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 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4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등 추가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수)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목)	10:00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교육지원청
11. 10.(금)	10:00	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1.(토) ~ 11. 12.(일)				휴일
11. 13.(월)	10:00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고성)	동해교육지원청
11. 14.(화)	10:00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11. 15.(수)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6.(목)	10: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수능
11. 17.(금)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일
11. 20.(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11. 21.(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8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학부모 연수를 당일로 몇 시간씩 하는 것보다 감정코칭 등 연수를 4회 정도를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함. ○ 학부모 연수 시간을 연속적으로 증가 시켜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부탁함.	○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부모 연수를 몇 일씩 하는 것은 어려움. 학교 단위에서는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계획을 세워 안내하도록 하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설립 당시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음. 도교육청 각 실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놔야 함.
	○ 강원도에서는 작은 학교는 반드시 살려야 함. 하지만 강원교육희망재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도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용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면 됨.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	○ 강원도의 작은 학교 문제는 심각함. 기존의 공무원의 행정조직과는 차별화된 전문가 인원으로 재단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단임.
	○ 무상급식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발표했듯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2012년 무상급식 시작할 때부터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무상급식 배분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 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의 배분비율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동의함. ○ 배분비율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도청,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무상급식 배분비율과 관련해서는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겠음.
	○ 희망재단 세입 계획을 보면 교직원 기부금을 많이 책정했음. 22억원의 재원 확보 계획 중 17억원을 교직원 기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자발적 기부금이 아니라 강요하는거 처럼 보임. ○ 기부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 올 수도 있음. 기부금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재단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재단이 기부금 수입 계획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취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기부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 재단설립 초기라 아직은 예산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학생들과 다르게 성적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들이 많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 자유학년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여러 방법을 통해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음. ○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음.
	○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차원의 장기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함.	○ 취지에는 동감하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의 가능성 여부는 의문이 있음. ○ 현재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 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본청 각 실과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임. 재단 폐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추진하다면 순수 민간단체로 재단을 운영해야 함.	○ 재단 초기라 재단 목적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강원도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가 대도시와 비교하여 어려운 현실임. 교육의 기회도 적고 주변 인프라 역시 열악함.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함.	○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잘 추진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학생 체육교육시설인 강원학생선수촌에서 교육감 및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됨.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도민에게 알려야 함.	○ 확인하겠음.
	○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교섭으로 맺어 일선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음.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위법한 단체협약임.
	○ 태백지역의 교직원 사고와 관련하여 감사 결과는 나왔는가? ○ 상급자의 비민주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급자의 행동에 관련된 신고는 없는가?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가? ○ 명예감사관과 관련하여 활동이 저조하다고 생각됨. 명예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감사는 종료했으나 처분심의는 11월말쯤 할 것 임. ○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 해당 학교도 미리 제보했으면 최악의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움. ○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건은 해당 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음. ○ 추후 연찬회 등을 통해 명예감사관 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음.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시한 부당, 월권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지 않고 있음.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 현존하는 교원단체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와도 정책협의를 하고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 하라고 내려왔음. 강원도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고 있음. 위법한 거 아닌가?	○ 위법하다고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오타 등이 다수 발생하는 등 자료 작성이 너무 부실함.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	○ 담당자의 잦은 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자료 작성이 부실했다고 판단됨. 추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위법임.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시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 시정 권고 부분이라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회신을 받음. 법외노조이지만 현전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정책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들이 훈련하는 강원학생선수촌에서 교육감 등 교직원이 유흥을 즐기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를 보도해야 함.	○ 사실 교육감을 빙자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는 했음.
