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Ⅰ. 감사개요	3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목      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Ⅰ		감사개요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9. 11. 8.(금) ~ 11. 21.(목), 14일간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11. 7.(목) ~ 12. 13.(금), 3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 : 8개 기관

도 본청 및 산하기관(7)	사업소
□ 농정국	□ 축산기술연구소 (현지감사)
□ 녹색국
□ 농업기술원	□ 농식품연구소 (현지감사)
□ 환동해본부	□ 내수면자원센터 (현지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8.(금)	14: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 9.(토) ~ 11.10.(일)	2일	주말․휴일
11.11.(월)	1일	감사활동 자료 수집
11.12.(화)	14: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3.(수)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4.(목)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15.(금)	10: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6:00	내수면자원센터(현지감사)	센터회의실
11.16.(토) ~ 11.17.(일)	2일	주말․휴일
11.18.(월)	10:00	농식품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 회의실
	15:00	축산기술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 회의실
11.19.(화) ~ 11.20.(수)	2일	감사자료 정리
11.21.(목)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합계	170건
① 농정국	47건
② 녹색국	30건
③ 농업기술원	16건
④ 환동해본부	34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21건
⑥ 축산기술연구소	10건
⑦ 농식품연구소	12건
⑧ 내수면자원센터	-건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주요 질의‧답변 내용)

