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3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5

□ 경제진흥국 소관	5

□ 첨단산업국 소관	6

□ 일자리국 소관	8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10

□ 건설교통국 소관	1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4

□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16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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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목  적

○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21. 11. 3. ~ 11. 16./ 14일간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21.11.2. ~ 12.10. / 39일간

□ 감사대상 기관 : 8개 기관 (국청 6, 출연기관 1)

당연 감사대상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경제진흥국	강원도경제진흥원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김형원)

○ 사무보조 : 6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4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3.(수)	14:00	일자리국	□ 위원회 회의실
11.4.(목)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11.5.(금)	10:00	동해안권경제 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11.6.(토) ~ 11.7.(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8.(월)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11.9.(화)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11.10.(수)	10:00	첨단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11.11.(목)	14:00	강원도경제진흥원	□ 현지감사
11.12.(금) ~ 11.15.(월)	4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16.(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등 대체산업 발굴이 필요함.	□ 강원도는 폐광을 언급한 적 없음. 정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변화가 생길 시 대응하겠음.
○ 진폐산재병원 영상의학과장 공석에 따른 자원개발과의 협조와 진폐환자들의 편의시설 증진 필요함.	□ 조건 향상시켜 재공고하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편의시설 증진토록 준비하겠음.
○ 도계유리마을 조성 등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람.	□ 조성만이 아닌 관광객 유인책이 있어야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운탄고도 사업 조성 시 삼척 해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드림.	□ 삼척시와 협의조정하면 가능해 보임.
○ 진폐환자들 문화생활비를 내년 물가인상대비하여 산정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20% 계획, 추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함.
○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	□ 알겠음.
○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육성 방안 마련 요구.	□ 검토해 보겠음.
○ 전통시장 주변 전주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에 신경써 주시기 바람.	□ 시군과의 협조 및 국비반영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 청년몰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바람.	□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요청 시 적극적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하겠음.
○ 폐광지역 주거환경 여건 정비가 미흡하므로 자원개발과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람.	□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사회적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용문제, 일자리 창출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인건비 지원 등 지원 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맛‧멋‧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업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해당 시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음.
○ 강원상품권 발행 시 고령화라는 강원도 특수성으로 인해 최소한의 지류상품권 발행도 검토가 필요함.	□ 22년도부터는 지류상품권 발행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 총량제 폐지 검토 필요.	□ 검토하고 있음.
○ 일단시켜 프로모션 확대방안 강구 요청	□ 최선을 다하겠음.
○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란우산 지원금액 상향이 필요함.	□ 금액상향은 어려우나, 1년 연장 방안 계획 중.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율 상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구매상담, 홍보, 공공구매 목표제 등 실과와 시군이 함께 노력중임.