	○ 일부 학교 교장이 각종 행사시 적절하지 못한 복장으로 행사를 참석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	○ 상대가 누구든지간에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또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삼척지역 학교가 학생이 전학을 가는 바람에 폐교가 되는 결과가 발생함. 당시 그 학교는 통폐합을 유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통폐합 시기를 놓치고 폐교를 하게 된거 아닌가? ○ 추후 동일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했으나 폐교가 되어 아쉬움. ○ 알겠음.
	○ 전교조의 명칭사용은 위법함. 이 사항에 동의하는가?	○ 예.
	○ 강원도내 기관 건물 설립연도를 보면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함. 신축의 필요성을 느낌.	○ 리모델링이나 개축 등을 통해 노후 건물에 대한 지원하고 있음.
	○ 학교에 예산이 먼저 투자되다보니 기관은 힘들 수도 있음. 하지만 건물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함.	○ 검토하겠음.
	○ 대부분의 교육청 건물들이 도심에 있음. 해당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면 신축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만 하고 수시검사는 안하고 있음. 승강기 관리주체인 강원도교육청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검사가 활성화 되어야 함. 또한 외지 업체와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부분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음. 본청에서 승강기와 관련하여 총괄하여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함.	○ 승강기 안전문제는 도교육청에서도 늘 주의깊에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 행정 편람에 자세하게 안내도 하였음. 앞으로도 더욱 주의깊게 생각하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음.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시 수요조사는 실시하는가? ○ 원장 자격연수 인원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원장 자격 연수 후 원장으로 근무를 못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 부관설정 대상자가 원장연수 대상이 될 기회가 적음. 원감과 부관설정 대상자들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장 연수 대상 배정을 해야 함. 원장 자격연수 후 한 기관에 원장 자격자 근무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실시하고 있음. ○ 원장에 대한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격연수 인원을 선정하고 있음. ○ 적극 검토하겠음.
	○ 에듀버스가 운행하기 힘든 지역에서 택시 등을 활용할 방법을 검토했는가? ○ 지자체 희망택시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함.	○ 희망택시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음. ○ 검토하겠음.
	○ 공기정화장치 사업은 추진이 완료 되었는가? ○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가? ○ 공기정화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추진하는게 어떤지? 그리고 무작정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보다는 환기시설 및 실내활동에 대한 교육, 청소 교육 등도 같이 실시해야 함.	○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설치가 되었음. ○ 도시 위주로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하였음. ○ 서울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임대로 추진중. 실내활동 교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성적차이 등 문제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있음. 추진 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에게 홍보를 해야 함.	○ 남녀공학 비율은 강원도는 낮은 상황이고 성적은 향상되고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어 확대하려는 상황임. 추진 시 학부모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 소통하겠음.
	○ 어휘력 수업을 실시했는가? ○ 업무보고시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어휘력 수업 실시를 부탁했음. 기본이 안되어 있어 기초학력이 올라가지 않고 있음. ○ 강원도 학생들이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 보임. 특기적성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별도의 어휘력 수업이라고는 없지만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휘력 확산을 위해서 수업기법이나 수업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기존 기초학력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공표되는 모든 수치들은 지식 위주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한 수치임. 우리도가 추구하는 과정중심이라든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어려움. ○ 한글책임제, 협력교사제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더 노력하겠음.
	○ 강원교육은 지덕체 중 하나도 제대로 가고 있는게 없음. 교육은 색안경을 벗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 그런데 강원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색안경을 씌우고 이념화 시키고 있으며 교육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정책화 시키고 있음	○ 많은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집, 아집 등의 질의를 들으니 우리 정책이 홍보가 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원교육은 교육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고 있음. 교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성적하락이 나타남.	○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함. 성적하락과 관련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 무상급식 배분비율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등 강원도교육청은 재정 수입 확보에 손실을 가져왔음.	○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분배되어야 함. ○ 예산 편성 운영권도 위임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인사 및 감사 등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학교보안관 지급물품의 경우 교육청에서 당초 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 제품의 질이 떨어짐. 또한 방한화, 방한장갑 등 필요한 물품은 보급되지 않고 있음. 학교 보안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해보고 지급 물품의 종류를 증가 시키고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내년에는 그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통해서 품목을 정해서 운영하고 지급 품목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남녀공학 및 자유학년제 운영 등 교육정책에 대해 지역에서는 걱정하는 시선도 많음. 신설학교부터 추진하는 등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을 추진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겠음.
	○ 장기 결석자들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여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장기결석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을 방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CCTV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화질 CCTV 설치시 통합구매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각급 학교 CCTV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화질 CCTV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자퇴자 및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차원의 중장기 인성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 ○ 제주도와 비교하기는 힘듬.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보장도 없음.
	○ 사립유치원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 조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임.	○ 상위법에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위임조항이 없음.