➀ 농 정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7 건 ︶	정수진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가 다수 농업인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수리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해소	국비확보로 인력 충원하겠음
	정수진	고령 농업인 농기계작동 어려움 많음.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청년 농업인에게 농기계 작동 및 수리교육을 실시하여 주말 세컨드 잡으로 고령농업인 일손을 덜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미래농업교육원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정수진	수의직 공무원 가축 방역관 정원보다 실제 근무인원 턱없이 부족, 기피사유 파악과 해결방안 강구 유사시 방역대응을 위한 공수의사 확충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노력하겠음
	정수진	강릉 신축예정인 동물보호센터 부지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지반이 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됨 이에대한 확인 요청	확인해 보겠음
	정수진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삽입시술로 농촌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적용되어야함 공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검토	노력하겠음
	정수진	최근 잡곡위주의 식생활 등 잡곡산업에 관심이 많음으로 마을별 잡곡 가공시설(정미소)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진석	말 산업 지원이 학생승마체험에 치우쳐 있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 대책 수립 후 적합한 중점시군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장시키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진석	멀칭비닐, 수확부분 등 연령대별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농작업비 지원범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학교급식의 식자재와 관련하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양양 속초 등에 광역급식센터 신규 개소 확대해주시기 바람.	현재 5개소, 2022년까지 10개소 확대 예정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7 건 ︶	김정중	논 타 작물 전환 재배 실적이 부진함. 화훼단지 등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참여대책 마련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임대 농기계에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농어촌진흥기금 추진율이 낮음을 지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지원사업의 경우 18개 시군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김정중	공동선별비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개 시군은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데 18개 시군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하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최재연	농정국에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종합 추진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산물 가공·유통을 부문 예산이 적어 그와 연관된 3차 및 융합산업인 6차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유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농업 부가가치 창출을 증대시켜주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지사님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10% 증액에 대해 2020년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아직 10% 증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음
	김상용	최근 WTO 개도국 지위 미신청에 관련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 자체적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공익형 직불금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김상용	수확량 확대를 위해 수용성 규산 비료를 더 많은 농가에 지원 주문	검토하겠음
	신명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들의 수혜율이 높지 않아 시책 효과 적음, 좀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에 대한 지원기준 대폭 확대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급성질환자에 대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7 건 ︶	신명순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노후로 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 시군별 전수 조사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저장고 관리실태 파악 및 개보수 지원 검토 요청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곤포사일리지가 재활용 대상목록에서 제외가 되어 수거 불가하다는 축산농가의 민원이 있어, 확인해 주시기 바람.	확인해보겠음
	신명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생분해 멀칭 비늘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여 농업인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임대 농기계 사업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드론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평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그와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관련 산업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농어촌 민박 지원(노후시설 개보수)시 반려동물을 위한 동반시설(음용수대 등)을 만들 경우 인센티브 주는 지원방안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도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유지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정책을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확대하고, 재해보험 비용 중 일부를 농협이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제정되었으므로 도 차원에서도 지원확대를 위해 밀원수 식재 등 기반시설에 투자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 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대책 마련, 편의성을 위해 지역농협에서도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신도현	토양 개량제(규산질, 소석회) 공급 후 공동살포하는 비율이 낮아, 내년도엔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고 또한 공급 시기를 당겨주시기 바람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7 건 ︶	위호진	임대 농기계 수리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도비로 편성하여 우선지원 해주시기 바람.	검토하겠음
	위호진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자문을 받아 농촌체험마을 재생사업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면세유 부당수급에 대하여 페널티 적용 요청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청년농업인 육성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사업용 민박과 구분하여 농어민 민박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가맹점을 확대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김상용	도내산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람.	노력하겠음
	김상용	둠벙, 소류지, 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 확대 요청	적극 검토하겠음
	김상용	농정국에 스마트농업계 신설 계획 및 송아지 산양유 공급 사업 검토 요청	적극 검토하겠음
	정수진	강릉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동물 마이크로칩 시술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7 건 ︶	정수진	잡곡산업 단지 조성 후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가공 산업까지 포함한 계획을 구상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최재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쌀 관세 인하와 관련하여 쌀 생산조정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침을 확실히 하여 농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보급종 씨감자 소규모 생산품종의 경우 진흥원 포장에 채종하여 농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계시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농산물 택배비 지원 관련 시군간 형평성 문제와 농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 당초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고랭지 채소의 경우 도 자체적으로 파종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하여 수급안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➁ 녹 색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녹색국 ︵ 30 건 ︶	정수진	지난 9월 현지시찰 시 산림과학연구원 광장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보수조치 해주시기 바람.	빠른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음
	정수진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김정중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강원도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한데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와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양양군과 적극 소통하여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음
	김정중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규모 축소 또는 좌초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최재연	녹색국을 포함한 강원도 평균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최재연	예산요구시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최신화하여 예산액과 자료수치의 연동성문제를 제고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절임 배추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 등 정화 대책(폐수처리시설 지원 등) 농정국과 협의하여 대책 수립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신명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금액은 늘고 있는데, 피해 면적 또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환경부 건의를 통해 야생동물 개체수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지속적 건의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녹색국 ︵ 30 건 ︶	신명순	타시도와 차별되는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임도 관광자원화 전략 마련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도내 76개 산촌생태마을 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마을에 대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안 주문, 수익이 적은 생태마을이 많아 활성화 방안 마련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 지급에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산불 홍보장비는 이장들이 바뀐 지역에는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있음.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로 정상 운영여부 확인 필요	조치하겠음
	김상용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필요한 지역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개체수 축소가 필요함	노력하겠음
	위호진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이 야외에 장시간 일하는 농가에 지급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예산의 실효성 문제 제기, 집중구제에 따른 시범시군을 정하는 등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검토하겠음
	위호진	소득형 산촌주택의 사업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해서 다시 보고해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신도현	영농폐기물(폐차광막 등)을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일괄로 처리하여 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방안 마련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녹색국 ︵ 30 건 ︶	신도현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 보상금을 지자체별로 맡기지 말고 도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괄 조정할 것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겠음
	최재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정수진	산간지역이나 낙후지역에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미급수지역도 상수도를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노력하겠음
	정수진	강릉 금진항에 주변의 탑스텐 호텔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음 도차원에서 점검 필요함	확인하고 조치하겠음
	신명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개발에 제한 받고 있는 지역에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 건의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도내 마을상수도에서 라돈, 우라늄등 발암물질 검출로 주민들이 불안해함.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만들어 추진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김상용	돼지열병 관련 수렵허가는 해 주면서 실탄 지원을 하여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방안 마련하여 개체수를 확 줄일수 있도록 조치 필요	적극 추진하겠음
	박효동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자동차외에 어선도 있음. 어선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포함시켜 조사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노력하겠음
	박효동	기상재해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임도유실 사전예방 및 방지대책 마련 필요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녹색국 ︵ 30 건 ︶	정수진	고령화된 산촌에 젊은 분들 유입에 노력하고 임산물6차 산업화단지 조성을 하여 임산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주문	검토하겠음
	정수진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공정을 제대로 해서 폐수가 유출되거나 나무가 죽어나가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철저	노력하겠음
	신명순	산채류 수출유망 품목 발굴 육성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산채류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육성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산림자원 소득화 노력 바람	검토하겠음