□ 첨단산업국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보급이 적은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정부의 보조금확대와 더 많은 충전시설 설치가 요구됨.
○ 이모빌리티 사업 시행에 있어 입주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점검해야 함.	□ 알겠음.
○ 포트로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였으면 좋겠음.	□ 알겠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관련 제조사와 함께 물량확보에 대한 노력과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그렇게 하겠음.
○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디자인진흥원 참여 필요	□ 맞춤형 특허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향후 강원디자인진흥원 참여에 대해 검토하겠음.
○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양성과 함께 인재유출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잘 알겠음.
○ 송전선로 주민피해 조사용역 관련하여 송전선로 사업이 근시일 내에 실시 될 것임에 따라, 피해조사 용역 시기가 매우 늦었다 판단되며, 강원도민이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 주장에 대해 강원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요청함.	□ 그렇게 하겠음.
○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나 BL3 구축사업의 안정적 진행 노력요청.	□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음.
○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집열판 설치 시 단지내 공용전기료 수요는 대처가능 할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필요.	□ 알겠음.
○ UAM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용화단계까지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잘 판단하길 바람.	□ 명심하겠음.
○ UAM과 더불어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람.	□ 알겠음.
○ 시제기 개발과 함께 행정적인 제도나 법안 마련도 강원도가 주도해 주길 바람.	□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관련 법안 마련을 협의하고 있음.
○ 원주 등 수소충전소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음.	□ 네.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보취약계층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폭넓은 교육이 필요함.	□ 어르신이 있는 경로당과 같은 곳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음.
○ 태양 및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도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를 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이 있는지?	□ 시군조례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UAM 시제기 개발 관련 강원도 예산 221억 투입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행상황은?	□ TIE와 협의해서 회수방법과 공장유치방안 등을 11월 중 구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일자리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취업기관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 필요.	□ 직영센터 수준의 처우 개선을 계획 중임.
○ 지역특화 여성 전문인 육성을 위한 전문적·지속적 교육 필요.	□ 알겠음.
○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조사된 만큼, 청년일자리 확대 대책 필요	□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노인일자리 사업 중 빨래방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미추진 중인 시군에 대한 진행과정은?	□ 오해 1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며, 내년에 나머지 시군도 추진할 계획임.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확대 필요.	□ 알겠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과다한 서류준비 등 지원 절차 상의 개선 필요.	□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음.
○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업주가 책임을 지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착한업주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알겠음.
○ 청년·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관련, 지원자 대비 취업률 및 구직활동 여부 확인 필요.	□ 확인하고 있음.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음.
○ 구직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제출 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길 바람.	□ 알겠음.
○ 사업 홍보 시 홍보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 매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충분히 검토하겠음.
○ ICT 용역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도내 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	□ 관련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목표대비 저조한 사유는?	□ 코로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실적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음.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여성장애인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인센티브 지원 등 방안 마련 필요.	□ 알겠음.
○ 어르신 일자리의 수요를 시군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좋은 제안이며, 시군의 수요조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음.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예산확보 계획은?	□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초과 인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임.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포함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알겠음.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발견된 문제점은 없는지?	□ 반드시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수급은 발생한 적이 없음.
○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고졸자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우수기관 포상 계획 수립 등 필요	□ 노력하겠음.
○ 일회성·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년부터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집중하려고 준비중임.
○ 농업 분야 등 공공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충분히 검토하겠음.
○ 시장창업형 등 모든 유형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시군 수요에 따라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비 확보를 통해, 최대한의 시군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40~50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람.	□ 일자리정책 방향을 경력단절여성·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계획임.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좀 더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공공기관이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가시화 되거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 정부의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는대로 동향파악 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공기관 지방이전관련 주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정주여건 마련 필요	□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유치제안서 작성 시 고려하여 할 계획임.
○ 기업의 수출 맞춤형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임.
○ 강원상품관 운영과 국외본부 운영에 실효성이 있는지?	□ 국외본부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강원상품관의 경우 현지에 나가 면밀히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겠음.
○ 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우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 우수한 민간보조사업 평가를 위해 실국 자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코로나19 상황 예측 미흡으로 실행력이 저하된 탓임. 자체평가 때 최대한 객관성있게 평가하려고 함.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규정에 총족 시키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네
○ 레고랜드 지역인재 채용 보장과 인턴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을 강원도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인재채용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성과지표에 반드시 넣어서 관리해주시기 바람.	□ 지역인재의 지속적 확대에 대해 노력하고, 성과지표 관리를 검토하겠음.
○ 강원LIVE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고 예산추가 투입에 따른 부담이 있음. 향후 리뉴얼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그렇게 하겠음.
○ 동해시의 세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과 타 지역 물품을 납품받는 것, 선박유류를 러시아에서 넣어오는 것에 대해 확인 필요	□ 확인하겠음.
○ 레고랜드 개장 후 입장료‧사용료 등 강원도민을 위한 할인 정책이 필요함.	□ 알겠음.
○ 레고랜드 개장 후 외부인사가 고위직을 맡고, 강원도 인재는 하위직에 머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 실제로 1,200명 정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통해 고용시키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레고랜드 개장 전 주차장 문제나 문화재 문제 등 선행되어야 할 사업에 차질이 생겨 멀린사로부터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 국외본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잘하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알겠음.
○ 레고랜드 조성사업 GJC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월별 중도금‧잔금, 납기일 명기 등) 마련 필요	□ 알겠음.
○ 토털 솔루션지원사업의 명확한 사업주체와 업무분장, 협조관계 등을 명확히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하겠음.
○ LLK가 강원도에 투자하기로 한 2,200억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약속된 금액은 다 이행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외본부 운용에 적지않은 예산이 지출 되고 있음에 따라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 필요	□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가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2022년도 상반기 내 동해 컨테이너 항로 운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당부.	□ 연내 MOU체결 등 행정적 성과를 내야 내년 상반기 내 항로 취항이 가능할 것임.