	○ 다른 공무직 직종은 무기계약이 다 되는데 체육강사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보장이 필요함.	○ 공감하는 부분이나 강사의 경우 교육부에서 무기전환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음. 최선을 다해서 검토 하겠음.
	○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학교임.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의한 점검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런데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거 같음.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도 전파 하겠음.
	○ 행사 등 행사를 특정 용역업체에 위탁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교견적 등이 없음. 예산 절감을 위해 비교견적이 필요함. 또한 충분히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업 내용을 용역 계약을 준 것은 아닌가?	○ 사회적 기업으로서 초반에 용역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수능이 연기된 것과 관련하여 대책은 잘 수립하고 있는가?	○ 우선 지진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수험생에 연기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하였음
	○ 강원도내 학교의 지진 내진화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 신개축시 내진 설계시 지진의 강도는 어느 정도까지 견딜수 있도록 설계 되는가?	○ 매년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음. 올해도 42개교 내진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6.5인걸로 알고 있으며 일본의 내진설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학교 감성화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 자문단 구성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학교 신축시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외벽 등에도 추진되면 좋을거 같고 학교 선택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할 것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	○ 학생 인성 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40개교 정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18개교를 더 실시할 예정임. ○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학교선정부터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음. ○ 116억원 정도 추진할 예정임.
	○ 급식 식재료 중 도내산 구입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함. ○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안 사안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잘 추진하여 줄 것.	○ 식자재 선택시 가능한 지역산, 도내산 식재료를 쓰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은 폐지되어야 함. 기부금 중 대부분이 교직원 기부금으로 재단 운영 성과가 1억 정도에 불과함. 작은 학교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나 재단을 통한 사업은 폐지해야 하고 재단을 운영하려면 순수 민가 재단화를 해야함.	○ 폐지에는 반대함.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프트웨어 계약을 해를 넘겨서 계약을 하고 있음. 또한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이 됨.	○ 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과정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출까지 완료된 사항임. 또한 직원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데는 추진기간이 필요함. 일선의 혼란이 최소화 되어야 함.
	○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 법령상 제약들도 존재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보고 고민을 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보도록 하겠음.
	○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하여 가능한 회계연도 맞춰 계약을 실시하고 일선의 혼란이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통합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음.
	○ 동해 삼육중학교가 적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모여 과밀학급이 되었음. 증설이 필요함.	○ 검토하겠음.
	○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위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민간보조라는 이름으로 바꿔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는 생각이 됨.	○ 해당 건은 청소년활동지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 교육부 정책에서는 남녀공학을 추진시 신설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남녀공학 추진 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학교 현장의 혼란스러움은 인정하나 교육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남녀공학 추진에 방향성을 적절함.
	○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위법된 사항들이 있는데 위법이면 사법처리하고 단체협약은 폐기 되어야 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법률을 위반하면 위법이지만 아직 법률적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면 판단하기 어려움.
	○ 강원교육의 학업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는 폐지되서는 안됨.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먼저 도입해서 피해받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교과교실제 운영 공간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지침도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지한걸로 알고 있음. 좀 더 고민해야할 사항임.
	○ 평화생명 통일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현장체험과 교육활동으로 분단의 현실과 전쟁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실상을 인식하는 교육과정임
	○ 통일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초등학생부터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입소식 할 때부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이나 교육시에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전문적인 통일교육 강사를 초청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음.
	○ 교직원 힐링캠프 운영을 통해 교직원 자살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 후 만족도 평가 등 피드백도 필요함.	○ (강원학생교육원) 교직원 힐링캠프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감성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는 자유학년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며 강원도 학생들의 학생 학력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필요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만족도를 위한 교육 시행중인 과정으로 학력이 저하이 되었다기 보다는 문제해결 능력 등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발전이 있었음.
	○ 영재교육원은 온라인 수업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이 필요함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노력하겠음.
	○ 자녀에 대한 학부모 연수 기간이 너무 짧음.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길게 시행하여야 하며 전래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이 각 유치원에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함.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중이며 전래놀이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나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강원학생교육원) 노력하겠음.