➂ 농업기술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16 건 ︶	김상용	배추무름병 원인을 분석 하였는지,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람.	국립종자원에 분석 의뢰한 상태로 결과 나오면 보고하겠음.
	김상용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스마트팜 시범사업 단지 등 청년들이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등 농업예산 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정수진	치유농업 및 농촌 행복마을 활력지원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등 시급한 사업을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람.	농촌진흥청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최재연	고향찰벼 생산량이 당초 계획은 2,500톤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2,000톤 밖에 생산이 되지 않음. 계약조건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있는지, 고향찰벼 생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전량수매 조건으로 농가에 불이익은 없으며,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미국선녀벌레 등의 병해충 협업방제에 노력해 주시고 병해충 피해농가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친환경농업은 현재 대세인데 재배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생산기술 보급 및 확산에 힘써주시기 바람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가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구입해줘야 하는데 아쉬움 있음. 앞으로 기술보급과 확산에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16 건 ︶	신명순	미래농업교육원 운영과정 중 요즘 수요 트랜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개설해주시기 바라며 드론교육의 경우 교육원에서 직접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산검토 필요 예) 다문화사회에 따른 소양교육 과정(양성평등 과정), 농산물 택배유통 과정, 드론 교육 등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강원나물밥 전문점 중 운영 실적이 좋은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나물밥 간편식 원가가 너무 높아 판매처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최재연	임산물과 농산물의 구분이 모호하여 녹색국과 중복되는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진석	병해충 관련해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찰단 운영 시군에서 병해충이 더 많이 발견됨. 예찰방제단 운영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석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바람	분석을 잘해서 병해충 사업비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음.
	김진석	몽골 튜브도 농업타운 추가 지원도 좋지만 우리 동포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연해주나 사할린 등에도 투자 검토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김진석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중인데 고랭지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딸기 우량 육묘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것을 건의함.	적극 검토하겠음
	정수진	향토음식 육성 사업의 경우 음식발굴에 그치지 말고 농가소득 향상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신도현	친환경 생비닐 보급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보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사업 검토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김정중	농업기술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람.	실태 조사하여 시군과 협의후 적극 조율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16 건 ︶	신도현	다목이라는 품종은 폭염에 강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품종임. 홍천군 등 일부지역에서 농가에 보조하고 있으니 시군과 생산자 등을 만나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농가 만나보고 서면보고 하겠음.