□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건설업 관련 페이퍼회사 등 불법업체 적발을 위해 신고·접수처 활용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접수창구는 운영 중이지만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음.
○ 태백선의 ‘EMU-150’차량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 설득이 필요.	□ 전국적으로 2023년부터 투입되는 게 맞고 현재 태백선 2023년 도입에 대한 확답을 요청 중임.
○ 태백 추전역의 근무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협의 필요.	□ 코레일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 불법 및 부적절한 하도급의 수시·상시 점검 필요.	□ 알겠음.
○ 삼척~영월 간 고속도로 구축계획 발표시점은?	□ 국토부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사유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오지 공영버스 운영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희망택시 등 효과적인 대체수단 발굴 필요.	□ 검토하겠음.
○ 노후 제설장비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 중기계획에 따라 요청을 했지만 다소 삭감되었음.
○ 노후된 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후장비 입찰참가 제한 등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알겠음.
○ 대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강원대금알림e’의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불만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스템이 최대한 활용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음.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비 지원 필요.	□ 도비가 지원되어 도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비 확보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험지역 및 파손된 지방도 보수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현장을 점검해 보겠음.
○ 도 차원의 요소수 확보방안은?	□ 동향 파악 및 정부 상황과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음.
○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요소수 확보방안 마련 및 대책 강구.	□ 알겠음.
○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도비(예산) 편성 요구.	□ 그렇게 하겠음.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한 사업체 및 주민들의 반응은?	□ 사업체 측에서는 부담을 느끼며, 주민들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과정에서의 품질 점검 기회 마련 필요.	□ 올해 한 해를 평가하면서 개선 방안과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음.
○ 택시 콜서비스 비용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택시 종사자들이 있으므로, 행정에서의 비용 인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가격 유도 방안을 강구하겠음.
○ 시군에서 주기장 설치 사업 추진 시, 도 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 보이며, 관련 중앙부처는 확인이 필요함.
○ 자동차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및 상습체납자 개도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적극적 행정제도를 통해 징수를 높이겠음.
○ 문화운동 전개 등 민간보조사업의 평가 시, 변별력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알겠음.
○ 도내 국지도·지방도 건설 현장의 민원 최소화 및 적극적인 해결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지방도 사업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공사 중인 현장에 충분한 사업비가 배정되지 못해. 인력 및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용문-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응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38국도의 공사 중단 구간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실무부서에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며, 조속한 공사추진 등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 ‘21.8월 공사착공을 했지만, 안정사 편입 최소화 등의 대안노선 설계 중이며 총사업비 가능한 범위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재개 예정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망상지구 보상 진행율 및 향후 보상협의 계획과 사업의 최종 완성 시기 답변 부탁드림.	□ 현재 54% 진행되었음. 보상협의가 힘든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망상지구 사업은 최종적으로 26-27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중임.
○ 옥계지구와 북평지구는 진행이 잘되는데, 망상지구만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 시민단체에서 대안 없은 비판만 하는중, 시민단체와 대화를 시도해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임.
○ 망상지구 관련 동해시와 협의 진행 과정은?	□ 동해시의 경우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일부 시민단체에서 업무방해 등에 관해서는 법적대응을 진행하는지?	□ 업무방해로 경찰에 제소를 한 상황임.
○ 망상1지구 사업 관련,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함. 원활한 소통을 당부함.	□ 망상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남을 가졌지만 범대위는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음.
○ 경자청 기구 축소에 따른 계획은?	□ 현재로는 축소하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연구센터도 건립되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조직 확대를 요청하겠음.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진행 여부 문의	□ 국비사업으로 원만하게 진행중임. 현재 중앙부처 협조도 완료된 상태. 향후 해수부와 지사님 업무협약서 체결할 예정
○ 수의계약(감사지적) 관련 재발 방지 요청함	□ 재발방지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음.
○ 광고비 관련 예산반영 전 사업계획을 세워 상반기에도 광고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세밀하게 계획하여 상반기부터 광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북평지구 입주한 기업 및 입주 희망기업 현황은?	□ 2개 기업이 입주해 있음. 입주예정 기업은 2개 기업이 있음.
○ 2020년 감사 당시 65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미비했음 향후 북평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계획을 강구해주시길 바람.	□ 당시 공개모집 이후, 실제 기업지원이 미비했음. 향후 보고서에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 망상지구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관련 경자청과 협의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 경자지구 내에 구역은 협의가 필요함. 환경부 반대로 인해 부지조성이 실제로 쉽지 않음.
○ 골프장 조서관련 동해시와 경자청, 행정기관끼리 원활한 소통 및 업무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해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협의해 나가겠음.
○ 수소기업 유치관련 결과물 및 향후 수소관련 기업 유치 확대 계획 문의	□ 동서발전 P2G 사업이 대표적임, 500d억 정도 사업의 실시설계 중이며, 이를 통해 수소기업 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음.
○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관련, 향후 보다 투명한 사업진행 강구함.	□ 투명하고 수월하게 추진하겠음.