	○ 학생학력저하의 원인은 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함. 교사를 편하게 해야 표가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학생에게 성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로 인한 학업성취도 부분의 성적이 하락된거 같음.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설득 과정 즉 소통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특수학교가 본인의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인식의 변화 및 소통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학교 밖 아이들 및 자퇴자 등에 대한 장기 인성 프로그램 추진 상황은?	○ (강원학생교육원) TF팀의 연구결과 인성 프로그램을 오래할수록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안보임.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학교 밖 아이들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학업숙려제 등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강원학생교육원) 언어 순화 운동 등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교육연구원 직원들의 연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 연구사 등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없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함.	○ (강원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에 공감하며 연구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 소트프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교육방법을 연구하겠음.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설은 중요한 사안을 만전을 기할 것.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신경쓰겠음.
	○ 교사의 통일관 교육이 잘되어야 학생들의 통일관도 정립될 수 있음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춘천교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도 반응이 좋아 교원연수과정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 강원도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연구원에서는 타시도 학생들의 수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강원교육연구원) 검토하겠음.
	○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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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 최근 부모와 아이의 대화가 단절된 집이 많은 상황으로 1박 2일 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교육이 필요함.	○ (사임당교육원) 2018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음.
	○ 학생들의 적성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중지능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강원진로교육원) 해당 프로그램으로 흥미적성 검사를 하고 있음.
	○ 양양지역 위주로 외국어교육원 영어체험과정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양양만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연수를 받고 학교에서 영어지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 교사연수 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강원외국어교육원) 타지역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외국어교육원) 예. 알겠음.
	○ 자퇴자 및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중장기 인성 프로그램을 사임당교육원, 학생교육원에서 실시하여 우리 제도권안에서 자퇴자 등 부적응 학생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사임당교육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고민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보 공유 등 협조가 필요함. 2018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 재외동포 자녀를 초청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한 것은 참 잘했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도 실시를 해야 함.	○ (강원진로교육원) 올해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1회 실시했음. 다문화가정의 경우 해당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무상급식 배분비율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균등하게 나눠져야 하며 추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강원진로교육원) 배분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무상급식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함.
	○ 학생들의 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내 상담실은 중고등학교에 집중되고 지역간 격차도 커 개선대책이 시급함. 상담인력의 역량강화로 학생상담 효과를 증대시키고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사임당교육원) 학교현장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수과정을 개설토록 노력하겠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탈자 등이 많이 나타남.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	○ (강원진로교육원)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자료 작성에 실수가 발견되었고 추후 자료 작성 시 더욱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음.
	○ 진로교육원에서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 했을텐데 업체 수수료까지 주고 위탁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강원진로교육원) 우선 예산 편성 과목이 위탁용역으로 되어있었으며 전문 행사 인력 부족 및 교육원 내 숙소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 위탁으로 처리했음.
	○ 자격 연수 분야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 (강원도교육연수원) 자격연수의 경우 연수 시간도 많고 과목수도 대폭 늘려서 운영함고 있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강사 초빙 부분도 역점을 두고 운영 중임.
	○ 교육연수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원 연수 부분에서 직무연수와 일반연수를 분리하는 등 분리 방안은 어떠한지?	○ (강원도교육연수원) 현재 교원연수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팀별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연수의 장소나 방법은 분리하되 연수 기본틀은 공통되는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특정 업체에게 용역계약이 집중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강조된다. 강원도의 인재육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	○ (강원도교육연수원) 창의력 사고력 신장 등 교육과정을 더 고민하겠음. ○ (강원진로교육원)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도덕성 등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덕목에 신경 쓰도록 하겠음. ○ (강원외국어교육원) 21세기 핵심인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노력하겠음. ○ (사임당교육원) 더욱 심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인성프로그램으로 노력하겠음.
	○ 다양한 학생 치유기관끼리 협의체 회의 등이 있는가? ○ 의견 조율 등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노력 필요	○ (사임당교육원) 연찬회 등을 통해 회의를 추진하고 있음. ○ (사임당교육원)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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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 교육문화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하는 사업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듯하며 사서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춘천교육문화관) 내년 1월 1일자로 15명 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각종 특색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 수립한데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 ○ 강릉교육문화관 커피테마 교육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 (강릉교육문화관) 해당 프로그램으로 흥미적성 검사를 하고 있음. ○ (강릉교육문화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문화관 시설이 노후되어 현재 카페를 운영하기는 어려움 현실임. 추후 시설 개축 등에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현재 문화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우 만족스러우며 분관이 교육도서관 중심으로 예산 편성 등 업무에 집중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은 어떠한가?	○ (강릉교육문화관) 6:4로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강릉교육문화관) 평생학습은 점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교육문화관은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