➃ 환동해본부 / 내수면자원센터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34 건 ︶	정수진	정원대비 현원이 적어 결원이 14명이나 있는데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 부탁	본부 조직개편으로 결원 인원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정수진	수산자원연구원 노후화로 인해 종자연구에 힘든 점이 있어보이는데 시설 현대화 계획 마련 필요	일부시설 리모델링하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 국비요청하여 단계별 신축하도록 하겠음
	정수진	복지바우처카드 활용이 어렵고 어가도우미도 질병이나 출산에 대해 지원되나 대상자가 부족함. 가사노동에 도움이 되도록 여성어업인 복지사업 확대 방안 계획 필요	여성어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등 계획 수립 중임
	정수진	도시민 귀어귀촌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귀어 인구가 많지 않음 정착율이 낮아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방안 마련 필요	선박 구입, 어업법 습득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을 고민해보겠음
	최재연	강원심층수 운영 관련 연도별 손익계산서 자료 수치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확인해보겠음
	최재연	러시아어장 조업 관련 지원금액이 늘어난 만큼 어획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삼척의 내수면자원센터,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주체를 강원도로 이관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수면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분리 및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군 경계 철책철거 사업이 내년 3단계가 추진되는데 적기에 국비 지원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34 건 ︶	신도현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 관련 개소수를 늘려서 더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일몰예산인 불법어업 단속장비 중 야간투시경 등 꼭 필요한 것은 예산반영 적극 검토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동해안 어획고 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남획되고 있는 어종인 문어 금어기 설정과 함께 총어획량제(TAC) 등 이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어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어선 바람막이 설치 허용을 해수부에 건의,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횟수를 늘릴 것을 제안	그렇게 하겠음
	김정중	강원도 대표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 및 금어기 상향조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여 보상 방안을 준비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김정중	사용하지 않는 위판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계획 필요 수산물 위판장 환경정비(위판장 현대화사업) 및 위생문제 개선에 경각심을 갖고 신경써주기 바람	적극 검토해보겠음
	김정중	양양 바지선 침몰 사고 인양 및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김진석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 단순 연구목적이 아닌 어가소득 직접적 효과 실효성 분석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내수면을 포함하여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겠음
	김진석	명태산업 관광특구 가치제고 사업시 포장재 등 사업자 지원과정에서 소외되는 사업자가 없도록 지원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34 건 ︶	신명순	어선 사고예방 안전관리 사업에 국비지원 건의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속초항 크루즈 투자대비 유치 실적이 저조해 크루즈부두 확장 경제성이 낮음. 크루즈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해양레저를 비롯한 동해안 관광산업 확대로 환동해본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적극 검토하겠음
	최재연	내수면 방류 관련 신청을 안한 시군도 자원조성을 위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 필요	노력하겠음
	최재연	배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에 사업비 확대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정수진	어업인 복지회관은 노후되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하며 강릉 금진항내 어업인 복지회관 노후로 개보수 필요	검토하겠음
	위호진	주문진 송정리 해변일대 초소 등 이전 검토 필요	협의해 보겠음
	위호진	어종별 산란기 등 계절별 중요시기에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 단속이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인공어초 관련 지속 투자보다는 당분간 휴식년제 검토하고 이제는 사후관리에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 검토	검토하겠음
	위호진	주문진 어업인종합복지회관 조성 검토 필요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34 건 ︶	정수진	바다 숲 조성 관련 인공어초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위탁 보다는 지역업체, 산학연구기관, 수협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에서 사업 직접추진 검토 필요	검토하겠음
	정수진	강릉 금진항에 주변의 탑스텐 호텔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음 도차원에서 점검 필요함	검토하겠음
	박효동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실적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검토하겠음
	박효동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지역의 해안침식이 심각함 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검토하겠음
	박효동	해양심층수 관련 문제는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경영진단이 필요하므로 이에대한 검토 필요	검토하겠음

➄ 보건환경연구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1 건 ︶	최재연	세출예산 163억원 중 국비비중이 9.3% 밖에 없어, 국비 증대 방안은 없는지, 국비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 특별히 예산을 증가시키긴 어려우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최재연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에서 62% 정도의 규명률을 보이고 있는데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최재연	도내 18개 시군에 정비업소, 농경지, 양돈농가가 많은데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 더 하도록 하겠음
	위호진	정원 대비 현원 부족(특히 연구사)한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농산물검사과, 환경연구부 직원 신규채용 예정임
	위호진	자연방사성 발암물질(라돈, 우라늄)이 소규모 수도시설 정식 수질 검사 항목으로 지정(2019년)이 늦었음을 지적함.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음
	김정중	SFTS 치사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 철저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정수진	불량제품 검사계획 대비 검사율이 저조함	연말까지 계획된 검사횟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음
	정수진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시 원산지 확인 철저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전자파 검사 및 공원묘지 수질검사 해줄 것을 당부하고, GMO 농산물에 대한 학술자료가 있는지 검토하여 공유해줄 것을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절인 배추 제조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1 건 ︶	김진석	도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시 도에서 설치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가 설치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국비확보 노력 바람.	검토하겠음
	정수진	SFTS 바이러스는 예방이 최선책.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마을 이․통장들 필수교육 받게하고 교육내용을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가능토록 조치바람. 공원이나 산책로 앞에 “경고 안내문”이라도 세워서 사전 예방조치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정수진	식품중 방사능 신속감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원산지 출처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 없도록 도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함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공원묘지 지역 마을 지하수 및 하천 수질검사를 요구함에도 이행되지 않음. 조치바람	평상시와 장마시 검사해서 보고하겠음
	신명순	유통 위생용품 품질 적합성 조사 관련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도로변이나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컵등 일회용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실시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회용 물티슈 등 저급한 종류의 화장지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 실시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미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성 조사 관련 사찰, 등산로 주변 다중 이용 먹는물 공동시설(샘물) 부적합률이 55%이상임. 계속적인 안전성 조사 후 관리하도록 지도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에서 시행한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엄격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검토바람	적극 고려해보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1 건 ︶	박효동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임시시설에 살고 있는데 최근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5곳이 부적격으로 나옴. 이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했을시 안정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계기관 통보하여 시정 조치해야함	검토하겠음
	박효동	산불 피해목 등이 우천시 하천 및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박효동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오염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강원도에 이러한 나쁜 영향을 주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안 마련 필요 보상 대책안은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강원도 차원의 보상대책안 만들어야 함	알겠음.