□ 강원도경제진흥원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직원 처우개선 관련성과 및 미흡한점은?	□ 이직률이 22%에서 14%대로 낮아짐. 수당 인상 및 정규직화로 조직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음. 부족한 부분은 성과상여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향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 처우개선비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삭감됨. 사기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므로, 상임위에 건의 등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한 디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삭감됨.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부에 좀 더 어필하도록 하겠음.
○ 진흥원 주관 지역사업 및 행사 시, 해당 지역 업체로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림.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에 좀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림.	□ 노력하겠음.
○ 폐공가 활용 창업 관련, 사업선정되신 분들도 사업수행에 부족함을 느낄거임, 진흥원의 다방면 지원 부탁드림.	□ 검토하겠음.
○ 여성기업 우대관련, 특정 분야의 쏠림현상의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적하신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음.
○ 감사(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 재발방지 노력 당부함.	□ 3년에 한번 받아서 건수가 많음. 그러나 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소외계층 경제교육 관련, 미교육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림.	□ 지역별 안배를 위해 노력하겠음.
○ 사업선정 관련 대도시 위주가 아닌 작은 군 단위 기업들도 선정해주시길 요청드림.	□ 해당 지역 사업 및 지역행사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를 통한 주문시 콜소리가 안나는 경우가 발생함. 문제점 보완을 요청드림.	□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치하겠음
○ 일단떠나, 일단시켜 등 강원도형 앱들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플라이강원 마일리지 적립 등)	□ 열심히 노력하겠음.
○ ‘사고팔고’의 경우 외연확장이 힘듦. 시군별로 중고거래 및 특산품 판매등을 통한 내실화에 집중 등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음.
○ 폐공가 사업관련 폐광4개지역과 예산 매칭 협의가 필요함.	□ 시군 사업 매칭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전통시장 우수제품 판로지원 사업 등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림.	□ 노력하겠음.
○ 라이브커머스 관련 향후 확대 요청드림.	□ 그렇게 하겠음.
○ 홍천에 신설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함.	□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함.	□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76건

부서별	공통	경제 진흥국	첨단 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 교통국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건 수	2	11	10	13	9	17	4	10

❏ 공통사항 : 2건

1. 민간보조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실국의 자체적인 평가 필요

2.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규정에 총족 노력

❏ 경제진흥국 : 11건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등 대체산업 발굴 필요

2. 진폐의증환자의 문화생활비 지원 인상요구

3.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해 광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화 모색

4. 폐광지역 운탄고도 사업 삼척해안까지 연장 요청

5. 폐광지역 내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업 적극 지원 필요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 재정적 지원 외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7. 사회적기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부분의 지원책 마련

8. 전통시장 행사 대행사(시장별)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계약 추진

9.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마련 (매출총량제 ‧ 카지노   출입 제한지역 폐지 등)

10. 노란우산 지원 금액 상향 요구

11. ‘일단시켜’ 프로모션 확대방안 강구

❏ 첨단산업국 : 10건

1. 포트로 전기자동차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필요

2. 전기차 관련, 물량확보에 대한 노력과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3.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양성과 함께 유출방지에

대한 노력 당부

4. 송전선로 주민피해 조사 용역 관련하여 도민이 요구하는 전면백지화 주장에

대해 강원도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요청

5.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6. 신축 건물 ‧ 주택 ‧ 아파트에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검토