	○ 지역주민 프로그램이 감소되면 민원들도 발생할 듯 하니 지자체와 잘 협의하여 민원이 없도록 추진	○ (강릉교육문화관) 알겠음.
	○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강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	○ (강릉교육문화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우리 문화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춘천교육문화관) 특색사업 중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있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강원도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임. 교육문화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며 추후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기를 부탁	○ (강릉교육문화관) 알겠음.
	○ 승강기 이용은 안전사고와 매우 밀접하므로 늘 승강기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교육문화관) 만전을 기하겠음.
	○ 작은학교 살리기에는 동감하나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에는 반대하는데 폐지에 대한 의견은?	○ (강릉교육문화관) 새로운 단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활동이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데 제약들이 해결될 수 있음. ○ (원주교육문화관) 도교육청의 경우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별도의 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생각됨 ○ (속초교육문화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음. ○ (삼척교육문화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함.
	○ 교육문화관에서 자유학년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점이나 자유학년제 운영은 시기상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춘천교육문화관의 재능기부 사업은 어떤 부분인가?	○ (춘천교육문화관) 학생들이 와서 본인의 재능을 직접 기부하는 사업임.
	○ 강릉교육문화관의 경우 CCTV가 너무 적은거 아닌가?	○ (강릉교육문화관) 현재 5대로 운영중임.
	○ 속초의 경우 50만화소 이하의 CCTV가 있는데 이런 경우 화질이 나빠 잘 안보이며, 태백교육도서관도 저화질 CCTV가 설치되는 등 고화질 CCTV로 교체 필요	○ (삼척교육문화관) 최우선적으로 교체하겠음.
	○ 교육현장까지 정치 이념화 되고 있는 거 같아 염려스러우며 원주의 경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해당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 (교육문화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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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도교육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단체교섭으로 체결하여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한 단체교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노사협의라는 용어만 바꿔서 체결하여 일선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음. 강원교육이 올곶게 갈 수 있도록 모두 힘들 모아야 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오타 등 자료가 너무 부실함. 작년 제출 자료와 수치가 달라지는 등 부실한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음.
	○ CCTV 설치 현황 등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차이가 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때그때마다 다시 학교에서 다시 파악하는지? ○ 학교에서 그때마다 수치를 다르게 제출한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매번 수치가 달라지는 건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는거 아닌가?	○ (춘천) 자료의 취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자료 받아 취합 후 제출 ○ (춘천) 잦은 직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연속적이지 못해 착오가 생겨 발생하는 문제임
	○ 작년에 비해 고화질의 CCTV로 교체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학교 자체로 추진하다보니 미 이행되는 학교가 있으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고화질의 CCTV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춘천) 알겠음.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원감 자격자가 부관설정 자격자보다 우선되어 한 사립유치원에 원장 자격자가 몇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원장 자격 연수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등의 퇴사 하는 상황이 발생. 이는 예산 낭비이고 효율적이지 못함.	○ (춘천) 원장자격연수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교육 방법 강구 ○ 지역아동센터는 체험도 하고 기초학력 향상 학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음.	○ (인제) 올 4월부터 Wee센터에 의뢰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한 프로그램을 실시 중 ○ (인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음.
	○ 영어캠프기간이 캠프 목적을 달성하기에 짧다고 생각됨. 캠프 기간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통해 능력의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 (화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향상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음.
	○ 강원도 학생 학력이 최하위임.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시도도 창의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 다르지 않는 교육환경에서 강원도가 학업성적이 최하위인 이유는 교육감의 독선적인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춘천) 학생평가 방법 변화가 필요함. 성적에 대한 고민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원주)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하고 있음. ○ (횡성) 다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방식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력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생긴거 같음 ○ (영월) 예전과 달리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문화예술이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녹아들게 지도한다면 참학력을 가질 수 있음. ○ (화천) 학력의 기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구제되는 학력향상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음. ○ (양구) 최근 창의성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의 암기위주 교육에 평가와 차이 있다고 생각함. ○ (인제) 학업성취도평가의 현 기준에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나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자체가 학력이라고 생각함.
	○ 각 지역별로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학교 현장체험학습 주간이 비슷하여 교외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모든 학교에 지원이 힘들고 초등과 중등학교 간의 하교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TF팀 협의회 등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	○ (교육지원청) 알겠음.
	○ 학교 우레탄 교체 사업은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의 우레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임. 강원도 전체로 보면 약 80% 정도가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 구장의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중인 학교는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 (교육지원청) 알겠음.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지자체와 협의하여 균등하게 배분비율을 조정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 배분비율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나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등은 학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폐지하여 학력이 하락하였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은 학교 소재 마을구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남녀공학 및 자유학년제 실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학부모 등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이제는 줄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마을선생님이 너무 남발되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생각되어짐.
