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8.(월) 10:30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강 원 도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〇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2. 감사기간

〇 2016년 11월 8일 (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강원도의회사무처

4. 감사실시 결과

〇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〇 감사일정

- 일   시 : 2016. 11. 8.(화) 10:30

- 장   소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증인선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 감사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주요 감사내용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진 술 요 지
o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실 도서구입 확대 - 자료실의 매년 도서구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도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서구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o 도서구입비는 연간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확대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음
o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시 지역의 특화된 공연 시연 - 금년도 정선아리랑 시연이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개최지역의 특색있고 품격있는 특화된 공연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o 내년에도 지역의 특색있는 공연을 편성하여 지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음
o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연수계획 사전 안내 - 국회, 지방행정연수원 등 기관별 의원 연수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 사전에 안내하여 필요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o 의원님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o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 상임위 업부와 중복, 의원 수 대비 과다한 특위 운영 등 문제점 대두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o 특위 구성요건, 상임위 업무 중첩성, 특별위원회 구성 명분 등을 발의의원과 충분히 논의하겠음. 또한 위원회 조례 개정 문제를 고민해 보겠음
o 국회도서관 이용 아이디 의원 공지 - 강원도의회와 국회도서관 간 의정전산시스템 이용시 아이디를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해 주기 바람	o 국회도서관 이용 아이디와 함께 접속 요령 등 안내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음
o 입법지원팀 로스쿨 출신 직급 상향조정 검토 - 현재 6급으로 채용하였으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근무성적 재평가 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o 향후 업무량과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이 인정된다면 직급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검토하겠음
o 연간2회 의원별 홍보 지원 재검토 - 국회에서 지방의원 홍보비 책정이 새로 입법되었다고 하는데, 이와관련 도의원 홍보 지원 방안 재검토해 주기 바람	o 행자부 등에 확인 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o 의원별 주소 외부 제공시 자택주소로 일원화 - 우편물이 자택, 도의회, 개인사무실 등 다양한 곳으로 배송되어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o 다양한 기관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지만 되도록 의원 자택으로 우편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o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불이익 해소 노력 필요 -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조건 등을 비교했을 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함	o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와 비교하여 인사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o 각종 지역행사 시 의원 의전과 관련한 의회사무처의 관심과 역할 필요 - 지역 행사 시 사무처 직원들도 참석하여 의전을 챙길 필요 있음	o 지역행사마다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 단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국 국과장들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겠음
o 의원 국외연수 시 유독 언론매체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문제 해결 - 사무처에서는 언론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	o 의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언론에 관광이나 외유성이 아님을 당당하게 얘기하겠음. 또한 연수 내용에 관계기관과 세미나 개최, 벤치마킹 위주로 연수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겠음
o 의회 방문자 연령별 선물 구비 - 해마다 의회 방문자가 늘고 있는데 연령별 방문자를 위한 기념품 다양화 필요	o 계층별로 다양한 기념선물을 준비하겠음
o 도정 질문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관실에서 잘 챙겨주기 바람	o 도정질문 같은 경우 익월 말까지 도정질문 1차 처리계획을 받고 있으며, 자료가 제출 안될 시에는 집행부에 독촉을 하여 챙기도록 하겠음
o 회기 중 18개 시․군의 일일 동향을 지역구 도의원에게 제공 요망 -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춘천에 있으므로 지역구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이 어려움	o 지역의 현안사항 발생 시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의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o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의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가 미진한게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o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챙기도록 하겠음
o 특별위원회보다 의원 연구회 활동의 중요성 홍보 확대 필요 - 특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위보다 의원연구회 활동을 권장	o 연구회의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o 의정활동 케이블 TV 방송시 사전 안내 필요 -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회의 후 케이블 TV로 녹화방송이 될 때 방송일정을 의원에게 사전에 안내	o 의원들께 방송일정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주민들과 사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o 18개 시․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도의원에게 보고 - 도의원들이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 단순히 시장․군수의 업적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국에서 지역구 도의원에게 시군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o 의원들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활동을 지역주민들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음
o 국제교류 확대 추진(터키) - 국제교류가 한일, 한중, 한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중앙아시아, 특히 터키 쪽으로 확대 필요	o 추진해 보도록 하겠음

6.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회사무처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실 도서구입 확대 2.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시 지역의 특화된 공연을 시연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연수계획 사전 안내 4.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5. 국회도서관 이용 아이디 의원 공지 6. 입법지원팀 로스쿨 출신 직급 상향조정 검토 7. 연간2회 의원별 홍보 지원 재검토 8. 의원별 주소 외부 제공시 자택주소로 일원화 9.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불이익 해소 노력 필요 10. 각종 지역행사 시 의원 의전과 관련한 의회사무처의 관심과 역할 필요 11. 의원 국외연수 시 유독 언론매체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문제 해결 12. 의회 방문자 연령별 선물 구비 13. 도정 질문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14. 회기 중 18개 시․군의 일일 동향을 지역구 도의원에게 제공 요망 15.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의 사후관리 철저 16. 특별위원회보다 의원 연구회 활동의 중요성 홍보 확대 필요 17. 의정활동 케이블 TV 방송시 사전 안내 필요 18. 18개 시․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도의원에게 보고 19. 국제교류 확대 추진(터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