➅ 축산기술연구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축산기술연구소 ︵ 10 건 ︶	최재연	조사료 생산 사업의 경우 생산량 62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연구기관이므로 조사료 생산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경제성은 높지 않음
	최재연	아프리카돼지열병 향후 전개과정 예상은?	안정화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김진석	고급육 생산 연구 관련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연구계획을 세워주시고, 우수 상품의 경우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강원도 칡소 혈통 보존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축산과와 연계한 집중적인 투자전략 주문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한우품종개량 사업의 세심한 연구 주문	적극 노력하겠음
	김상용	우량송아지 분양시 고급육 생산이 뒤처진 시군에 대해 우선지원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전염병 대비를 위해 강원도 종축을 지소형태로 분산 방안 제안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동물복지 차원에서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 주문	적극 검토하겠음
	정수진	질병, 인플루엔자 등 가축농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 주문	적극 노력하겠음
	박효동	칡소의 경우 한우보다 등급판정에서 불리하여 한우와 비교연구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축산과와 연계하여 노력하겠음

➆ 농식품연구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식품연구소 ︵ 12 건 ︶	김상용	타시도와 차별되는 강원도만의 연구 품목이 있는지, 획일적인 특허등록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산채가공품(곤드레, 곰취)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최재연	쌀빵, 쌀과자 등의 제품생산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최재연	2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인원, 장비 등 연구실 확충이 시급함.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성과가 연구인력 대비 적정한지 여부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위호진	유상 기술이전의 경우 비용 산출방법이 무엇인지	매출액의 3% 정도임
	정수진	복숭아빵, 자색옥수수차 등의 제품을 개발할때 원료부분과 포장 디자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정수진	건시래기 등의 제품의 경우 조리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강원도 대표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연구 주문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자체사업 중 연구비 비중이 낮고, 경력있는 직원이 적음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신명순	가정간편식의 경우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특정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여 상품연구 및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식품연구소 ︵ 12 건 ︶	신도현	기술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 관리는 전략산업과에서, 실용화재단 중개로 진행됨
	김진석	연구과제 선정 시 실제제품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선정해주시고, 인력문제 상 집중적으로 어느 한 연구에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확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정중	강원도에 맞는 특색있는 대표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처리 부분 연구에 노력하여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3. 수범사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수범 내용
농업 기술원	정수진	치유농업 교육에 대하여 지난 동해안 산불 때 고생한 소방관(100여명)들과 그리고 농기계안전전문관들을 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치유마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농업기술원에서 강원도 추경예산에 4,000만원 증액하여 활용함

Ⅲ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총 건수

부서 및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 건수	비 고
합계	94건
① 농 정 국	24건
② 녹 색 국	20건
③ 농업기술원	6건
④ 환동해본부	24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12건
⑥ 축산기술연구소	4건
⑦ 농식품연구소	3건
⑧ 내수면자원센터	1건

2. 부서별 내용

➀ 농 정 국

(1)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다수 농업인 사용으로 잦은 고장발생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임대 농기계 수리 인력 확충 관련 국비 또는 도비 지원방안 마련 추진

(2) 농기계 작동 관련 특성화고 학생이나 청년 농업인에게 주말 활용 고령 농업인 일손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