	○ 강원도의 경우 타시도보다 다문화가정 비율 증가 추세가 높은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영월) 특별히 더 신경써서 한국어 공부를 가르치는 등 교육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도내 교사들의 주소지가 다른 대도시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음. 근무 후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가기 위한 부분인가?	○ (영월) 그 부분은 잘모르겠으나 외지에서 생활하던 교사가 발령이 나서 근무지로 오면서 원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파악됨.
	○ 마을선생님 임명과 관련하여 선거용 정책이라는 말들이 있음. 마을선생님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영월) 예전부터 있던 정책으로 마을선생님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마을과 같이 나눔으로 교육력이 향상됨. 선거용은 아니라고 생각함.
	○ 학교현장에서 공사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영월) 학교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처하고 있음.
	○ 학생들이 청소년 도의회 등 참석하는 경우 인정수업이 안되어 참석을 기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원주) 청소년 도의회의 경우 도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받고 지역 도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학생을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음.
	○ 일부 학교 학교장들이 행사에 적절하지 못한 복장으로 참석을 하거나 민원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임. 보다 친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져야 함.	○ (춘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폐교 계약시 계약기간이 10년으로 길게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문제 발생시 대처가 어려움. 추후 3년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춘천) 검토하겠음.
	○ 청소년상담소를 이용하여 폭력 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영월) 학생정신건강지원협의회에서 청소년상담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있음.
	○ 강원도 학생 성적 하락의 원인은 교육감의 포퓰리즘 때문임. 교사들의 표를 받기 위해 편하게 해줘서 성적이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함. 동해와 원주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많음.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함.	○ (원주)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나 무리한 요구들이 있음.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의 차를 좁히고 있음.
	○ 장애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힘들지만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는 협동심 및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 비장애학생들에게는 배려심을 배양할 기회가 있어야 함.	○ (원주)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이 우선임. 하지만 특수한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함.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음
	○ 어느 학교 학생이 전학을 가는 바람에 폐교가 되는 결과가 발생함. 당시 그 학교는 통폐합을 유도 했는데 학교 전학으로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가 됨. 학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통폐합 시기를 놓치고 폐교가 되었음. 지역주민이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폐교보다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춘천) 공감함. 춘천의 경우 아직 주민 등의 반대로 폐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학생 수가 더 줄어 폐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음.
	○ 무상급식은 열악한 지방재정규모를 생각한다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강원도내 작은학교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춘천) 예산부분도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 전문인력의 재단 운영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타 시도 학생에 비해 강원도 학생의 경우 학력 부분에 대해 너무 뒤쳐져 있다고 생각됨.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함.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고성>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고 현재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함.	○ (강릉) 무상급식 배분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인건비 부분은 부담하기 힘들다고 함.
	○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교섭을 맺어 일선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법외노조의 상태로 단체교섭을 무효화 하여야 함.	○ (동해) 법률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교원으로 구성 되어있는 단체이므로 협약보다는 협의 정도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함.
	○ 위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일선 학교장의 인사권이 박탈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오타 및 작년 자료와 통계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함. 이승복기념관 기금과 관련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 (이승복기념관) 작년까지 제출되었던 자료가 부실하여 올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수정하였음.
	○ 이승복 장학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강원교육장학회로 이관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 (이승복기념관) 당초 조례개정시 2020년까지 이승복장학기금이 존치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그 이후 강원교육장학회나 도교육청 장학기금과 운용 목적에 맞게금 조례 개정 후 통합하는 것이 맞을거 같음. 단 반공과 관련된 평화통일 관련된 내용이 희석될까 염려되는 부분은 있음.
	○ 동해 지역 학교의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의 해결을 통해 학생 통학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부탁하였음.	○ (동해) 시와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공문은 시행했으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음.
	○ 삼척지역 학교 인근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 (삼척) 회사측에서 이전비가 많이 들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태백지역 교직원 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 (태백) 판단하기는 어렵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니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됨
	○ 일부 학교 학교장이 행사에 부적절한 복장으로 참석하거나 민원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들이 있음.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부탁	○ (교육지원청) 노력하겠음.
