 때는 시설관리도 소홀히 하여 노후화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받아서 매년 보완 사업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매년 5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음
	❍ 산림자원조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8,100만 원의 세입이 생겼는데 원목 매각이 6,200만 원 정도 세입이 낙엽송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재나 표고목 이런 쪽으로 판매가 되는 건지	❍ 소나무하고 참나무인데 보통 6자 정로로 자릅니다, 1.8m 정도로 산벌 수집단이 수집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낙엽송은 목재로 참나무는 펄프재로 사용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산림개발 연구원 동부지원	❍ 산채종묘를 생산하고 있고 기존에 산채 들이 있지만 체험객들이 와서 산나물 채취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맑은 하천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한두 개 정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알겠습니다
	❍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구내식당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획과 제설장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람	❍ 알겠습니다
	❍ 알펜시아가 유일하게 강원도의 자매회사로 있는데 알펜시아의 운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만합니다. 민간서비스가 들어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쉽게 말하면 알펜시아 인력이 남는 상황인데 체험장 운영에 알펜시아팀을 일부 투입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알겠습니다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정국] : 26건

1. 농축산 식품국 소관관계법령(조례 및 규칙 등)의 정비를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람

2. 11월 11일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날(가래떡데이)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3. 학교급식확대(2015년 고 3학년생)에 있어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려법령에 근거하여 법적인 미비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도내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신청 및 인증과 사후관리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5. 타 시·도산이 도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람

6. 도지사의 도내 농민들과의 약속인 강원도 농축산물 유통본부설립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 바람

7. 도지사의 도내 농민들과의 약속인 강원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책마련 바람

8. 한중 FTA대응 방안을 위한 부서 및 기구 설립

9.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바람

10. 도내 FMD(구제역)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업 양돈농가의 FMD(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육 발생실태를 조사  하여 이에 따른 농가 페널티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11. 비닐하우스 면적 및 개․보수 확대

- 접경지역 청정성을 활용한 원예단지 집중조성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자금조성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12. FTA 대응전략으로 축산농가 지원확대

- 사육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비 지원확대 및, 도내 축산물 학교급식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 대폭인하를 지속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13. FTA 대비 농업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농업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 주시기 바람

14. 임대농기계 사업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15. 강원도 18개 각 시․군마다 1등 브랜드 육성 대책마련

16.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관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 주기바람

17. 농가 퇴비를 공급함에 있어 토양검정을 해서 작목별 표준시비량을 산정하여 공급하여 주기바람

18. 축산폐수 자원 활용을 위한  액비제조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등급판정 기준개정을 추진바람

19.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강원도 농업예산이 평균 8%밖에 되지 않는데 10%까지 상향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23. 시․군별 예산사정에 의해 지원 비율이 다른데 사업별로 같게 해주기 바람

24.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농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5. 고3학년 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26.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원을 이용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녹색자원국] : 16건

1. 한강수계의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바람

- 한강수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도내 기금 지원에 형평성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2. 도내 2013년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1만여건에 약 213억원에 달하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3. 도내 국유림 및 도유림을 활용한 도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은 계속하여 권장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훼손(2013년 강원도 산림훼손 195건 66.7ha)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을 상대로 산림에 대한인식 제고방안 및 교육을 당부드림

4. 인제군 인북천, 내린천 흙탕물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5.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철책이 누전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  지는데 사업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6.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 도내 생수공장을 이용하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7.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이 전 도민 퇴치운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관․군 합동퇴치 운동에 대한 퇴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바람

8. 강원도는 산림이 82%로 농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채류, 버섯류, 약용식물 들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9.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많은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다. 국비물량을 많이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 주기 바람

10.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확대 바람

11. 소나무가 병이 많아 관리가 힘든데 혼유림 조성 등 수종갱신 대책마련 바람

12. 산불감시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바람

13. 남북교류에 대비 솔잎혹파리 방제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14. 유아숲 관련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바람

15. 고성군 장신리 ~ 소똥령 구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검토바람

16. 소년 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람

[환동해본부] : 23건

1. 일명 빵게로 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바람

2. 해양관광 등 어촌 6차산업화에 따른 정책반영으로 환동해본부 산하에 가칭 ”해양레포츠과”를 신설하여 동해안이 해양관광거점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해 주기 바람

3.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매 후 액상 비료로 만들어 도내 농가에 친환경 비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바람

4. 은연어가 올림픽 푸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은연어 사육어가에 침전조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기바람

5. 방파제, 침식방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 TTP만 사용하지 말고 어업인 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소파블록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바람

6. 명태자원 회복사업에 대하여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주기바람

7. 세계 각국과 체결되는 FTA로 인한 수산분야 대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8. 수산물 저온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에피온 가스의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기바람

9.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로 발생된 원자력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기바람

10.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요구

- 2007 ~ 2008년 국비 25억원, 도비 7억5엍만원, 영월 군비 7억5천만원, 자부담 10억원으로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영월 송어가공공장)에 있어 최초 보조사업자 변경의문 경위, 보조 물건에 대한 담보 대출의 적법성, 향후 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문제등 을 조사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 바람

11. 각 시․군별 특성화된 사업을 육성해 주기바람

12. 항만사업비 투자확대를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바람

13. 친환경 그물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기바람

14. 한․중 FTA 대응전략으로 내수면 고급 수출어종을 개발대책 마련

15.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절차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16. 수협위판장에 대한 어획물 위생처리 개선대책 마련