7.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 대책 필요

8. UAM 시제기 개발 시 관련 행정적 법‧제도 마련도 병행 요청

9. 정보취약계층(노인 등)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필요

10.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보 필요

❏ 일자리국 : 13건

1. 사업 홍보 시 홍보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 매체 선택

2. ICT 용역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도내 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

3. 일회성·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비중

4.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조사된 만큼, 청년일자리 확대 대책 마련

5. 청년·경단녀 구직활동 지원 관련, 지원자 대비 취업률 및 구직활동 여부 확인

6.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고졸자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우수기관 포상 계획 수립

7. 시군 수요 파악을 통한 어르신일자리 목표 설정 및 사업량 확대 필요

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취업기관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

9. 지역특화 여성 전문인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속적 교육 필요

10.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여성장애인의 고용의 인센티브 지원 마련

11.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지원절차 개선(과다 서류 준비), 부정수급 사례 방지,     40~50대들의 재취업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지원 확대

12.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업주가 책임을 지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착한업주들에게 지원 확대

13. 농업 등 공공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공급 확대

❏ 글로벌투자통상국 : 9건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주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주여건 방안 마련

2. 기업의 수출 맞춤형 지원 사업 진행 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의 선택적 지원방안 마련

3. 레고랜드 지역인재 고용 시 도민의 정규직 채용과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

4.‘강원 LIVE’의 향후 리뉴얼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5. 레고랜드 개장 후 입장료‧사용료 등 강원도민만을 위한 추가 할인정책 필요

6. 레고랜드 조성사업 GJC 부채에 대한 구체적 상환계획(월별 중도금‧잔금,

납입일 명기 등) 마련 철저

7. 국외본부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 필요

8. 2022년도 상반기 내 동해 컨테이너 항로 운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9. 레고랜드 멀린사 투자부분에 대해 회계법인 감사 등을 통한 재정 투입현황 확인

❏ 건설교통국 : 17건

1. 페이퍼회사 등 불법업체 적발을 위해 신고․접수처 활용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

2. 불법 및 부적절한 하도급의 수시·상시 점검 필요

3.‘강원대금알림e’의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불만족 등 개선 방안 마련

4. 시군의 주기장 설치 사업추진 시, 도 또는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검토 필요

5.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도비(예산) 편성 요구

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과정에서의 품질 점검 기회 마련

7. 위험지역 및 파손된 지방도 보수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

8. 지방도 유지 관리 비용 확대 지원

9. 도내 국지도·지방도 건설 현장의 민원 최소화 및 적극적인 해결 필요

10. 38국도의 공사 중단 구간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11.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오지 공영버스 운영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희망택시 등     효과적인 대체수단 발굴 필요

12. 택시 콜서비스 업계 부담료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택시 종   사자들이 있으므로, 행정에서의 이용료 단일화 방안 마련 필요

13.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및 상습체납자 개도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14.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비 지원 필요

15. 태백선의 ‘EMU-150’차량 도입 관련, 관련 기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응

16. 용문-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응

17. 노후 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후장비 입찰참가 제한 등 중장기적 방안 마련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4건

1. 망상1지구 사업 관련,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지역단체(범대위 등) 소통 요청

2. 경자청 인원 축소 관련 향후 대비 및 운영 계획 요청

3. 북평지구 기업유치(일반기업, 수소관련) 활성화 계획 강구

4. 광고비 편성 관련, 신속 사업계획을 세워,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토록 요청함.

❏ 강원경제진흥원 : 10건

1. 직원 처우개선(처우개선비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마련

2. 지역 사업 및 행사 시, 해당 지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

3.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검토 노력

4. 폐공과 활용창업관련(선정자 사업수행지원, 시군별 예산 매칭) 방안 마련

5. 여성기업 우대관련, 특정 분야의 쏠림현상 주의요청

6. 소외계층 경제교육 관련, 향후 지역별 안배 및 교육의 만족도 조사 요청

7. ‘일단시켜’주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요청

8. 강원도형 앱(일단시켜, 일단떠나)들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

9. 라이브커머스 관련 횟수 확대 요청

10.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차질 없는 운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