	○ 강원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의 중산층 자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강원교육의 성적 하락의 원인은 교육감의 포퓰리즘이 아닐까 싶음. 교직원을 편하게만 해주려고 하다보니 성적 하락이 왔다고 생각함.	○ (강릉) 기존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암기식 지식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종합 사고력 중심 문제해결력을 중점으로 수업하고 있음. 이에 평가방법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성적 하락이 왔다고 보여지는거라 생각함. 한글책임교육제 등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기초학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임. ○ (속초양양) 기초학력저하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태백) 학업성적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건 사실이나 한글교육 등 기초학력에 열심히 지원하고 있음 ○ (삼척)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업방법을 개선되었는데 평가방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함. ○ (평창) 지식위주의 평가로 얻어지는 학력이 전부는 아니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선) 미래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용적인 학문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고성)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배움성장평가 등이 정착 될때까지 지켜봐야 함.
	○ 횡성인재육성관이라는 곳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원도도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유치원 입학시스템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	○ (동해)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음.
	○ 삼척에서 교육청 재산을 매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필요로 인해 재산의 매각이든 교환이 있을 수 있음.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서로 잘 협의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하기를 부탁	○ (삼척) 삼척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삼척시에 공문을 보냈고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음
	○ 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의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음. 공부가 다가 아니며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 (평창) 놀고 자유로운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성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 자퇴자 및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에서 중장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속초) Wee센터 및 풀이음친구라는 기관을 운영하여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 이제는 고교학교 선택권을 주어 원거리 통학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태백) 다양한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학력 향상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함.	○ (삼척) 만족도 조사 결과 실이 많음.
	○ 학교보안관 지급 품목에 필요한 물품이 없으며 제품의 질이 너무 안 좋음.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	○ (속초양양) 학교에서 필요물품을 도에 신청하면 일괄 구입하여 배분 하는걸로 알고 있음.
	○ 교육청 행사를 함에 있어 업체 이윤을 주면서 여행사에 위탁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고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도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은 옳지 못함.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를 신청하실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 한 유치원에서 원장 자격연수를 여러 명이 받아 원장 자격연수를 받고 얼마 후에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강릉) 자격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는 없음 ○ (강릉) 원장자격 연수 후 퇴직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안쓰면 제일 좋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함.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 (강릉)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요즘 시기에 학교선비문화촌수련원으로 아버님과 아들교육을 보낸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다른 시도에 위치한 교육시설이다. 강원도의 경우 사임당교육원은 있지만 이 경우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교육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학생들도 강원도교육시설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 (태백) 건의보다는 우리 교육청 사업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일선 학교 교사들이 교안 작성 등 결재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선배공무원들의 결재과정에서 그동안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강릉) 교안결재 사항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담임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없어졌음
	○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교육청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안보임	○ (강릉) 강릉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학생들의 학교 복귀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요리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 임
	○ 동해 특수학교 설립과정은 어떠한가? ○ 지역주민들과 관계에 법적 대응보다는 관계자들이 소통을 통한 설득을 부탁	○ (동해) 3차 설명회까지 진행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었음.
	○ 삼척고 이전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삼척) 공정률 76%로 당초 이전부지에 동공이 발견되어 이전 반대하는 동문 및 주민들을 설득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학교 현장체험학습 주간이 비슷하여 교외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모든 학교에 지원이 힘들고 초등과 중등학교 간의 하교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TF팀 협의회 등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	○ (교육지원청) 알겠음.
	○ 학교 우레탄 교체 사업은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의 우레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임. 강원도 전체로 보면 약 80% 정도가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 구장의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중인 학교는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 (교육지원청) 알겠음.
	○ 작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작은 학교 소재 마을에 교육청 토지를 지원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학생 인구도 증가를 시켜야 함. 교육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 남녀공학 및 자유학년제 실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학부모 등 의견 등을 청취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이제는 줄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마을선생님이 너무 남발되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생각되여짐.
	○ 강원학생선수촌은 학생들의 교육기관을 일부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사용은 올바르지 못했음.
	○ 고화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 사고 예방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통합계약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길 부탁	○ (태백) 노력하겠음.
	○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관계로 관리점검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승강기 또한 안전사고와 밀접하여 교육청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타 시도 학생들은 이미 학력부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고민이 많으며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길 부탁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 기관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서 작년에 이어 다수의 오타, 오기, 자료 누락 등 부실자료가 제출되어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구