(3) 수의직 공무원 및 유사시 방역대응을 위한 공수의사 확충방안 마련

(4) 잡곡위주의 식생활 증가로 마을별 잡곡 가공시설(정미소)지원방안 마련

(5) 말 산업 지원 관련 지원방안 대책 수립 후 중점시군 선정하여 지원방안 마련

(6) 멀칭비닐, 수확부분 등 연령대별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작업비 지원범위 확대

(7) 임대 농기계에 면세유 지원 방안 및 면세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방안 마련

(8) 공동선별비 지원 관련 18개 시군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게 검토 바람

(9) 수확량 확대를 위해 수용성 규산 비료 농가에 확대 지원방안 마련

(10)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편의장비 등에 대한 지원기준 대폭 확대

(11) 급성 질환자에 대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

(12)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노후로 시군별 전수 조사하여 관리실태 파악 및 개보수 지원 방안 마련

(13)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여 농업인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14) 농어촌 민박 지원시 반려동물을 위한 동반시설(음용수 등)을 만들 경우 인센티브 주는 지원방안과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

(15) 양봉산업 관련 법률 제정으로 밀원수 식재 등 기반시설에 지원을 확대방안 검토

(16) 토양 개량제 공급 후 공동살포 비율이 낮아 개선방안 및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마련

(17)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자문받아 농촌체험마을 재생사업,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시책 등 검토방안 마련

(18) 청년 농업인 육성 자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19)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가맹점 확대방안 마련

(20) 농정국에 스마트농업팀 신설 계획 및 송아지 산양유 공급사업 추진

(21) 보급종 씨감자 소규모 생산품종의 경우 진흥원 포장에 채종하여 농가비용 절감 방안 마련

(22) 농산물 택배비 지원 관련 시군간 형평성 및 농민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23)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예산 집행률 저조 및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부분 있음. 당초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24) 고랭지 채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파종단계부터 모니터링하여 수급안정시스템 구축

➁ 녹 색 국

(1)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 마련

(2)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으로 향후 대책 수립방안 마련 추진

(3)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안 마련

(4) 절임 배추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정화대책(폐수처리시설 지원 등) 대책 방안 계획 수립

(5) 야생동물 피해 관련 야생동물 개체수 축소 등 환경부에 지속적 건의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포획 관련 재료비 도비 지원방안 마련

(6) 산림자원 소득화 관련 산채류 수출 유망품목 개발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7) 도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임도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

(8) 산촌생태마을 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마을에 대해 태양광 설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9) 마을별 산불홍보장비 운영 관련 시군 실태조사로 정상 운영화 방안 마련

(10)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보상금 필요 지역에 국비지원 방안 마련

(11)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농가에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 방안 마련 검토

(12)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관련 집중구제에 따른 시범 시군 지정하여 사업추진 방안 마련

(13)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 보상금을 지자체 보다 도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괄 조정하는 방안 마련

(14) 폐가의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 마련

(15) 산간지역 등 상수도 혜택 못받는 미급수지역도 상수도 보급 방안 마련

(16) 강릉 금진항 주변 탑스텐 호텔의 오염수 바다 유입에 대한 민원야기 도차원의 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

(17)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정부에서 인센티브 방안 발굴 건의

(18) 도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격 지역에 대한 지역상수도 우선적 보급 방안 검토 필요

(19) 어선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포함시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 기상재해와 산사태 등에 대비한 임도유실 사전 예방 및 방지대책 검토

➂ 농업기술원

(1) 요즘 수요 트랜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기 바라며 다문화 사회에 따른 소양과정(양성평등 과정), 농산물 택배유통 과정, 드론 교육의 경우 직접 교육 가능토록 조치

(2) 강원나물밥 전문점 중 운영 실적이 좋은 곳 중점 지원방안 검토 및 원가를 낮추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3) 병해충 관련 예찰방제단 운영 효과 분석

(4)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으로 고랭지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딸기 우량 육묘사업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 검토

(5) 친환경 생분해비닐 보급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안 검토

(6) 곰취 품종 중 다목이라는 품종은 폭염에 강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므로 일부 지역에서 농가에 보조하고 있으니 실태조사를 통해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➃ 환동해본부