1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18.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

19.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장비 지원을 확대해 주기바람

20. 연어방류사업비를 확대해 주기바람

21.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

22. 강원심층수의 투자비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

23. 돌기해삼 밀반입에 대한 대책마련

[농업기술원] : 21건

1. 농업기술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구원들이 신품종 개발 (종자포함)에 매진 한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그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강릉, 정선 고랭지 무 추대현상, 태백 고랭지 여름배추 바이러스 피해 등에 있어 농업인과 종자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바 기술원에서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바람

3. 근자에 있었던 “개방화 대응 강원농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심포 지엄”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포럼”, “강원농업 6차산업화 자원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도 기술원의 제도개선 대책 및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4.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불편한 고충을 덜어 주기바람

5. 작물평가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 개발하여 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6. 친환경 농자재에 있어 지역 업체가 개발한 액상 유기질비료 등 시제품이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 출품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고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바람

7. 감자원종장이 농업기술원의 산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건의바람

- 농업기술원에도 감자연구팀이 있고, 감자원종장에도 감자연구팀이 있어 예산낭비와 비효율 초래

8. 농촌전통 테마마을 추진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9. 고추농가 바이러스병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바람

10. 농가 일손부족 예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바람

11. 고랭지밭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연구를 계속 확대추진 바람

12. 골든씨드 프로젝트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바람

13. 민간기술을 기술원에서 이전하여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바람

14. 곤충사육에 의한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마련추진

15.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기술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바람

16. 기술원내 연구․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기바람

17. 강원도 6년근 인삼에 대한 홍보를  확대 추진하여 주기바람

18. 인삼전용 퇴비의 조기 확대보급 추진바람

19. 연구비 예산의 증액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우수 농촌장수마을로 선정되면 상 사업비를 주는 것에 대해 검토바람

20.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검토 추진하여 주기바람

21. 고소득 작물인 사과 과원 집중육성

- 사과 과원 기반시설을 확충과 강원도에 맞는 우량사과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기계화된 과학영농 사과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강원도립대학] : 11건

1. 졸업생 취업률 강화 대책 마련

2.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고 등록금 인상과 함께 우수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3. 강원도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존속여부에 따른 해양경찰학과 폐지 검토

4. 교원의 사기진작 및 위상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승진 및 인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5. 환동해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사용역사업 중 2015년도에 30%이상 도립대에서 수주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6. 강원도립대학 재정 정상화 방안을 강구바람

7. 도립대학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지만, 올 연말 예상되는 강원도의 조직 개편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제고 방안을 감안하여 강원도에 직제 및 소관 위원회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8. 도립대학내 각종 잡음에 대하여 총장이 과감하게 일 추진 해주기 바람

9. 도립대학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관을 고려한 안전 휀스를 설치해 주기 바람

10. 재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를 해주기 바람

11. 특성화 대학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바람

[내수면 자원센터] : 8건

1. 석호내 내수면 자원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대책 마련

2. 대 일본 뱀장어 수출대책 마련

3. 은연어 대량생산 체제 마련 및 사육어가지원 대책마련

4. 내수면어업인 복지회관 신축대책 마련

5. 생태교란 어종을 이용한 양질의 액상비료 공급확대 방안마련

6. 3중망을 이용한 생태교란어종 퇴치방안 마련

7. 영동하천에 민물고기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방안마련

8. 내수면 면적에 비해 민물고기 방류량이 적은데 사업을 확대 추진바람

[감자원종장] : 6건

1. 인력부족 대책으로 감자선별기를 추가 지급해 주기바람

2. 전문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3.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안전을 위해 출퇴근용 차량의 아웃소싱을 검토하기 바람

4. 감자원종장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증 씨감자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  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씨감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5. 농촌진흥청 종자육성법에 의거 일부 허가업체가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격이 터무니 업는 경우도 발생하며 더욱이 허가받지 않은 업체 일명 비품이 난무하는 상황이므로 전국적으로 씨감자 수요 예측을 면밀히 하여 공급을 학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감자원종장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및 이원화 되어 있는 시설과 부지를 조속히 생산대체 토지를 확보하여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된 씨감자 생산용 차량 등을 시급히 교체 바람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 7건

1. 체험장 진입로 확대와 숙박시설 규모 확장에 대하여 검토바람

2. 체험장 직영에 대해 적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바람

3.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내방객 편의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바람

4. 바이오메스활용 세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

5.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서 개장을 앞둔 생태문화체험단지의 개선점(캠핑장, 식당, 단체숙박 유치 등)을 조기에 보완바람

6.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을 4급 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문화체험단지 개장과 동시에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7. 산불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산세가 험한 지형에 대하여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나. 향후 조치계획

❍ 집행부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통보

- 제24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즉시 집행부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계획(의사관실)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 118건

구 분	농정국	녹색 자원국	환동해 본부	농업 기술원	강원 도립대학	내수면 자원센터	감자 원종장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건 수	26	16	23	21	11	8	6	7

❍「시정 및 처리사항」추진상황의 지속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

- 2015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2월, 7월)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 및 처리사항」집중 관리

- 시정 및 처리사항을 위원회(위원) 의정자료화 하여 미진할 경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