2. 도내 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계약에 있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이 근절되지 못하고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계속하여 적발되는 바, 계약 전에 부적격 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강원도교육청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실내 공기 질 악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기 정화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 먼지를 포집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교실 창문을 밀폐하고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 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공기청정기 보급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교실 환기 시설 구비, 실내 활동에 대한 교육 및 올바른 청소 방법 교육도 필요

2. 도내 학교급식에서 도내 농산물 사용이 60%대에 머물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강구

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강원교육 정책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조속히 연구 검토할 것

4. 어린이안전구역(스쿨존) 내에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안전요원의 철저한 교육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 공무 국외 연수(여행) 업체 선정 시 지역·도내 업체의 참여 기획 확대 방안 강구

6. 도내 초·중·고 교사들의 타시도 전출이 계속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 강구

7. 일부지역에서는 학교보안관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종류 중 미지급 품목이 확인 되었으며, 품질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지급 품목에 없는 방한화 및 방한장갑도 조속히 지급할 것

8.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어 통합 오피스를 사용 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선 학교의 혼란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

9. 도내 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관리 현황을 점검한 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체검사 등 관리를 함에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발생한 바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

10.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대부분이 학교 밖 아이들인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교 밖 아이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1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및 강원학생선수촌 사용에 있어 내부 규정을 개선·강화하여 부당사용에 대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12. 장애학생들에게는 협동심 및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 비 장애학생들에게는 배려심을 배양할 기회가 있으므로 장애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교육방식이 아닌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3. 자녀에 대한 학부모 연수 기간이 너무 짧음.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길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14.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것

15.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다수의 교섭사항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명칭만 바꿔서 노사협의 등으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어 일선 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음.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해 단체교섭을 무효화 하여야 함

16. 도교육청·도청·18개 시군의 학교급식 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추진하는 개선 방안 강구

17.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학교급식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8.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

19.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2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고 CCTV 교체 시 통합계약 등 예산 절감 방안 강구

20.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후 원장으로 근무를 못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 부관설정 대상자가 원장연수 대상이 될 기회가 적음. 원감과 부관설정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장 연수 대상 배정을 해야 함. 원장 자격연수 후 한 기관에 여러 원장 자격자가 근무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21.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증가 추세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 부모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강구

▣ 직속기관(공통)

1.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청사 관리에 있어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이전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교육연구원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신장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연구 자료 개발과 보급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것

2. 자유학년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실시할 것

▣ 강원외국어교육원

1.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연수를 받고 일선 학교에 돌아가 영어지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 교사 연수 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1. 학교 밖 아이들 및 자퇴자 등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중장기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1.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방안 강구

▣ 교육지원청(공통)

1. 도내 학교 우레탄 교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레탄 교체 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2. 에듀버스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체험학습 주간이 비슷하여 교외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모든 학교에 지원이 힘들고 초등과 중등학교 간의 하교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점도 있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TF팀 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 필요

3.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방과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교육 방법 강구

4.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청사 관리에 있어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이전할 필요가 있음