(1) 정원대비 결원 14명으로 업무추진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

(2) 수산자원연구원 노후화로 종자 연구에 어려움, 시설 현대화 계획 마련

(3) 여성 어업인의 가사노동에 도움이 되도록 여성 어업인 복지사업 확대 방안 계획 마련

(4) 삼척의 수산자원센터(내수면센터, 돌기해삼배양장) 주체를 강원도로 이관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고 내수면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분리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5)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내수면 등) 관련 개소수를 늘려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 마련

(6) 불법어업 단속장비 중 야간투시경등 꼭 필요한 것은 예산반영 적극 검토하고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횟수 확대 방안 마련하여 어종별 산란기 등 계절별 중요시기 집중 단속 계획 수립 추진

(7) 최근 남획되고 있는 문어의 금어기 설정 방안과 총허용어획량제(TAC)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

(8) 어업인들의 조업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어선 바람막 설치 허용을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안 마련

(9) 현재 위판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수산물위판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계획 검토방안 마련 (수산물 위판장 환경정비 및 현대화사업필요)

(10) 양양 바지선 침몰 사고 인양 및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조치

(11)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내수면을 포함하여 확대 보급하는 방안 마련

(12) 명태산업 관광특구 가치제고 사업시 포장재 등 사업자 지원과정에서 혜택을 못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지원 조치

(13) 어선 사고예방 안전관리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건의

(14) 속초항 크루즈 투자대비 유치 실적이 저조로 경제성이 낮음. 크루즈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 방안 마련

(15)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 확대방안 마련 추진

(16) 도내 어업인 복지회관 노후로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 강릉 금진항내 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 등 대안마련

(17) 주문진 송정리 해변일대 초소 등 이전 방안 검토

(18) 인공어초 관련 지속 투자보다는 당분간 휴식년제 검토하고 사후관리에 예산 투자하는 방안 마련

(19) 주문진 어업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방안 마련

(20) 바다 숲 조성 관련 인공어초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위탁 보다는 지역업체, 산학 연구기관, 수협 등과 연계하여 직접 추진하는 방안 검토

(21) 강릉 금진항 주변 탑스텐 호텔의 오염수 바다 유입에 대한 민원야기 도차원의 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

(22)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확대 추진

(23)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지역 해안침식 심각함. 3차 연안정비계획 반영 검토

(24) 해양심층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위해 전문가의 경영진단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방안 마련

➄ 보건환경연구원

(1) 도내 18개 시군에 정비업소, 농경지, 양돈농가가 많으므로 예산을 더 확충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검토바람

(2) SFTS 치사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하고 의료기관 연계시스템 구축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 철저

(3) 전자파 검사 및 공원묘지 수질검사 실시 검토

(4) 절임 배추 생산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점검 필요

(5) 도내 대기오염소 설치 시 도에서 설치기준 마련하고 향후 추가 설치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국비확보 방안 마련

(6) SFTS 바이러스에 대하여 공원이나 산책로 앞에 “경고 안내문”세워 사전 예방조치 필요

(7) 공원묘지 지역 마을 지하수 및 하천 수질검사 이행바람

(8)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도로변이나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컵 등 일회용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및 주유소 등에서 사은품을 지급하는 일회용 물티슈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 추진

(9)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에서 시행한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엄격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제정 검토

(10) 산불 피해지역 주민 임시시설에 대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11) 산불 피해목 등이 우천시 하천 및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필요

(12)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방안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도 차원의 보상대책안 수립

➅ 축산기술연구소

(1) 우량 송아지 분양시 고급육 생산이 뒤처진 시군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 검토

(2) 전염병 대비를 위해 강원도 종축을 지소형태로 분산 방안 검토

(3) 고급육 생산 연구 관련 차별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연구계획 검토

(4) 칡소 관련 브랜드화 및 축산과와 연계한 육성대책 마련

➆ 농식품연구소

(1) 연구과제 선정 시 실제 제품으로 연계되는 부분 고려하여 선정 및 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 검토

(2) 강원도에 맞는 특색있는 대표 상품 개발 검토

(3) 가정 간편식의 경우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소비자층 겨냥한 상품 연구 검토

⑧ 내수면자원센터

(1) 미유기 관련 예산 및 방류 확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